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정성·투명성 위해 노력해야"
"유가족도 조사단에 의견 개진 필요해"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법률지원단이 국토교통부를 향해 조사위원회와 조사단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요구하고, 조사 절차에 있어 유가족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무안 제주공항 참사 유족대표단과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법률지원단은 4일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 사고 조사 위원회와 조사단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상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국토부가 현재 상황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혁 유족대표단 장례위원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는 충격과 슬픔으로 몸조차 제대로 못 가누는 상황이며, 철저한 진상조사만이 희생자의 억울함을 달랠 지름길이다"며 "참사가 발생한 지 7일이 지났지만, 조사단의 활동과 조사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깜깜이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정희 여객기참사 법률지원단 변호사는 "현재 공항 시설물의 설치와 관리가 참사 발생과 피해 확대의 원인 중 하나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경우 책임주체는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가 된다"며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진상규명을 전담할 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가 구성하고, 조사위원장은 전직 국토부 관료, 상임위원은 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인 상황이다"고 말했다.
사실상 의혹을 받고 있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이 위원회 논의를 주도하고 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이 의혹이 커지는 당사자들을 셀프 조사하는 것이라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별도 조사 기구 설치하거나 최소한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조사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유족단체나 시민사회가 추천한 전문가를 조사위원회와 조사단에 포함시키는 등 방식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조사에서 유가족들의 참여와 의견 개진은 필수여야 한다"면서 "모든 조사 절차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