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노태우 비사제6부. 노태우 레거시 ‘북방정책’과 ‘북핵’ 1회. 노태우의 행운, 집권하자 ‘공산권 몰락’ 시작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8/d12b1c6b-f485-4da5-aabe-6160b6435ff7.jpg" /></figure><h2>소련 고르바초프 정권 잡자 ‘공산종주국 포기’ 선언 </h2>대한민국 현대정치사의 주요 장면은 국제정치적 배경 없이 설명하기 어렵다. 노태우 대통령의 업적으로 평가되는 ‘북방정책’이 대표적이다. ‘북방’은 곧 소련과 중국, 그리고 북한을 의미했다.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함으로써 한국의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고 수출시장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북방정책은 한반도의 국제정치적 위상의 틀을 지은 중대한 정책이다.북방정책은 1980년대 말 당시로선 획기적이었다. 언급조차 불온시됐던 공산종주국 소련과의 수교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만만디 중국과의 수교도 노태우 임기 만료 직전에 마무리됐다. 시기적으로 ‘공산권 몰락’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기와 맞아떨어졌기에 가능했다. 대전환의 두 주역은 소련의 고르바초프와 중국의 덩샤오핑이었다.노태우 대통령의 의지 역시 중요했다. 회고록에 따르면, 노태우는 1973년부터 북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6·23 선언’이란 충격적인 대외정책을 천명했다. ‘공산국가에 문호를 개방한다’는 내용이었다. ‘무찌르자 공산당’만 외치던 시절, 박정희의 선언은 군인 노태우에게 충격적이었다.</div>

<div>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유럽의 국제질서를 재건하기 위한 미국·영국·소련(현 러시아) 3대 열강의 얄타 회의는 1945년 2월 4일부터 11일까지 열렸다. 이 기간 총 8차례의 전체 회합이 있었고 폴란드 문제가 의제로 오른 것이 7차례였다. 사실상 회의 내내 ‘폴란드를 어떻게 해야 하나’를 놓고 고심한 셈이다. 이른바 ‘3거두’로 불린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폴란드에 관해 발언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된 것만 1만8000단어나 된다고 한다. 미국·영국은 폴란드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길 원했고, 소련은 공산주의 블록의 일원이 되길 희망했으니 양측의 충돌은 당연한 일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7/20250917503736.jpg" /></figure>2차대전이 끝나가며 소련은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동유럽을 자국 영향권에 편입시켰다. 미국과 영국에겐 공산주의 팽창을 막을 힘이 없었다. 결국 폴란드는 소련 위성국이 됨과 동시에 공산화의 길을 걸었다. 2차대전은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한 만큼 패전국인 독일이 폴란드에 배상금을 무는 것은 당연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 독일은 동서로 분단됐다. 공산주의 동독은 소련의 비호 아래 폴란드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제 받았다. 동독과 별개로 서독은 1970년대 폴란드에 거액의 차관을 제공함과 동시에 전시 강제 노역에 동원된 폴란드인 48만명한테 개별 보상금도 지급했다. 폴란드와 동·서독 간의 과거사 문제는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에서 일단락됐다.1990년 통일 이후 옛 동독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독일은 1953년 동독과 폴란드 간에 체결된 ‘면제 협정’을 들어 양국 간에 더는 배상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폴란드는 2010년대 들어 강한 민족주의 성향의 법과정의당(PiS)이 집권하며 태도가 바뀌었다. 올해 들어 PiS의 전폭적 지원에 힘입어 당선된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은 독일 정부에 무려 1조3000억유로(약 2120조원) 규모의 배상금 청구서를 내밀었다. “1953년 면제 협정은 소련의 강압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무효”라며 “독일은 2차대전 당시 폴란드와 폴란드 국민의 피해를 제대로 배상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7/20250917503787.jpg" /></figure>16일 취임 후 처음 베를린을 방문한&nbsp;나브로츠키 대통령을 향해 독일 정부는&nbsp;“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폴란드의 안전을&nbsp;지키는 데 충분한&nbsp;군사적·재정적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다. 배상금 지급을 안보 지원으로 갈음하자는 얘기다. 하지만 폴란드 정부는&nbsp;“전후 몇 년이&nbsp;지났든 배상금을 끈질기게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1970년 12월 폴란드를 방문한&nbsp;빌리 브란트 당시 서독 총리는&nbsp;나치 독일에 희생된 폴란드인 묘지를 참배했다.&nbsp;겨울비가 내리는 궂은&nbsp;날씨 속에서도 추모비&nbsp;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참회했다. 오늘날 한국인들은 이 장면을 거론하며&nbsp;“진정성 있는 사죄”라고 칭송한다. 하지만 그건 그렇게 보고자 하는 한국인의 바람이 투영된 해석일 뿐 폴란드인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브란트의 무릎 꿇기로 끝난 것이 아니고 독일·폴란드 간 과거사 청산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유럽의 국제질서를 재건하기 위한 미국·영국·소련(현 러시아) 3대 열강의 얄타 회의는 1945년 2월 4일부터 11일까지 열렸다. 이 기간 총 8차례의 전체 회합이 있었고 폴란드 문제가 의제로 오른 것이 7차례였다. 사실상 회의 내내 ‘폴란드를 어떻게 해야 하나’를 놓고 고심한 셈이다. 이른바 ‘3거두’로 불린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폴란드에 관해 발언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된 것만 1만8000단어나 된다고 한다. 미국·영국은 폴란드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길 원했고, 소련은 공산주의 블록의 일원이 되길 희망했으니 양측의 충돌은 당연한 일이었다.

