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재정 지출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 "마치 방화범이 불끄는 소방수를 나무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을 비판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의 실효성을 깎아내렸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졸속 해제 이후에 서울 집값 상승률은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가뜩이나 윤석열 정부의 선심성 부동산 정책 때문에 상승하던 집값에 오 시장이 제대로 기름 부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이번 대출 규제는 오 시장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야기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로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각각 65%포인트(p), 67%p 줄어들며 효과를 보고 있다"며 "오 시장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초래한 서울시 안심주택전세사기 피해자인 청년들께 사과하고 자신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성하고 자숙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흠집내기에 급급해서 남의 눈 티끌찾기에 급급하기 전에 제 눈에 들보부터 살펴보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유럽 순방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에 대해 "의지는 분명히 있는 듯 하나 문제는 주택 가격은 정확히 돈의 공급에 비례한다"며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하고 (2차로) 20조원 가까이 시중에 풀겠다는 정부를 보며 과연 부동산 가격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오 시장의 발언을 겨냥해 "부동산 가격을 지킨다라는 것 정확하게 무슨 의미로 이야기한 것인가"라며 "그간 오시장의 행적을 미뤄보면 이미 천정부지로 뛰어있는 부동산 가격의 고점을 사수하겠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맞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의도야 어쨌든 오 시장은 국민주권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할 입장이 못 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무작정 해제해서 서울 집값이 폭등하는 소위 황소시장, 불장의 도화선을 당긴 장본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 시장이 불붙인 서울 부동산 거래시장은 국민주권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조정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라며 "비판하려거든 현실을 정확히 알고 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