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102/art_17363229867949_6ae8c8.jpg" /></figure>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재표결하고 있다.[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div>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1/06/2025010814260090346_1.jpg?"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다. 2025.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div>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다. 2025.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속보]'한덕수 거부권' 국회법 개정안 재표결 '폐기' …찬성 186표 반대 113표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102/art_17363232605909_8fc181.jpg" /></figure>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로 부결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div>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로 부결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포토] ‘내란 특검법’ 부결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1/08/.cache/512/20250108500595.jpg" /></figure>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건의 농업 쟁점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돼 모두 폐기됐다. 이들 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날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양석훈 기자, 연합뉴스</div>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건의 농업 쟁점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돼 모두 폐기됐다. 이들 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날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농업 쟁점법안 4건 모두 폐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8/2GNM4JMEBV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9일 제3자 추천방식을 도입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내란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 결과 찬성 198표, 반대 101표로 부결됐다. </div>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제3자 추천방식을 도입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내란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 결과 찬성 198표, 반대 101표로 부결됐다.

[속보] 민주 “내란 특검법, 제3자 추천으로 바꿔 내일 재발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09/news-p.v1.20250109.737a316f09cc49cfbb6a7ef25501d364_P1.webp" /></figure>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방어권 철저히 보장’ ‘윤 대통령 불구속 수사’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안건에는 “세부적인 계엄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잘못되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라는 배경 설명도 담겼다.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권고 사안으로 담겨 있었다. 이 안건은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등이 제출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 안건을 오는 13일 전원위에 상정하는 것을 이날 결재했다.안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회의장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할 것’ ‘헌법재판소장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에 앞서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정할 것’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180일의 (탄핵)심판기간에 얽매이지 말 것’ 등이 담겨 있었다.서울중앙지법원장·중앙지역군사법원장 등을 상대로는 ‘수사기관의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할 것’ 등을 권고했다. 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국가수사본부장을 상대로는 체포와 관련해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 안건에는 ‘검찰총장·공수처장 등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 있어 불구속 수사를 할 것과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돼 있었다.안건의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에는 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듯한 취지의 내용도 있었다.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상 국방부 장관 등이 그러한 대통령의 결심을 뒷받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계엄이 선포되고 지속된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이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례가 없고 기물 파손 정도도 경미해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도 없다’며 ‘내란죄를 적용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인권위법 25조는 인권위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 안건의 ‘인권 관련성’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해제, 국회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거듭된 탄핵소추안 발의, 헌재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신병구속과 형사재판 진행, 대규모 군중 시위 등은 인권적 관점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쟁점을 포함한다’고 돼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등도 인권 침해와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인권위는 지난달 23일 전원위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직권조사 건’을 비공개로 심의해 기각했다. 안 위원장은 계엄 선포 8일 만에 계엄과 관련해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맹탕 성명’을 내 비판을 받기도 했다.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으로서 대통령의 문제”라며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에 의한 개인의 권리 침해 문제에 적용되는 것이고, 탄핵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서미화 의원은 “인권위가 내란방관을 넘어 내란수괴 윤석열을 변호하는 집단이자 내란공범 세력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인권위 해체를 촉발시키고 있는 안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방어권 철저히 보장’ ‘윤 대통령 불구속 수사’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안건에는 “세부적인 계엄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잘못되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라는 배경 설명도 담겼다.

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전원위 상정···“계엄, 비난받을 일 아냐”

<div>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1/1109159_812536_03.jpg" /></figure>[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5년 1월 8일 '관피아 척결' 김영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지난 2015년 1월 8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김영란법'과 '법안소위 통과'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1/1109159_812535_5915.png" /></figure>●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 형사처벌국회 정무위원회는 2015년 1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방안으로 세월호참사 이후 주목받아 온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가결, 전체회의로 넘겼다.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당시인 2012년 8월 권익위가 입법예고하고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을 심의한 지 1년 반만에 국회의 첫 관문을 넘어선 것이다.정무위는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처리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본회의 전에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처리여부는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소위는 당초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라 이름붙여진 김영란법의 3개 영역 중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부분은 쟁점을 해소했다.그러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쟁점이 여전해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자, 이 부분은 추후 보완키로 하고 금품수수 금지 및 부정청탁 금지 부분만 분리입법키로 결정해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제정안은 공직자 본인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본인이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본인이 직무관련 없이 100만 원 이하를 받아도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받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공직자 가족의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공직자 본인과 동일하게 1회 100만 원 초과 수수 시는 형사처벌, 100만 원 이하 수수 시는 과태료를 내게 하되,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10년 전 그날] '관피아 척결' 김영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08/news-p.v1.20250108.33f8ca41381946ef900ea765a5ba0f64_P1.webp" /></figure>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을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 하원이 개회 후 ‘1호 법안’으로 범죄와 연루된 불법 이민자의 재판 전 구금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7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찬성 264표, 반대 159표로 ‘레이큰 라일리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119대 의회에서 하원이 개회하고 처음 처리된 이 법안은 절도, 주거 침입 등으로 기소된 불법 이민자에 대한 구금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의원 48명도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미 뉴욕타임스는 해당 법안이 불법 이민자와 관련해 구금 및 추방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라고 짚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범죄로 2회 이상 유죄를 받은 미국 비시민권자는 추방 대상이 된다.법안명은 지난해 조지아주에서 살해된 대학생 레이큰 라일리의 이름을 딴 것으로, 당시 라일리를 살해한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는 상점에서 절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으나 구금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상원은 라일리의 생일인 오는 10일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이 보도했다.라일리 법안은 지난해에도 하원을 통과했으나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 문턱은 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의회에선 공화당이 하원은 물론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됐다.</div>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을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 하원이 개회 후 ‘1호 법안’으로 범죄와 연루된 불법 이민자의 재판 전 구금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 트럼프 취임 앞두고 ‘불법 이민자 절도 시 구금 의무화’ 법안 처리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102/art_17363241188982_904b40.jpg" /></figure>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야당 의원들이 내란특검·김건희특검 등 재의표결 부결 규탄대회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div>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야당 의원들이 내란특검·김건희특검 등 재의표결 부결 규탄대회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포토] 민주당, ‘쌍특검법’ 부결에 “국힘 해체하라”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재표결하고 있다.

[포토] ‘쌍특검법’ 본회의 재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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