빌리 브란트의 무릎 꿇기로 끝난 게 아니다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8/2GXY89DRXX_1.jpg" /></figure>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을 맞아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이라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9·19 선언 기념행사를 하루 앞둔 18일 공개한 기념사에서 “남북군사합의 복원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역사상 최초로 북한 최고지도자와 손을 맞잡은 미국 대통령이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연내에 만나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의지를 환영하며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되길 희망한다”고 기대했다.아울러 “남북의 정상이 함께 선언문에 서명하며 나눈 약속이 멈춰 선 것은 결코 남과 북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며 “김 위원장의 결단이 지금 이 시기에도 한반도 평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용기 있는 결단을 다시 한 번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문 전 대통령은 ‘북한 군인 송환 사건’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던 윤석열 정부의 공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적인 수사 지시에 따라 국정원이 고발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또한 “사건 은폐를 위해 자료를 삭제했다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역시 삭제했다는 자료들이 버젓이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전 정권 죽이기 차원에서 이뤄진 정치적 목적의 감사와 기획 수사, 억지 기소에 대한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고초를 겪고 있는 수많은 공직자들의 명예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div>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을 맞아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이라고 밝혔다.

문 前대통령 “9·19 군사합의 복원해야…김정은, 결단해주길”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weekly/r/600xX/2025/09/18/news-p.v1.20250918.15206f1166684a2095ad1349bd9fa209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함께 서겠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이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미국 시사잡지 타임 인터뷰에서 “우리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들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역사적 관계, 경제적 유대, 민간 교류로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 없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우리는 적절한 수준에서 관계를 정리해야 하고 서방 세계가 이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미국과 함께 할 것이지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중 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두 진영 간 대립의 최전선에 서게 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압박만이 해답은 아닐 수 있다며, 핵 개발 저지를 위한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이 대통령은 “우리가 북한에 그저 그만두라고만 하면 그들이 (핵) 프로그램을 멈추겠나”라며 “우리가 현재의 압박을 계속 적용하면 북한은 더 많은 폭탄을 계속 생산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이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핵무기를 용인할지, 아니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지의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의 선택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중간 지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기 위해 그들과 협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구분해야 한다”며 “단기 목표로는 그들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멈춰야 한다. 그리고 그 조치의 일부에 대해선 그들에게 보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뒤 군축(disarmament), 그리고 나서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미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요구조건들이 너무나도 엄격했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했다”고 언급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과정에서 미군기지 소유권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농담을 한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이 대통령은 “미군은 이미 기지와 땅을 비용을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이 이를 소유하게 된다면 재산세를 내야하고, 그걸 면제해줄 수는 없다”고도 했다.취임 후 가장 큰 성과로는 “국내 정치 상황이 안정됐다는 것”이라고 꼽았다.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을 특별사면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서는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다”며 “여론이 갈릴 것임을 알았지만 필요한 조치였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한국의 현재 정치 상황은 대립과 분열이 일상화돼, 내 숨소리조차 일부에서는 비판받을 지경”이라며 “이런 문화를 바꾸는 것이 내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인터뷰 당일 중국에서 전승절 기념식이 진행됐던 점과 관련해서는 “중국 측이 내가 참석하기를 원했던 것 같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고 답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함께 서겠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미국 시사잡지 타임 인터뷰에서 “우리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들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역사적 관계, 경제적 유대, 민간 교류로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 “무역협상 그대로 받았으면 탄핵됐을 것”···조국 사면 논란엔 “필요한 조치였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8/84600f1b-40a3-4add-8d18-1a960a990998.