<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4/06/30/.cache/512/20240630580249.jpg" /></figure>전북일보 만평/7월1일 부터 유류세 인하폭 축소...유류세 리터당 휘발유 41원·경유 38원 오른다'유류세 인하폭 축소 D-1, 붐비는 주유소'...1일부터 기름값, 도시가스 줄줄이 인상하나...기획재정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 기존 25%에서 20%로,경유인하율 37%에서 30%로 축소 적용2년 연속 '세수 펑크' 현실화…“종부세 폐지, 상속세 완화” 검토…지방재정 비상정부 출범 직후부터 여러차례 걸쳐 종부세와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부자감세를 감행기획재정부 ‘세수결손 조기경보’를 발령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상속세 개편 시급, 새달 개정안 반영”#유류세 #기름값 #휘발유 #경유 #도시가스 #기획재정부 #세수펑크 #종부세 #상속세 #지방재정 #양도소득세 #부자감세 #최상목정윤성 subakcci@hanmail.net다른기사보기</div>

<div><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null" />6월25일 기준 산지 쌀값이 열흘 전보다 20㎏당 200원(0.4%) 떨어졌다. 15일 기준 174원 하락보다 낙폭을 키운 산지 쌀값 하락세는 정부의 5만t 시장격리 대책이 민망할 지경이다. 이로 인해 쌀값 역계절진폭은 마이너스 8% 바닥마저 뚫었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햅쌀 가격이 처음으로 반영된 10월5일 20㎏에 21만7552원을 찍은 뒤 줄곧 미끄럼만 탔다. 그래도 5월까지는 평균 0.3% 하락세였지만 6월부터는 0.4%로 기울기마저 가팔라지고 있다.문제는 이제부터 단경기(7∼9월)라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산지 쌀값 20만원선이 무너지면서 단경기에 5∼6%의 역계절진폭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미 4월과 5월에 각각 5%, 6% 바닥이 뚫렸다. 이런 추세라면 단경기에 무려 20.5%라는 역계절진폭을 기록했던 2022년 악몽 재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21년 쌀 증산이 우려되자 농업계는 잉여물량 조기 시장격리 발표를 통해 산지 쌀값 변동성을 낮추자고 했지만 정권 말기 양정당국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 갑자기 쌀이 대선 정국에 불려 나오면서 ‘정치재’로 돌변, 논란만 벌이다 시장 개입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뒤늦게 37만t 시장격리에 나섰지만 정부 대신 수확기 물량을 떠안은 산지 농협들만 3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지난해 산지 농협들이 사들인 쌀은 200만t이 넘는다. 정부 매입량의 5배, 민간의 9배가 넘는 사상 최대 물량으로 지난해 쌀 생산량 370만t의 54%에 달한다. 2022년 대비 35만t 안팎의 정부 매입량 감소분을 농협이 다 받아냈고, 매입 가격도 벼 40㎏당 2300원 넘게 올려 수확기 쌀값 20만원선 달성을 사실상 이끌었다. 그 결과로 20만t이 넘는 재고 부담과 3년 연속 적자가 불가피한 역계절진폭에 직면한 산지 농협들은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그런데도 양정당국의 대책은 올 수확기 공공비축미를 당겨 사는 방식으로 5만t을 사겠다는 게 전부라 쌀대책인지 물가대책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물가당국에 산지 쌀값의 우하향 그래프는 반색할 만한 지표다. 하지만 양정은 아니다. 단경기 역계절진폭을 잡지 못하면 가격은 차치하고, 당장 올 수확기 산지 농협들의 벼 매입부터 차질이 불가피하다. 2022년 기시감(旣視感)의 현실화 방지는 양정당국의 손에 달렸다.</div>

6월25일 기준 산지 쌀값이 열흘 전보다 20㎏당 200원(0.4%) 떨어졌다. 15일 기준 174원 하락보다 낙폭을 키운 산지 쌀값 하락세는 정부의 5만t 시장격리 대책이 민망할 지경이다. 이로 인해 쌀값 역계절진폭은 마이너스 8% 바닥마저 뚫었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햅쌀 가격이 처음으로 반영된 10월5일 20㎏에 21만7552원을 찍은 뒤 줄곧 미끄럼만 탔다. 그래도 5월까지는 평균 0.3% 하락세였지만 6월부터는 0.4%로 기울기마저 가팔라지고 있다.

