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도 내년 16세 미만 SNS 제한…호주 이어 ‘연령 규제’ 확산

말레이시아가 내년부터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접근을 제한하기로 했다. 내달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전면 차단하는 호주에 이어 규제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23일(현지시간) 스타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파흐미 파질 말레이시아 통신부 장관은 한 행사에서 “내년에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 차단 조치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흐미 장관은 내년 초 시행되는 온라인 안전법을 근거로, 아동·청소년을 온라인 성범죄자 등 각종 위험 요소로부터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대 간 확산되는 사이버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각이 해당 정책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호주 사례를 참고할 계획이다. 파흐미 장관은 내달 시작되는 호주의 SNS 연령 제한 조치를 면밀히 살펴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할지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 발급 문서를 이용해 이용자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신분증·여권·디지털 신분증 등을 통한 인증 절차를 SNS 플랫폼이 갖추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는 플랫폼들이 내년까지 이러한 신원 확인 시스템을 준비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파흐미 장관은 “정부, 규제 기관, 부모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다한다면 말레이시아의 인터넷이 빠르고 저렴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어린이와 가족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호주는 내달 10일부터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차단한다. 메타는 해당 연령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접속을 막을 계획이며, 틱톡·스냅챗 등도 호주 정부 조치에 동참한다. 뉴질랜드 정부도 호주와 비슷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고, 덴마크 정부도 15세 미만 SNS 이용 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