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3500억 달러(약 487조원) 규모 대미투자 협상 과정에 대해 미국의 요구에 동의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공개된 미국 시사잡지 타임지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의 요구조건들이 너무나도 엄격했다고 전하며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이번 인터뷰는 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3일 서울에서 진행됐다.이 대통령은 이날 미중 대립 사이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함께 하지만 중국 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뜻을 드러냈다.그는 “우리는 새로운 세계 질서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에서 미국과 함께할 것이지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중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두 진영 간 전투의 최전선이 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다만 한국이 미국과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역내에서 교류와 협력의 가교 역할 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도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8/f7130068-4b4c-4e33-b6b0-2a9d01520dc1.jpg" /></figure>이 대통령은 취임 후 가장 큰 성과로 국내 정치 상황 안정을 꼽았다.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선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짚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놓고 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국민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앞선 한미 정상회담에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를 언급한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에는 “이 문제(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 구체적인 진전이 있다면,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다른 사람은 없다”도 답했다. 그러면서 ‘중단·감축·비핵화’로 이어지는 북핵 대응 전략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3500억 달러(약 487조원) 규모 대미투자 협상 과정에 대해 미국의 요구에 동의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공개된 미국 시사잡지 타임지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의 요구조건들이 너무나도 엄격했다고 전하며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李대통령 "관세협상에서 美 요구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518200.jpg" /></figure>과거 북한을 탈출한 주민은 주로 ‘귀순자’로 불렀다. ‘귀순(歸順)’의 사전적 의미는 ‘적이었던 사람이 반항심을 버리고 스스로 돌아서서 복종하거나 순종함’이다. 북한을 탈출한 군인은 귀순용사였다. 민간인으론 1987년 소형 선박에 일가를 태우고 북한을 탈출한 김만철씨가 대표적이다. 전두환 정권은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살고 싶었다”는 김씨의 발언을 자유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부각하는 홍보 수단으로 십분 활용했다. 북한에서 김씨는 ‘반역자’가 됐다. 정부는 ‘귀순용사 처리지침’이나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국방부 지침에 따라 귀순자들을 지원했다.1990년대 중반 북한 식량난이 악화하자 중국과 제3국을 거쳐 남한으로 오는 탈북민이 급증했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해졌다.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다. 먹고살기 위한 탈북이 늘면서 이념적 색채를 띤 귀순이란 용어는 부적절해졌다. 이때부터 귀순자의 공식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이 됐다. 언론 등에서는 편의상 ‘탈북민(탈북자)’으로 불렀다.한동안 사용되던 탈북자라는 용어는 거부감을 준다는 이유로 논란거리가 됐다. 그러자 노무현정부는 2005년 탈북자를 ‘새터민’으로 바꿨다. 새터민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이다. 그랬더니 이번엔 북한 정권에 반대하는 탈북민의 정치적 성향을 지우고 단순히 먹고살기 위해 남한에 온 사람으로 매도하는 용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명박정부는 새터민을 다시 탈북민으로 되돌렸다.이재명정부가 탈북민을 ‘북향민’(北鄕民) 등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이탈 주민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탈(脫)’ 자”라며 “탈북, 어감도 안 좋다”고 명칭 변경 관련 용역을 준 사실을 공개했다. 공교롭게도 탈북민을 새터민으로 바꾼 노무현정부의 통일부 장관도 정 장관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정착은 미래 통일 과정의 축소판이다.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명칭은 백번이라도 바꿔야 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탈북민이 겪는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노력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과거 북한을 탈출한 주민은 주로 ‘귀순자’로 불렀다. ‘귀순(歸順)’의 사전적 의미는 ‘적이었던 사람이 반항심을 버리고 스스로 돌아서서 복종하거나 순종함’이다. 북한을 탈출한 군인은 귀순용사였다. 민간인으론 1987년 소형 선박에 일가를 태우고 북한을 탈출한 김만철씨가 대표적이다. 전두환 정권은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살고 싶었다”는 김씨의 발언을 자유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부각하는 홍보 수단으로 십분 활용했다. 북한에서 김씨는 ‘반역자’가 됐다. 정부는 ‘귀순용사 처리지침’이나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국방부 지침에 따라 귀순자들을 지원했다.