[사설] 커지는 쌀값 역계절진폭, 2022년 악몽 재연(再演)되나

<div><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727/art_17197967281306_921eba.png"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세수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5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이 극히 저조해 조기경보를 울려야 하는 상황으로 나타난 것.특히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최악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원 줄었다.1일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세수목표치 대비 5월까지 세수결손은 18조 8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세 실적(344.1조원) 보다 매달 2조원 가량 세수가 더 확보되어야 하는데, 되레 매월 1조 8000억원 정도 더 감소한 수치다.안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예산 대비 5월 세수진도율은 41.1%로 56조 4000억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한 작년(46.6%) 보다도 5.5% 포인트 낮고, 월별 세수진도율이 발표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5월 본예산 대비 진도율 (40.0%) 보다는 조금 높으나 세수펑크는 앞으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특히 이러한 세수진도율은 최근 5년 평균(47%) 대비 5.9% 포인트 차이가 벌어져 조기경보 기준에 해당한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727/art_17197964647584_e4fc20.png" /></figure>기재부 지침상 국세수입 5년 평균 진도율과 비교해 5월 기준 진도율이 5% 포인트 벌어지면 조기경보를 울려 세수를 다시 추계해야 한다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안 의원은 특히 "세수감소를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세수펑크의 주범이다"고 설명했다.그는 "5월까지 법인세수는 28조 3000억원으로 1년전 같은 기간(43.6 조원) 보다 무려 15조 3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이는 전체 세수결손분인 9조 1000억원 보다 6조 2000억원 큰 규모다. 법인세 세수진도율은 36.5% 로 지난해(54.3%) 보다 17.8% 포인트 급감했다. 역대급 법인세 세수결손 금액인 23조 2000억원이 발생한 지난해 본예산 대비 진도율 (41.6%) 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유류세와 소득세의 세수 실적 부진에 올해 세수결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유류세를 단계적으로 환원해 작년 실적보다 4조 5천억 정도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그러나 유류세는 8월까지 연장해 2조원 이상 세수결손이 예상된다. 소득세도 작년 실적보다 10 조원 정도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 올해 5월까지 3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작년의 역대급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도 발생한 부진한 세수실적에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면서 "정부는 올해 세수 실적과 추계 전망치를 전면 재점검하고,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또 "세수실적이 조기경보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정부는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해야 하는 상황이다"면서 "정부는 세수감소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세수재추계 결과치를 국회 기재위에 조속히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로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상속세·종부세·금투세 등 3대 부자감세를 더 확대한다는 계획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면서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자감세를 더 확대하면 국가재정은 사실상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설명하고 "세수결손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는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세수확보 대책을 마련 해 줄 것"을 촉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세수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5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이 극히 저조해 조기경보를 울려야 하는 상황으로 나타난 것.

안도걸 의원, "5월 국세수입 진도율 41.1% '최악'…"세수확보 대책 마련 시급"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07/06/2024070121392234969_1.jpg?"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춘섭 경제수석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중앙아시아 순방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07.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대통령실이 조만간 소상공인 종합대책과 '밸류업' 세제지원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에 대해 묻자 "여러 가지 금리부담을 완화해드리고 소상공인에 대해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다"며 "조만간 7월 초에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미국과 별개로 선제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이 없는지 묻는 질문에는 '금리 문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권한'이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박 수석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고금리로 고생하고 있는 건 알고 있고 어느 정도 금리 인하 필요성은 있지만 금리 결정은 금통위에서 하는 거라 정부가 하라 마라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박 수석은 '밸류업' 정책에 관해서는 "밸류업의 핵심적인 세제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곧 발표가 될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결을 위해 밸류업이 잘 되도록 ETF(상장지수펀드) 출시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지역 건설업계 등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 관련해서는 "PF 시장을 잘 관리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 너무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 서서히 건설경기에 적응해 나갈 수 있게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div>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춘섭 경제수석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중앙아시아 순방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07.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대통령실 "조만간 소상공인 대책·'밸류업' 세제지원 정책 발표"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727/art_17198847495386_6d6ccb.jpg" /></figure>【 청년일보 】 KB금융이 장 초반 강세다.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49분 기준 KB금융은 전 거래일보다 3천원(3.77%) 오른 8만2천600원에 거래되고 있다.신한지주(3.24%) 하나금융지주(2.66%) 우리금융지주(0.63%)도 상승세다.주가 상승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만간 '밸류업' 세제지원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밸류업의 핵심적인 세제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곧 발표가 될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결을 위해 밸류업이 잘 되도록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div>

