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일자리에서 안전하게, 더 오래”…중장년 장기 근속 위한 정부 계획은[리워크 컨퍼런스]

“중장년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또 안전하게 오래 일하는 게 핵심입니다.”

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6회 리워크 컨퍼런스’에서 권진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정부의 중장년 고용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애 전반의 일·경력 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국장은 “10년에 걸쳐 전환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퇴장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특히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가 퇴장하기 전, 중장년층이 주요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기준 2차 베이비부머는 약 95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6%에 해당한다.

현재 정부의 중장년 고용 정책은 50대 전후 근로자가 기존 일자리에서 불가피하게 전직이나 재취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다른 분야로 이동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권 국장은 “경력 전환을 희망하는 중장년에게는 일 경험과 인턴 과정을 제공해 새로운 분야의 역량을 개발하도록 하고, 기업에는 채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용센터와 중장년내일센터 중심의 유관기관 협의체인 ‘중장년고용네트워크’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그는 단순한 재취업 지원을 넘어 40대부터 시작하는 생애경력설계 지원과 직무 전환·인턴 연계 사업 등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경력을 재설계하도록 돕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새로운 직무 경험을 쌓고,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권 국장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기업 범위를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0인 이상, 나아가 300인 이상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10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재취업지원서비스는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진로설계, 취창업 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권 국장은 “기업은 퇴직 예정자에게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고, 근로자는 구조조정 신호로 받아들여 참여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40대부터 서비스를 조기 개입해 경력 설계와 직무 경험을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개인 근로자에게는 민간기관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조업과 운수·창고업 등 인력 부족 업종의 중장년층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장기 근속 인센티브와 훈련비용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도 청년 고용과의 상충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 구조 문제, 2013년 정년 연장 과정에서 발생한 불확실성을 반복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단계적 접근을 고려하고 있다. 권 국장은 “고령 근로자의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한 특화 컨설팅, 기술 지도, 건강 관리, 작업 환경 개선 지원 등도 병행하고 있다”며 “중장년층의 안정적 고용과 경력 개발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노동시장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