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08/news-p.v1.20250408.95355d23a20043a4a092be9c917c3bd1_P1.webp" /></figure>조국혁신당이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을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변호인들이 ‘우리는 모두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수임료 한 푼 받지 않고 탄핵심판에 임했다’고 범행을 자백했다”며 “대통령에 대한 공짜 변론은 뇌물공여”라고 밝혔다.이들은 “변호인들의 비뚤어진 애국심은 가상하나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는 발언은 그 자체로 뇌물공여 범행에 대한 자백”이라고 주장했다.혁신당은 “파면 이전 헌재 탄핵 재판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 제공된 금품은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며 “직무 관련성 내지 대가 관계가 뚜렷하다”고 밝혔다.혁신당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2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설명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4/news-p.v1.20250424.01705d1a5c42463fb900385cbc382321_P1.webp" /></figure>국민의힘은 24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 혐의로 기소하자 “법원이 국민의 기대치에 맞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사조직처럼 부리며 이상직 전 의원과 공모해 전 사위에게 불법적인 특혜를 제공하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당시 사위였던 서모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회사에 취업시켜 급여와 주거지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박 대변인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청년들을 길거리에 내몰고 선심성 고용 정책으로 저질의 단기 일자리만 전전하게 만들었던 문 전 대통령이 정작 자신의 사위에게는 권력을 남용해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면 그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중죄”라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성역없는 수사로 권력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심판대에 올린 수사팀의 노력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정치적 수사와 경거망동을 멈추고 다가올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해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받거나 내용을 공유한 바가 없어서 사실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은 대통령이란 지위를 사익에 악용한 권력남용의 극치이자 범죄행위”라며 “‘기회는 내 자식에게, 과정은 은밀하게, 결과는 내 뱃속만’.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고 적었다.</div>

국민의힘은 24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 혐의로 기소하자 “법원이 국민의 기대치에 맞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문재인 기소에 “국민 기대치에 맞는 정의로운 판결 기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5/4edd56cd-7701-4bb5-aeb8-874c15680a6b.jpg" /></figure>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국정원이 지난 2월 20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요구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행적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하면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청은 거부했다고 지적했다.또 조 원장이 내란과 외환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과 작성 등 책임을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조 원장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역할을 방기함으로써 내란죄 수사와 헌정질서 수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9일에도 조 원장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이에 대해 국정원은 "비상계엄 관련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제출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국정원은 2월 19일 CCTV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명의 공문을 접수하고, 이튿날 국조특위 여야 위원 전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당시 박선원 의원을 비롯한 모든 국회 국조특위 위원실로부터, 'CCTV 자료 수령'을 확인하는 서명 날인을 받은 바 있다"며 "그럼에도 사실관계를 왜곡해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div>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선원 "국정원 '홍장원 영상' 국힘에만 줘"…국정원 "전원 제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4/2GRN9IZL3X_2.jpg" /></figure>대법원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중심에 선 손준성 검사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고발장을 직접 전달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제3자를 거쳤더라도 범죄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된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며, 별건에서 확보된 통신자료 역시 관련성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혔다.손 검사는 2020년 4월, 당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김 모 씨 등과 공모해 제1야당에 고발장 초안을 전달하고, 제보자의 개인정보 및 수사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1차 고발장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등 일부 혐의에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과 2차 고발장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 측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된 검찰 서버 자료의 증거능력을 모두 배제하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은 고발장을 손 검사가 직접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고, 전달이 있었다 하더라도 단순 전달자에 불과해 범죄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도 이 같은 2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정보시스템(KICS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손 검사가 고발장을 전달했는지 여부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고, 관련 법조항의 요건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선거운동의 기획 관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이 없다고 보아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div>

대법원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중심에 선 손준성 검사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고발장을 직접 전달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제3자를 거쳤더라도 범죄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속보] 대법,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무죄 최종 확정