【 청년일보 】 KB금융이 장 초반 강세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49분 기준 KB금융은 전 거래일보다 3천원(3.77%) 오른 8만2천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특징주] 밸류업 기대감...KB금융, 8만원 회복

<div>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일 “운석열 정부는 말로만 재정 건전성을 외치고 무차별적으로 부자 감세를 추진해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재정 건전성이 나쁜데 정부가 왜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인하 같은 세수 감소 정책을 펼치려고 하냐는 얘기다. 올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 원 덜 걷힌 상태다.정부 생각은 다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건전화를 지출 감축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본다”며 “조세 정책(감세)을 통해선 민간 경제에 활력을 주려는 것으로 조세·재정 정책이 각기 다르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재정 건전성이 중요한데 감세를 왜 하느냐고 할 수 있고 일부 정책을 통해 세수가 감소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옛 재정경제부 세제실도 세금 징수보단 경제 활성화 등 거시경제 정책 일환으로서 세제에 주목했다. 조세는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며 종합적으로 봐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1/2DBKMSL4HI_1.jpg" /></figure>개편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속세만 해도 감세 프레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20여 년간 요지부동인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상속세율은 1999년, 상속세 공제는 1997년을 마지막으로 바뀌지 않았다. 그 사이 집값은 10배 이상 오르면서 아파트를 한 채 둔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다.반도체 등 산업 육성에도 보조금 등 재정 지출보다 세액공제를 선호한다. 정부는 반도체 설비 투자에 15~2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K칩스법 일몰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와 효율성 논란에도 최 부총리가 대출 같은 간접 지원 방안을 관철시킨 이유기도 하다.재정 정책 측면에선 총량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약자 지원을 두텁게 한다는 기조는 지난해나 올해나 동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마련된 2024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작년보다 2.8% 늘며 20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많은 보건복지부의 경우 12.1%나 늘어났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세금을 늘리자’는 논의와 ‘비합리적인 세제를 개선하자’는 맥락이 혼재돼 있는 모습”이라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위해선 비효율적인 씀씀이를 줄이는 게 우선이지, 곧바로 증세를 논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했다.경제학계에서는 세수가 감소하면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드는 ‘야수 굶기기’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본다. 야수 굶기기란 세수 부족을 빌미로 정부 지출을 깎아 전체 재정 총량을 줄이는 것을 뜻한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 동시에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는 것을 선호하는 조직”이라면서도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야수 굶기기를 통한) 레이거노믹스를 펼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div>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일 “운석열 정부는 말로만 재정 건전성을 외치고 무차별적으로 부자 감세를 추진해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재정 건전성이 나쁜데 정부가 왜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인하 같은 세수 감소 정책을 펼치려고 하냐는 얘기다. 올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 원 덜 걷힌 상태다.

