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청년 희망 주는 고령자 계속고용 설계해야"

23일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김문수 장관 "계속고용, 복잡하고 도전적인 과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3일 "희망하는 고령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과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데에 노사정 포함 모든 경제주체가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개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장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1964년생부터 1974년생까지인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올해만 80만명, 앞으로 11년간 954만명이 은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속고용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계속고용은 복잡하고 도전적인 과제"라면서도 "고령자가 일할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청년 일자리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 불안정으로 이어져 내수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령화 진행이 빨라지고 있는 만큼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방향이 결단코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 사무총장은 이어 "고령자 노동시장은 이미 저임금 임시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대부분 채워져 있는 상황으로, 임금삭감과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재고용 방식은 사회가 지향해야 할 합리적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 완화 요구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사용자 측 대표로 참석한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을 감안할 때 법정 정년을 일괄 연장하는 방식은 대기업조차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정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처럼 더 많은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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