<div>"檢수사권 남용엔 형사고소…검찰 개혁의 기회로 여길 것"<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4/24/.cache/512/20250424580266.jpg" /></figure>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전 사위 항공사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주지검이 자신을 기소한 것에 대해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민주당 전정권탄압대책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 전 대통령 발언을 소개했다.문 전 대통령은 또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연합 yonhap@jjan.kr다른기사보기</div>

"檢수사권 남용엔 형사고소…검찰 개혁의 기회로 여길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전 사위 항공사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주지검이 자신을 기소한 것에 대해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文, 검찰 기소에 '터무니없고 황당, 尹탄핵 보복 기소' 언급"

<div>[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1/31/240131115226753_w.jpg" /></figure>shl2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보]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대법서 무죄 확정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5/297fa1b5-8ef2-4c47-a818-afe036da215b.jpg" /></figure><h2>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고발 </h2>전주지방법원이 발칵 뒤집혔다. 소속 부장판사와 그의 고교 선배이자 전주 지역 로펌(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뇌물 및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당하면서다. 바이올리니스트인 판사 아내가 해당 변호사 소유 사무실을 몇 달씩 무상으로 사용하고, 변호사 자녀의 바이올린 레슨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과 여러 선물을 받은 게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해당 부장판사와 변호사는 "청탁과 무관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2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에 재직 중인 부장판사 A씨(43)와 변호사 B씨(47)를 형법상 수뢰·뇌물공여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최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접수됐다.고발인은 A부장판사의 고교 선배인 B변호사 아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검토한 후 수사 부서를 배당할 방침”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현직 판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어서 공수처에 알릴 수밖에 없는데,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다시 전북경찰청에 이첩할 수 있다”고 했다.B변호사 아내는 고발장에서 “남편 로펌의 소송 사건들은 A부장판사가 소속된 법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두 사람은 직무상 관련성이 있다”며 “남편은 A부장판사 부부에게 지난해 현금 300만원을 비롯해 향수·옷·돌반지 등 최소 370만원 이상의 금품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소 남편이 ‘A부장판사가 우리 로펌을 많이 도와주고 앞으로도 도움받을 일이 많아 이렇게 밑밥을 깐다’고 언급했다”고 했다. 'B변호사가 A부장판사가 퇴직하면 본인 로펌으로 데려오겠다'라고도 말했다는 게 B변호사 아내의 주장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5/6820e6c0-1399-44d9-9267-e3a8a5056517.jpg" /></figure><h2>판사 아내, 변호사 소유 사무실 ‘무상 사용’ 의혹 </h2>고발장엔 B변호사가 로펌 공동 대표인 C변호사와 함께 A부장판사의 아내에게 바이올린 교습소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A부장판사 아내는 로펌 아래층에 있는 두 변호사 소유 사무실(111㎡)을 빌려 바이올린 교습소 영업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방음벽과 방 2개, 거실 등을 갖춘 해당 공간엔 그랜드 피아노도 있었다고 한다.A부장판사 아내는 지난해 3월 두 변호사 측 법인과 1년짜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며 “용도 변경과 교습소 허가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11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의 용도 변경 허가 불허로 교습소는 개설되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해당 공간은 비어 있다.그러나 A부장판사 아내가 B·C 변호사 소유 사무실을 지난해 10월까지 약 8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용역의 무상 제공’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게 B변호사 아내 측 주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에 따르면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금전·물품·용역 등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면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5/c26fa09f-d59d-4981-a42d-529968a0c189.jpg" /></figure><h2>견과류 상자 속 300만원…“뇌물” “레슨비” 논란 </h2>또 B변호사의 초등학생 아들은 지난해 3~10월, 모두 27차례(화상 수업 8차례 포함)에 걸쳐 각 1~2시간씩 교습소로 꾸민 공간 등에서 A부장판사 아내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받았다. B변호사 아내는 “처음엔 아들이 계이름을 모르는 데다 전주까지 가서 배우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바이올린 선생(A부장판사 아내)이 아들을 재능 기부로 무료 수업을 해준다고 하고 남편도 두 달간 졸라 레슨을 시키게 됐다”고 했다. B변호사 부부 집은 전북 외 지역에 있다.B변호사가 A부장판사 부부에게 아들의 레슨비와 추가 사례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일시불로 건넨 정황도 고발장에 담겼다. 