“감세로 기업활동 촉진…재정건전성은 지출 감소로”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4/07/01/.cache/512/20240701500739.jpg" /></figure>농가경영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가 대안으로 낙점한 ‘수입안정보험 확대’ 카드는 시간이 지날수록 한계를 하나둘 노출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수입안정보험 외에 다양한 정책수단을 조합해 진정한 의미의 농가경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취약한 농가경영문제는 2021년산 쌀값 폭락 사태를 계기로 농업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뒤 지금까지 해답 없는 난제로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엔 벼랑 끝에 선 농가경영을 보여주는 지표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1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대위변제율이 2.3%(4074억원)로 집계됐다. 2022년 1.7%(2902억원)보다 눈에 띄게 상승한 수치다. 대위변제율은 경영 악화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농가의 채무를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금액의 비율이다. 임 의원은 “대위변제율 상승은 영농비용과 대출금리 상승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밝혔다.정부도 대안 마련에 손을 놓진 않았지만 속도가 더뎌 문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면서 그 핵심으로 내세우는 건 ‘수입안정보험’이다. 수입안정보험은 정부가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가격과 생산량 하락에 모두 대응 가능한 수단이다. 농가 수입(실제 수확량×수확기 가격)과 기준 수입(개별 농가의 5개년 평균 수확량×품목별 시장가격의 5개년 절사평균)의 차이를 일부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최근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인 수입안정보험을 내년에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농식품부 구상을 보면 전면이라는 표현을 쓰기엔 초라한 수준이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농식품부 계획은 올해 9개인 대상 품목을 내년에 15개 안팎으로 확대하고, 올해 9개 품목 중 일부에 대해선 전국 단위 가입을 추진한다는 정도가 전부다. 농식품부는 장기적으로 우리 농림업 생산액의 80%를 차지하는 30개 품목까지 대상을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시점도 밝히지 못할 만큼 로드맵이 흐릿하다.이에 대해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양곡관리법’ 폐기 대안으로 지난해 4월 내놓은 게 ‘수입안정보험 확대’ 아니냐”면서 “이후 1년이 넘게 지났는데 품목 일부 확대 정도의 계획만 제시한 건 의지 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수확량 파악 방식의 한계, 낮은 기준가격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사업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원호 부산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기준가격에 물가·생산비 등을 반영하는 문제, 농가가 소득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 등을 더 고민해 보험 재설계, 도상연습 등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최근 제기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역선택’이다. 품목별 시장가격을 단일 기준가격으로 활용하다 보니 전문적으로 영농을 하면서 통상 시장가격 이상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가는 보험 가입 유인이 떨어지는 반면 영농환경이 열악한 중소농가의 가입은 늘어 장기적으로 보험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이는 농가와 보험 운용 주체 간 정보 비대칭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면서 “이를 해결하려면 농가별 영농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한 뒤 보험상품을 차등화해 설계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런 기반이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무엇보다 수입안정보험 확대가 정부가 표방하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크다. 주요 농업 선진국은 다양한 제도를 그물망처럼 엮어 농가가 경영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다층적으로 보호하는 반면, 정책보험 확대를 골자로 한 우리 정부의 구상에서는 보험 미대상 품목, 보험 미가입 농가 등을 중심으로 언제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임 교수는 “수입안정보험은 하나의 수단일 뿐 그것만으로 안전망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더구나 보험 확대엔 불가피하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미국의 가격손실보상제도(PLC) 등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입안정보험재해나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경영 위험에 대응해 평년 수입(收入)의 일정 수준을 보장해주는 정책보험. 2015년 3개 품목으로 시작해 현재 9개 품목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중이다. 당초 수입보장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운용됐는데 최근 농가경영을 ‘안정화’한다는 의미에 주안점을 둔 ‘수입안정보험’으로 명칭이 바뀌었다.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div>

