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동성애 합법화 저지 토론회’

자유통일당은 27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차별금지 빙자 동성애 합법화 저지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최근 대법원의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야권의 동성애 합법화 시도가 사회, 종교적으로 몰고 올게 될 폐단과 근본적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종혁 자유통일당 혁신위원장 겸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전통적 가정을 해체하고 도덕적 혼란의 길로 인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라는 사기 입법을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첫 발표자로 나선 곽순근 전 연세대 교수(법학박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적 영역’까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고 있지만 ‘자유’를 전제하고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헌법적 평등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의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결’과 관련, “기존의 양성혼 제도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동성동반자의 사실혼 지위를 인정한 판결로 우려가 크다”며 “동성혼이 기존의 양성혼 제도룰 무력화시키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염안섭 수동연세요양병원 원장은 “질병관리본부의 연도별 국내 에이즈(HIV) 감염 발견현황에 따르면 2003년 2843명이던 감염자가 2015년엔 1만 3909명으로 12년간 5배가량 급증한 바 있다”며 “청년 에이즈 환자도 급증세로 12배가량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도 관련 어플을 통해 동성 성 관계 미팅을 찾는 국내 인구가 60만 명이라며 에이즈(HIV) 감염에 호기심이나 용돈 벌이를 목적으로 접근한 청소년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의 저자 김용준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인권교육이 강화되면 고등학생 4명 중 1명이 자신을 LGBT(성소수자)라고 밝히는 미국이나 평등법 시행 후 ‘성전환 시술’을 한 아동·청소년이 44배 증가한 영국과 같이 아동, 청소년들이 성정체성 혼란에 빠지게 돼 주요 피해 계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박종라 공동대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돼 동성애와 에이즈(HIV)에 대한 예방 교육이 금지되고 특정 성적 지향에 대한 법적 보호와 예방 약물 지원이 확대되면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인들은 동성 간 성 접촉의 위험성을 경시하는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선택권과 의사 표현의 자유까지 국가가 법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어서 과도한 개입”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