지난해 9월 4일 오후 9시~9시30분 로펌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B변호사가 A부장판사 부부에게 추석 선물이라며 현금 300만원이 든 봉투가 담긴 견과류 상자를 줬다는 게 당시 함께 있었던 B변호사 아내 주장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금액이 기준 이하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이와 함께 B변호사는 A부장판사 부부에게 수시로 선물을 건넸다고 한다. 고발장에 따르면 B변호사는 지난해 5월 어린이날을 맞아 10만원 상당의 A부장판사 아들 옷을 사줬다. 지난해 6월 A부장판사 아들 돌잔치 땐 한 돈(당시 약 39만원)짜리 순금 돌반지를 선물했다. A부장판사 아내는 “돌반지 잘 받았다. 고맙다”는 메시지를 B변호사 아내에게 보냈다. 이외에도 B변호사는 지난해 8월 2일 A부장판사 아내 생일에 19만원 상당의 향수를 선물로 줬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5/acb51103-4c8f-4dee-97d2-71d07441020b.jpg" /></figure><h2>판사 “청탁과 무관…아내, 사무실 거의 안 써” </h2>이와 관련, A부장판사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B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배석 판사도 있어서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없다”며 “아직 사직할 마음이 없는 데다 나중에 개업하더라도 해당 로펌에 갈 생각이 없다”고 반박하며 법 위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B변호사와 법정에서나 보고, 따로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로펌 사무실 무상 사용 의혹과 관련해선 “저희 부부가 이쪽 지역에 대해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다”며 “B변호사 소개로 알게 된 C변호사가 ‘로펌 밑에 공간이 비어 있다’고 해서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약정상 교습소를 정식으로 열면 보증금과 월세를 주기로 했는데 용도 변경 자체가 불발되는 바람에 월세를 낸 적은 없다”며 “아내가 제 사법연수원 동기 부장판사에게 무료로 바이올린 수업을 해주고, B변호사 아들 레슨을 한 것 외에는 사무실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전주지법 내에서 부장판사급 정도는 아내가 바이올린 교습소 개설을 준비 중이었던 사실을 알았지만, 정식으로 수강생을 모집하거나 교습소를 운영하진 않았다”고 A부장판사는 설명했다.A부장판사는 “아내 학력·경력과 악기 연주 실력은 국내 톱클래스 수준으로 지방에서 이런 강사에게 레슨을 받는 건 드물다”며 “B변호사 아내가 바이올린을 한 번도 안 잡아본 아들을 콩쿠르에 보내 입상시켜야 한다고 해 제 아내가 돈도 받지 않고 전주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길게는 한 번에 3~4시간씩 성심성의껏 가르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B변호사가 준 견과류 상자에 현금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은 나중에서야 아내에게 들었다”며 “아내가 이튿날 B변호사에게 전화했더니 '아들의 1년치 레슨비를 준 것'이라고 해 제가 전주에서 근무하는 동안 아내가 (B변호사 아들을) 잘 가르치겠다고 했던 부분”이라고 했다. B변호사가 준 300만원은 ‘뇌물’이 아니라 A부장판사 아내의 ‘노동의 대가’라는 의미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5/4f82e622-e55f-4dc5-9e78-8904e5743456.jpg" /></figure><h2>변호사 측 “합법적 임대 계약, 아내 주장 허위” </h2>B변호사 측은 “A부장판사 부부에게 돌반지 등을 준 건 맞지만,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문 사이에 도리를 지키는 통상적인 수준이었다”며 “사건 청탁과는 무관하고, 위법한 일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내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악의적으로 부풀려졌다”는 취지다. C변호사 측도 “(B부장판사 아내와) 합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판사 아내여서 특혜를 준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일각에선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만성동 법조타운 내 건물 공실률이 높아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1년 이상 받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정재규 전주지법원장은 “해당 의혹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수사기관에서 관련 통지가 오면 법원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필요한 조처를 할 계획이고, 징계 여부는 감사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의혹은 B변호사의 아내가 지난해 10월 남편과 외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을 상대로 전주지법 민사9단독에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상대 여성은 “B변호사가 이혼남인 줄 알고 만났다. 나도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변호사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div>