농가경영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가 대안으로 낙점한 ‘수입안정보험 확대’ 카드는 시간이 지날수록 한계를 하나둘 노출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수입안정보험 외에 다양한 정책수단을 조합해 진정한 의미의 농가경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입안정보험 미가입 품목 사각지대 발생 우려…“다양한 정책수단 함께 짜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727/art_17198212093597_1b9a84.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일 정유사 포함 11개 석유정제사업자에 대해 매점매석 일제 점검에 나섰다.유류세 인상 전에 사두었던 유류를 고의로 안 팔고 있다가 인상 후 고가에 팔아 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이날 국세청은 전국의 석유정제사업장을 일제 방문하여 유류세 인상과 관련된 석유류 품목에 대해 재고 확인을 진행했다.또한 사전에 정유사 등에 매점매석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거래질서를 교란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한편, 정부는 세금 수입 등을 이유로 이날 유류세를 휘발유는 5%p, 경유·부탄은 7%p 상향 조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일 정유사 포함 11개 석유정제사업자에 대해 매점매석 일제 점검에 나섰다. 유류세 인상 전에 사두었던 유류를 고의로 안 팔고 있다가 인상 후 고가에 팔아 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유류세 인하 중단…국세청 매점매석 일제 점검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727/art_17199012808966_ab0348.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상위 10대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액이 10.4조원에 달하면서 세수펑크를 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현 정부 들어 국가전략기술 대기업 공제 확대, 해외자회사 배당금 비과세 등 대기업 몰아주기식 감세가 유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나라살림연구소가 2일 발표한 ‘20~23년 상위 10대 기업 세금감면액 및 법인세 비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0대 기업 연결기준 세금 감면액은 2020년 2.7조원에서 2023년 10.4조원으로 거의 4배 가까이 늘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727/art_17199012786823_bc5276.png" /></figure>초대기업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깎아준 효과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최상위 3개 기업이 감면혜택을 싹쓸이했다.지난해 삼성전자 6조7068억원, 현대차 1조3929억원, 기아차 8119억원으로 총 8.9조원에 달했다.최상위 3개사가 받은 세금감면은 나머지 7개 기업이 받은 세금감면액의 6배에 달한다.이렇게 된 이유는 2022~2023년 사이 국가전략기술 공제 확대, 해외 자회사 배당금 비과세,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등 파격적 대기업 몰아주기가 주 이유다.2022년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세법을 바꾸어 국가전략기술 대기업 공제율을 6%에서 8%로 끌어올리고, 그것도 부족했는지 2023년엔 소급 입법인 소위 K-칩스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대기업 공제율을 15%로 끌어올렸다. 사실상 1년 만에 대기업 공제율을 2.5배로 볶아 낸 것이다.여기에 임시투자세액공제까지 더해 대기업 몰아주기에 불을 댕겼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727/art_17199012790412_c3f60f.png" /></figure>국가전략기술 공제 같은 경우는 그나마 국가 주력사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이라도 있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그냥 세금으로 기업에 뿌리는 돈이라서 비효율 보조금으로 지목받는 대표적 공제다.IMF 권고를 받고, 이명박 정부(2010년) 때 폐지됐다가 코로나 19시기 워낙 경제 상황이 좋지 않자 2020년 홍남기 경제팀이 잠시 도입을 고민했으나, 국가전략기술 공제 도입으로 방향을 꺾었었다.그런데 현 정부는 2023년 K-칩스법을 들여올 때 슬그머니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덧씌워 대기업 몰아주기에 힘을 보탰다.해외 자회사 배당금 비과세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알짜 몰아주기 정책이다.해외 자회사 배당금 비과세는 해외에서 발생한 이익을 국내로 빨아들일 수 있는 제도다. 해외에서 내는 법인세만 낮추면 되는데 관련한 조세회피 공법이 한계까지 발달돼 있는 상태다.현 정부는 여기에 해외자회사 문턱(지분율 25→10%)까지 낮추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적은 세금으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했다.여기에는 여야가 없다. 올해 7월 말 세법개정안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너나 할 것없이 대기업 감세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대기업 세금이 줄어들면 그보다 약한 서민들이 빈 자리를 채워야 한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727/art_17199012796671_d16a47.jpg" /></figure>서민 증세는 꼭 세율을 올려서 하는 게 아니다. 공공요금을 올려 물가를 솟구치게 하거나, 복지‧복리를 줄이는 식으로 얼마든지 서민증세 효과를 낼 수 있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돈만 퍼주면 된다는 식의 감세보다 실제 감세를 했을 경우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법인세수 감소는 기업실적 감소 뿐만 아니라 정부가 세액공제 및 세금감면 조치를 크게 확대한 영향도 주요하다”라며 “정부는 기업실적에 따른 세율 변동과 세금감면 효과를 나누어 분석하고, 인기영합 식의 주먹구구 정책 대신 정책의 효과 및 정책의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하는 실증주의 기반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상위 10대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액이 10.4조원에 달하면서 세수펑크를 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들어 국가전략기술 대기업 공제 확대, 해외자회사 배당금 비과세 등 대기업 몰아주기식 감세가 유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체크] 尹정부, 대기업 몰아주기 세금감면…삼성‧현대기아차 9조원 육박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3/01/20/20230120000012_0700.jpg" /></figure>KB국민은행은 3일부터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0.13%포인트(p)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신잔액코픽스 기준 변동금리의 경우 현 3.65∼5.05%에서 3.78∼5.18%로, 혼합형(주기형) 금리는 3.00∼4.40%에서 3.13∼4.53%로 높아진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하기 위한 금리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div>

KB국민은행은 3일부터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0.13%포인트(p)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신잔액코픽스 기준 변동금리의 경우 현 3.65∼5.05%에서 3.78∼5.18%로, 혼합형(주기형) 금리는 3.00∼4.40%에서 3.13∼4.53%로 높아진다.

KB국민은행, 주담대 금리 0.13%p 인상

7월1일 부터 유류세 인하폭 축소...유류세 리터당 휘발유 41원·경유 38원 오른다. '유류세 인하폭 축소 D-1, 붐비는 주유소'...1일부터 기름값, 도시가스 줄줄이 인상하나...

[전북만평-정윤성] '부자감세' 추진...기름값 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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