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폭리 벌금 5만불로…LA 카운티 1만불에서 5배 상향

LA카운티 정부가 대형산불로 인한 렌트비 폭리가 사그라지지 않자 벌금을 대폭 올린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산불 재난 이후 렌트비 폭리를 취하는 임대업자에게 민사상 벌금을 기존 1만 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 인상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기로 지난 4일 의결했다. 카운티 검찰 등에는 시행 내용을 담은 조례안 초안 마련을 지시했다. 앞서 지난 1월 10일 카운티 정부는 렌트비 폭리 적발 시 벌금을 최대 1만 달러까지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조례안 초안이 마련되는 대로 오는 11일쯤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례안은 산불 재난 지역을 지역구로 둔 린지 호바스(3지구)·캐서린 바거(5지구) 수퍼바이저가 나섰다.

두 수퍼바이저는 팰리세이즈와 이튼 산불 재난으로 1만6000채 이상이 소실돼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일부 임대업자가 렌트 수요 급증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소비자사업부(DCBA)가 기업형 임대업체에 알고리즘 기반 렌트비 책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도 요청하도록 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렌트비 급등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협 임대업체가 소프트웨어 사용을 강행할 경우 법적 소송 가능성도 열어뒀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산불 피해지역에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 해당 지역에서 렌트비를 10% 이상 인상하지 못 하게 했다. 하지만 재난지역 주변에서는 렌트비 폭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LA데일리뉴스는 카운티 정부가 산불 발생 이후 현재까지 렌트비 폭리 관련 민원을 915건이나 접수했다고 전했다. 지역사회 렌트비 비용을 추적하는 ‘렌트 브리가드’는 산불이 발생한 지난 1월 7일부터 31일 사이 LA카운티 전역에서 렌트비가 치솟은 매물은 280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DCBA 라파엘 카르바할 디렉터는 “(임대업자가) 알고리즘에 기반한 렌트비 책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렌트비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알타데나가 지역구인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주민 여러명이 렌트비가 두 배나 올랐다고 하소연했다”면서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이런 위기상황 속에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알타데나 산불 재난지역 복구지원 위원회(Altadena Recovery Commission, 위원장 캐서린 바거)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수퍼바이저에게 중장기 복구작업에 필요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지원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