전주지방법원이 발칵 뒤집혔다. 소속 부장판사와 그의 고교 선배이자 전주 지역 로펌(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뇌물 및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당하면서다. 바이올리니스트인 판사 아내가 해당 변호사 소유 사무실을 몇 달씩 무상으로 사용하고, 변호사 자녀의 바이올린 레슨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과 여러 선물을 받은 게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해당 부장판사와 변호사는 "청탁과 무관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단독]"변호사 남편이 판사에 밑밥"…법원 뒤집은 '뇌물죄 전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5/2GRNQLL99Y_1.jpg" /></figure>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에 대해 “전형적인 매관매직 사건”이라고 일갈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는 이상직 전 의원의 회사에 특혜채용이 되었고, 그 반대급부로 이상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최소 102차례나 조작했다고 발표했다”며 “정책이 실패했으면 정책을 바꿔야지, 숫자를 바꿔서 국민을 속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과거 사회주의국가 독재자들이나 하는 짓을 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19 남북 군사협의에 따라 남북이 비무장지대의 감시 초소(GP) 일부를 철수시킬 때 북한 GP의 핵심 시설물이 남아있는 것을 알면서도 검증 결과를 조작하여 ‘북한 GP가 불능화되었다’고 발표했다”며 “이와 관련해 검찰은 문재인 정부 정경두·서욱 두 사람 등 6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군의 철수 허가를 받기 위해 유엔군사령부까지 속였다”며 “주적 북한에게 남북군사합의라는 휴지조각을 구걸하며 동맹국을 속이고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무장해제시켰다. 이것은 굴종을 넘어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부패와 비리, 반역적 행태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간단한 입장 표명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재명 세력은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자, ‘검찰의 발악’, ‘정치깡패 집단’과 같은 극언을 쏟아냈다”며 “민주당 세력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든 간에 건드리기만 하면, 모조리 섬멸해버리겠다는 섬뜩한 겁박”이라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통계조작으로 국민을 속이고, 공문서 위조로 동맹을 속였다. 매관매직으로 자식을 캥거루처럼 챙겼다”며 “이재명 세력은 명확한 범죄 행위를 덮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범죄 은폐 시도에 맞서 단호하게 법치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div>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에 대해 “전형적인 매관매직 사건”이라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는 이상직 전 의원의 회사에 특혜채용이 되었고, 그 반대급부로 이상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성동, 문재인 뇌물수수혐의에 "전형적인 매관매직 사건"

