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해양 온실가스 감축 규제 강화
2050 ‘넷제로’ 친환경 연료가 핵심
탄소 없는 글로벌 녹색 해운 항로 구축
해수부, 시장 선점 위한 추진 전략 마련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해양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해운·항만 시장의 ‘친환경’ 선점 여부가 향후 국가 간 경쟁력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UN 산하 기구인 IMO는 지난해 7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8년 대비 20% 감축하기로 했다. 나아가 2050년에는 탄소 배출량 제로(net-zero)를 달성하기로 했다.
IMO 결정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8년 총배출량보다 50% 감축하기로 했던 기존 목표를 높인 것이다. 2030년까지 최소 20%(30%까지 노력)를, 2040년까지 최소 70%(80%까지 노력)를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 배출량 ‘0’을 목표로 한다.
특히 중요한 대목은 2050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IMO 중기 조치 발효 시기를 ‘2027년’으로 구체화 됐다는 점이다.
또한 회원국은 목표 달성을 위해 연료별 온실가스 집약도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목표 기반 연료유 표준제’와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를 합한 결합 조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조치와 시장 기반 조치를 결합한 것을 의미한다.
시장 기반 조치는 화석연료 가격을 강제적으로 상향해 시장경쟁력을 잃게 하거나, 온실가스 배출량에 부과금 등을 책정해 탄소 수입금을 형성하는 등 시장기능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제적 조치는 기금 혹은 잉여금을 마련할 수 있어 업계 투자를 이끌기 쉽다. 초기 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혜택)도 지급할 수 있다.
IMO 결정은 국제사회 전반에 걸친 탈탄소화 움직임에 따라, 국제 해운 부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이 필연적이란 판단 때문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일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해상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녹색해운항로가 친환경 해운·조선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 핵심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제적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체계적 노력으로 이번 전략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첫 번째 전략으로 오는 2027년까지 세계 최초 ‘태평양 횡단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이미 지난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부산·울산항과 미국 시애틀·타코마항을 잇는 컨테이너선 항로와 자동차운반선 항로를 ‘예비 녹색해운항로’로 선정했다.
해수부는 “이들 두 개 항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올해 수립하고, 내년부터 친환경 연료공급 등에 대한 연구개발(R&D)과 민관 합동 실증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 시범 운항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해운시장 친환경은 필수…기술 선점 필요
한-미 녹색해운항로 운영이 본격화하면 연간 자동차 약 3만 2000대에 달하는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호주(에너지)와 싱가포르(물류) 등 주요 거점 국가와 녹색해운항로를 확대·연계한다. 올해 안으로 호부 정부와 협력을 공식 발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항로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를 착수한다.
싱가포르와는 수교 50주년이 되는 내년부터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협력해 유럽 항로까지 이어지는 ‘메가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해양기술 강국인 덴마크와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무탄소 선박 실증·보급도 확산한다.
녹색해운항로 정책 핵심인 친환경선박 전환 등을 위해 그린 메탄올, 암모니아 등 친환경연료 공급·실증 속도를 높인다.
초기에는 산업용 공급망을 통한 조달과 내항액체 화물선을 통해 연료를 공급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연료 공급 전용선박을 확보해 안정적인 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반을 만든다.
특히 화물하역과 연료공급을 동시에 하는 작업에 대한 표준절차를 수립해 안정적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기반을 구축한다.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국형 녹색해운항로 솔루션(해법)’을 제공한다. IMO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탈탄소 정책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개도국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돕는다.
나아가 상설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전문 교육인력을 양성해 해운·항만 탈탄소화 선도국으로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시아 지역 개도국을 대상으로 친환경 선박·연료 기반 시설에 대한 기술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 동남아시아, 중남미 간 중소형 선박 항로를 대상으로 녹색해운항로 구축도 진행한다.
해수부는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구축으로 기후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글로벌 모범 국가로 도약하는 것은 물론, 국제 친환경 해운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선박 건설 기술을 가진 만큼 녹색해운항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더불어 부산항과 울산항이 세계적인 친환경 거점항만으로 성장하면서 세계 대형 화물 유치 등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송명달 차관은 “녹색해운항로는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지구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자 친환경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해 우리 해운·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열쇠”라며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한민국이 탈탄소화 시대 중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