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는 기업이다, 이익 위한 초국적 네트워크로 뭉친

주식회사 독재정치

앤 애플바움 지음 | 현대정치연구회 옮김

책과함께 | 268쪽 | 2만원

1999년 독일 연방 정보국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자문위원인 상트페테르부르크 부동산 지주 회사가 러시아의 자금과 국제 마약 자금을 세탁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리히텐슈타인의 경찰은 2000년 푸틴의 파트너 중 한 명을 체포했고, 2003년 은행 27곳을 포함한 관련 장소를 압수수색했다. 푸틴은 기소되지 않았다.

역사학자이자 언론인인 앤 애플바움은 “시작부터 끝까지 서방의 협력이 필수 요소였다”는 데 주목한다. 리히텐슈타인 경제 장관의 동생,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 관계자,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까지 푸틴의 불법 행위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애플바움은 “푸틴은 자유주의 가치를 설파하며 비자유주의 정권 수립을 돕는 서구 민주주의의 이중적 잣대를 훤히 꿰고 있었다”고 했다.

사악한 권력자와 추종자들만으로는 현대의 독재가 실현되지 않는다. 부와 권력을 유지하려는 단호한 결의에 초국적 네트워크까지 동원된다. 저자는 현대의 독재를 ‘주식회사 독재정치’라 칭한다.

독재 국가는 국제사회 제재 대상이지만 그들에겐 네트워크가 있다.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은 베네수엘라가 2008년 이후 마약 밀수 등 국제 범죄 연관성이 있다며 제재를 강화했지만, 러시아와 이란은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투자했다. 중국산 물대포와 연막탄 등은 수도 카라카스의 시위를 막는 데 쓰였다.

미국 등에 기반을 둔 변호사 같은 전문가, 비밀을 보장하는 국제 금융 시스템도 독재 국가를 고객으로 두며 불법을 돕거나 방조하고 이익을 얻는다. 각자 거래를 통해 얻는 것이 있기에 독재는 유지된다.

20세기 공산 국가는 체제 우월성을 강조했지만, 지금 독재 국가는 ‘다른 사람도 나쁘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시민들이 정치에 냉소하게 만든다. 민주화를 촉발했던 소셜미디어는 이제 독재 국가의 프로파간다와 가짜뉴스를 전하는 데 쓰인다. 시스템을 투명하게 만들고 진실을 알리기 위한 “민주주의자들의 단결”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