<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5/a7b7a38f-6757-4c66-866c-59134d8d56f2.jpg"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때 포토라인을 즐겼다. 20대 대통령 취임 초기까진 분명히 그랬다. 심지어 ‘도어스테핑’을 자청했다.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이 진행됐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의 갈등 끝에 6개월 만에 중단하면서 포토라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경찰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해 압송하던 지난 1월 15일 경기도 과천청사 앞에 포토라인을 마련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뒷문으로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문답은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영상으로 입장을 밝히는 특이한 방식을 택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는데도 제대로 조사를 받지 않았다. 공수처에 체포된 날 조사실 테이블에 앉긴 했으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공수처 수사진을 헤매게 했다. 검찰 역시 조사 한 번 하지 못하고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내란죄 수사를 하면서 정작 우두머리 혐의자에겐 변변한 진술도 못 들었다.취임 초기엔 도어스테핑 자청해계엄 이후 언론 질문 원천 봉쇄검·경·공수처 출석도 이럴 건가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조사를 계속 회피할 수 있을까. 현직 대통령 신분일 때는 내란과 외환 이외의 범죄는 수사가 불가능했지만, 파면된 이후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범죄 혐의가 수사 대상이다. 검찰·경찰·공수처가 일제히 윤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관련 사항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어렵다. 검찰이 수사해 온 명태균씨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관여한 듯한 전화통화 음성이 공개된 상태다. 거기에 무속인 건진법사가 윤 전 대통령 취임 사흘 뒤 발권된 신권 5000만원을 보관해 온 사실이 드러나는 등 새로운 의혹이 꼬리를 문다.공수처는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진행한다. 군 수사에 윤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가 관심이다. 특히 공수처가 출국금지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한 경위가 의문으로 남아 있다. 경찰은 체포 방해 혐의 수사로 윤 전 대통령을 압박한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경호처의 압수수색 저지 상황이 반복돼도 경찰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 강제수사를 시도했다.수사 기관마다 각종 의혹 파일을 흔들고 있으니 윤 전 대통령 소환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세 기관이 경쟁적으로 조사에 나설 경우 윤 전 대통령은 경기도 과천과 서울 서초동 등지를 오가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겪었던 상황과 흡사하다. 이 후보는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불려갔고, 대북송금 의혹 조사는 수원지검에서 받았다. 대장동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는 등 검찰청사 여기저기로 불려다녔다.공수처 소환에 불응한 현직 시절처럼 대응하다간 다시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 한 전직 검찰 고위 간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지만, 서초동 사저는 경호원이 저지할 명분도 없다”고 설명한다. 수사기관에 출석할 때마다 포토라인을 우회한다면 다른 전직 대통령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터다.윤 전 대통령은 스스로 결백을 주장하는 만큼 청사 정문으로 걸어 들어가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는 편이 낫다. 계엄 사태 이후 그를 대변해 온 석동현 변호사는 2022년 대선 직전 윤 전 대통령의 장점을 “삼국지의 관우처럼 굵고 너그러운 인성과 소통 능력”(『그래도, 윤석열』)이라고 소개했다. 그런 면모를 보고 싶다. 아무리 피하려 해도 결국 포토라인에 서고, 경찰관과 공수처 검사의 신문에 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형사처벌이 관심인 수사기관과 달리 국민은 자신이 믿고 표를 준 대통령이 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특수부대 병력을 보냈는지, 관저 앞에서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 이외의 국민에겐 미안한 마음이 없는지, 그런 얘기를 묻고 싶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때 포토라인을 즐겼다. 20대 대통령 취임 초기까진 분명히 그랬다. 심지어 ‘도어스테핑’을 자청했다.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이 진행됐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의 갈등 끝에 6개월 만에 중단하면서 포토라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포토라인 즐기던 윤 전 대통령

