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와 정년 연장

김승종 논설실장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23일을 기준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2017년 8월 고령사회를 맞이한 지 7년 4개월 만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다.

제주지역도 연내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초고령사회가 되면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노동력 부족으로 생산성은 떨어지고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된다.

국민연금 재정 악화, 사회복지비 및 노인 의료비 증가 등으로 국가의 재정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고,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지방소멸 위기는 눈앞의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특히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고령자들이 받는 월평균 연금액은 69만5000원에 그치고 있고,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다.

그동안 초고령사회에 대비, 정년 연장과 노인 연령 기준 상향, 국민연금 개혁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온 이유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년 연장 입법을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당 차원의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를 열고, “정년 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며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도 65세 정년 연장 법안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5세 법정 정년 연장 법안 정기국회 통과’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 감소, 기업의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우려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동력 부족, 국민연금 고갈, 노인 빈곤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세대·노사 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내 입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