[설왕설래] ‘귀순자’ ‘새터민’ ‘탈북민’ ‘북향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사우디아라비아와 핵무기 보유국 파키스탄이 17일(현지시간) 상호방위조약에 서명했다.사우디 관영 통신사 SPA에 따르면 양국은 한 나라가 공격을 받을 경우 곧바로 다른 한 나라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데 합의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8/2509180837586540_w.jpg" /></figure>양국은 공동 성명에서 "이번 합의는 양국이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및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방위 협력의 여러 측면을 발전시키고 어떠한 침략에도 공동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이날 리야드를 국빈 방문한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와 만나 "형제 같은 두 나라가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SPA는 전했다.이로써 수십 년간 이어온 양국의 안보 협력은 공식 방위 동맹으로 격상됐다.조약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 사우디 고위 관계자는 "포괄적인 방위협정으로 모든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다"고 밝혀 사실상 사우디에 대한 핵우산 제공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그는 동시에 "인도와의 관계 역시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며 파키스탄과 인도의 경쟁 구도를 의식한 듯 균형을 강조했다.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약이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이 미국을 더 이상 절대적인 안보 보증국으로 신뢰하지 않는 가운데 나왔다고 분석했다.특히 지난주 이스라엘이 카타르 도하에서 하마스 지도부를 겨냥해 공습을 감행한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의 방위 동맹 체결은 중동 및 남아시아 안보 지형에 새로운 변수를 더할 전망이다.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사우디아라비아와 핵무기 보유국 파키스탄이 17일(현지시간) 상호방위조약에 서명했다. 사우디 관영 통신사 SPA에 따르면 양국은 한 나라가 공격을 받을 경우 곧바로 다른 한 나라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데 합의했다.

사우디아라비아, 핵무기 보유국 파키스탄과 상호방위조약 체결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7/1df6fe99-796c-451c-aa26-aa47ae7b84a2.jpg" /></figure>우리는 냉전시대에 “일본 사람은 잊지 마라, 소련 사람은 속지 마라, 미국 사람은 믿지 마라”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일본·소련에 대한 경계심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나, 미국에 대한 충고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미국은 건국 초기 우리에게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고, 한국전쟁에서는 우리의 생존을 지켜주었으며, 그 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안보와 성장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확대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발생한 조지아주 사건은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신뢰를 크게 약화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헬기·장갑차 동원된 조지아 사태동맹의 민낯 드러낸 미 우선주의투자 재검토 포함 상응조치 필요국격 위해선 단호하게 대응해야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한미동맹의 미래를 밝히는 상징으로 여겨졌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조지아 공장 건설 현장은, 지난 9월 4일 헬기와 장갑차까지 동원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으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혼란 속에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범죄자처럼 취급당하며 연행되었다는 소식은 국민 모두에게 깊은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이 사건은 불과 2주 전 한미 정상회담 후 홍보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구호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미국은 ‘법 집행’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동맹국 핵심 산업 현장을 사전 협의나 경고도 없이 기습해 우방국 국민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는 한미동맹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자,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더욱 강화된 미국 우선주의와 반이민 정서가 여전히 노골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미국의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존엄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비자 문제라는 행정적 사안의 집행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과 군사 장비까지 동원된 이번 사태는 동맹국 간 신뢰를 불필요하게 약화시키는 부적절한 조치였다. 이 사건은 또한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의 존엄을 경시할 수 있으며, 스스로 부르짖던 자유와 정의가 타국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전 세계에 상징적으로 드러냈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온 구조적 모순이 폭발한 결과이다. 미국은 막대한 투자를 환영하면서도, 그 투자를 뒷받침할 핵심 전문 인력에 대한 합법적 비자 통로를 터무니없이 좁게 막아놓았다. H-1B나 L-1 등 공식 취업비자 발급이 극도로 까다로운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공장 건설 일정을 맞추기 위해 B-1이나 ESTA 같은 단기 비자에 의존하는 ‘관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미국이 만들어 놓은 비정상적 구조가 우리 기업을 ‘법 위반’이라는 궁지로 내몬 결과를 낳은 것이다.물론 우리의 경제와 안보는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힘의 논리에 굴복해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이 훼손되는 것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로 손상된 국격을 회복하고 국민이 입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외교적 유감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부는 미국의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 만약 미국이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힘에 겨운 대미 투자 계획의 재검토를 포함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상응 조치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이번 사건은 또한 값비싼 교훈을 남겼다. 그동안 우리는 ‘강대국의 보호’라는 달콤한 환상에 안주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동맹이 단순한 보호막이 아니라 철저히 국익을 바탕으로 한 관계임을 냉혹하게 증명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외교적 항의를 넘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구조적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과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비자 쿼터 확대와 한시적·제한적 특별 취업비자 허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 기업들도 해외 진출 시 현지 법과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는 ‘컴플라이언스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관행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자존심을 시험하는 역사적 분수령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이를 가볍게 넘긴다면, 그것은 국민의 우려를 외면하고 주권국가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일이 될 것이다. 단호한 의지를 갖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이 사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주권국가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며,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진정한 자부심이자 소중한 유산이다.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서울대 총장</div>