<div>뇌물수수 혐의 적용 이유는“이상직, 文 권한행사 통해 혜택 기대 사위 서씨 항공사 특채·泰 이주 지원 단순 보조업무만으로 억대 임금 받아 李, 정치 재개 성공·정부 지원 등 수혜 대통령 영향력 상관없이 뇌물죄 성립”검찰은 문재인(72) 전 대통령에 뇌물 혐의를 적용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사위의 채용 과정과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꺼내 들었다. 직무상 포괄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4/20250424522076.jpg" /></figure>전주지검(검사장 박영진)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며 “이 사건의 핵심은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포괄적 권한 행사를 통한 정치적·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정치인이자 공공기관장, 기업가인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62) 전 의원으로부터 이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자녀 부부의 태국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밝혔다.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기소 배경으로 언급됐다.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판결에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해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한다”며 “그러한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4/20250424522070.jpg" /></figure>이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판결에서는 “각 행정부처 및 공공기관의 임원 임명에 미치는 대통령의 영향력은 인사권자로서 가지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권한에 해당한다”며 “국회의원 공천은 대통령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는 아니지만, 사실상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대통령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라고 판시했다.이런 판례에 따라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직무관련자인 이 전 의원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했기 때문에 뇌물 혐의가 성립한다는 게 검찰 논리다.이 전 의원은 2018년 8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던 문 전 대통령의 당시 사위인 서모(45)씨를 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하고, 서씨 내외에게 급여로 약 1억5000만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178만밧) 등을 지원했다.그 배경에 문 전 대통령이 제공할 수 있는 각종 특혜, 특히 공천 등 정치 활동 지원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16년 3월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후 차기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도모하는 등 정치적인 재기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올랐고, 2020년 4월 예정된 차기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면직 등 문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4/20250424522072.jpg" /></figure>실제 이 전 의원은 다혜씨 부부를 채용한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2020년 1월 면직 신청이 받아들여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이스타항공은 2018년 3월 평양 방북 예술단 전세기를 띄우는 과정에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지원을 받기도 했다.서씨는 항공업 관련 경력이나 능력 등을 전혀 갖추지 못해 이메일 수·발신 등 단순 보조 업무만 수행했고, 재택근무라는 명목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다혜씨는 서씨의 채용 절차가 이뤄지기 전에 미리 태국 현지를 답사해 국제학교 위치를 확인하고 문 전 대통령의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맨션을 주거지로 결정했다. 검찰은 “서씨가 받은 금원은 정상 급여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 전까지 다혜씨 부부의 생계를 지원한 점도 뇌물 혐의 적용의 배경이라고 검찰은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과거 무직 상태로 별다른 소득 없이 생활하던 다혜씨와 서씨에게 주거 비용을 지원했다. 서씨는 2016년 2월 문 전 대통령의 청탁으로 게임회사에 취업했지만 2018년 서씨가 문 전 대통령 반려견의 이름을 딴 게임회사에 근무 중인 사실 등이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퇴사했다. 다혜씨와 서씨의 소득이 단절되자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부부의 생계를 지원해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씨가 이스타항공에 취업해 부당한 지원을 받게 되면서 문 전 대통령이 해당 금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이상직, 文 권한행사 통해 혜택 기대. 李, 정치 재개 성공·정부 지원 등 수혜. 대통령 영향력 상관없이 뇌물죄 성립”. 검찰은 문재인(72) 전 대통령에 뇌물 혐의를 적용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사위의 채용 과정과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꺼내 들었다. 직무상 포괄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檢 “전 사위가 받은 급여는 文 뇌물”… MB·朴 판례 근거 제시 [문재인 기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4/news-p.v1.20250424.d0b54107b03b43f7b49669bb39fc1ea2_P1.webp" /></figure>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토론회에서 과거 폭행치상 사건 전과에 대해 “전혀 없다”고 말했다가 토론회를 마친 후 캠프에서 “1996년 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자료를 냈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의 맞수토론에서 전과에 대해 말하던 중 “폭행치상 사건도 있다. 2000년대 초반에”라는 한 후보의 지적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한 후보는 “허위사실유포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혹시 폭행치상 혐의가 없다면 정확히 밝혀달라”고 말했는데, 김 후보는 “한 건(감염병법 위반)은 오늘 확정판결이 났고, 나머진 아직 없다”고 재차 답했다.김 후보 캠프는 토론회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는 19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상대 정당 관계자(부정선거단장)가 선거운동 과정을 사진 촬영하는 등 선거 운동을 방해하는 것을 제지하다가 상해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며 “다만 30년 가까이 지난 일이고 선거 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소극적으로 제지하다 발생한 것일 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폭행은 없었던 사건”이라고 밝혔다.김 후보 캠프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TV토론 당시 한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중대범죄와 비교하며 마치 그에 상응하는 범죄가 있었던 것처럼 몰아갔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표현하게 된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김문기를 몰랐다” 등의 발언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처럼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정정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div>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토론회에서 과거 폭행치상 사건 전과에 대해 “전혀 없다”고 말했다가 토론회를 마친 후 캠프에서 “1996년 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자료를 냈다.

‘이재명처럼 허위사실 문제될라’ 토론회 직후 정정 자료 낸 김문수 캠프

조국혁신당이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을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변호인들이 ‘우리는 모두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수임료 한 푼 받지 않고 탄핵심판에 임했다’고 범행을 자백했다”며 “대통령에 대한 공짜 변론은 뇌물공여”라고 밝혔다.

혁신당, 윤석열 변호인단 고발 “공짜 변론은 뇌물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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