우리는 냉전시대에 “일본 사람은 잊지 마라, 소련 사람은 속지 마라, 미국 사람은 믿지 마라”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일본·소련에 대한 경계심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나, 미국에 대한 충고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미국은 건국 초기 우리에게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고, 한국전쟁에서는 우리의 생존을 지켜주었으며, 그 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안보와 성장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확대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발생한 조지아주 사건은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신뢰를 크게 약화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게 미국이란 무엇인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7/05c4bf2b-379b-4b01-b6c0-bcc57ce0d4c5.jpg" /></figure>중앙일보가 새로운 60년의 문을 열었다. 중앙일보는 60년 전 창간사에서 “국민의 신문, 국민을 위한 신문”을 약속했다. 산업화·민주화의 역사적 변곡점마다 이어온 특종·기획, 제2창간 선언(1994년), 아시아 최초 인터넷 신문(1995년), 베를리너판 도입(2009년), 디지털 도강 선언(2017년) 등의 혁신은 창간 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여정이었다.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일보의 역사를 ‘나침반’과 ‘회초리’에 비유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앙일보 창간 60주년 기념식’ 영상 축사에서 “중앙일보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성장과 굴곡진 역사의 현장 최일선에서 언제나 함께해 왔다. 경제 성장의 길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에서,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키는 길에서, 때로는 나침반이 되고 때로는 회초리가 되어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 왔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제 성장과 도약의 새 역사를 쓸 것이냐 정체되고 추락할 것이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려면 우리 국민들의 마음과 국가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일보가 불편부당·정론직필 정신으로 활발한 토론과 소통의 장을 열고,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7/00a5760d-2413-4005-8c18-937e995d4c36.jpg" /></figure>새로운 60년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의 공론화를 당부했다. 우 의장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새 시대로 가는 역사적 전환점에 들어섰다”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과제가 개헌과 평화”라고 했다. 우 의장은 “낡은 헌법을 들고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민주주의의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당면한 정치·사회 갈등을 줄이기 위해 개헌은 꼭 필요하다”며 “새로운 헌법을 공론화하는 과정에 중앙일보의 역할과 기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중앙일보는 편들기를 거부한다. 좌든 우든, 노든 사든, 극단의 목소리를 경계한다. 대립과 분열, 갈등과 분노 대신 화해와 대화, 공존과 공영을 추구한다”며 “중앙일보의 ‘중앙’에서 현재의 갈등을 풀어가는 실마리를 찾고 싶다”고 말했다. ‘현장의 진실을, 통합의 가치를, 내일의 성장을 중앙에 두다’라는 중앙일보의 슬로건에 대해선 “앞으로의 60년, 저 멀리 600년까지도 길이길이 간직할 가치”라고 강조했다.홍 회장은 “노자의 ‘상선약수(上善若水,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네 글자에서 중앙일보의 존재 이유를 찾아본다”고 덧붙였다. 자연 속의 물이 그러하듯, 중앙일보의 잉크가 사회 곳곳에 흘러가 모난 곳은 깎아주고, 더러운 것은 씻어주고, 예쁜 곳은 더 빛내 주길 바란다는 의미다.이날 기념식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류진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각계 인사 1500명이 현장을 찾았다.</div>

중앙일보가 새로운 60년의 문을 열었다. 중앙일보는 60년 전 창간사에서 “국민의 신문, 국민을 위한 신문”을 약속했다. 산업화·민주화의 역사적 변곡점마다 이어온 특종·기획, 제2창간 선언(1994년), 아시아 최초 인터넷 신문(1995년), 베를리너판 도입(2009년), 디지털 도강 선언(2017년) 등의 혁신은 창간 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여정이었다.

이재명 "중앙일보 60년, 한국 사회 나침반이자 회초리"

제6부. 노태우 레거시 ‘북방정책’과 ‘북핵’. 1회. 노태우의 행운, 집권하자 ‘공산권 몰락’ 시작. 소련 고르바초프 정권 잡자 ‘공산종주국 포기’ 선언

공산권 몰락이 노태우 도왔다…김우중·박철언의 ‘헝가리 작전’

소련 고르바초프 정권 잡자 ‘공산종주국 포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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