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제조강국" 외쳤지만…새 먹거리 안보이고 대만에도 쫓겨[다시, KOREA 미러클]

‘인공지능(AI) 국가전략 수립,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 육성.’

2019년 6월 정부는 ‘세계 4대 제조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발표했다. 정부의 과감한 지원으로 기존의 양적·추격형 전략의 한계를 극복해 혁신 선도형 제조 강국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위기감만 더 높아졌을 뿐 달라진 것은 없다. 더 이상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말고 파괴력을 가진 절대 우위의 첨단 제조업을 육성해 재도약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7일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제조업 경쟁력지수(CIP)를 보면 2022년 기준 한국은 전년 대비 0.02 하락한 0.30으로 독일(0.38)과 중국(0.36), 아일랜드(0.35)에 이은 4위다. 5위 대만(0.29)과의 격차는 더 좁혀졌다. 국가 간 비교 통계여서 시차가 있지만 그간 중국의 제조 2025 성과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TSMC의 고속 성장을 감안할 때 최근 지수는 중국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대만에 4위 자리를 내줬을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입으로만 위기를 말해온 한국은 제대로 된 교육·노동 개혁이나 규제 혁신을 이루지 못했고 그렇다고 AI와 로봇·시스템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에서 제대로 된 결실도 없었다. 그 결과 잠재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주력 산업은 시장을 중국에 내줄 위기에 처했다.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 체력을 보여주는데 계단식으로 하락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5% 안팎이었는데 2016~2020년에는 2% 중반을 기록했다. 이대로라면 2030년대 1% 초중반, 2040년대 후반 0.6%까지 떨어질 것으로 한국은행은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피크코리아’에서 탈출할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제조업 육성을 꼽는다. 제조업은 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올 3월 근로자 1인 평균 임금은 414만 원이지만 제조업은 468만 원으로 13.1% 더 높다. 부가가치가 높은 금융·서비스업 역시 탄탄한 제조업이 뒷받침될 때 발전할 수 있다. 전통적 제조 강국인 독일이 2010년대 실업난 등 경제위기를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제조업 업그레이드로 극복한 것이 대표 사례다.

특히 내수 시장이 작고 지정학적 불안에 항상 노출된 한국에서 제조업의 의미는 남다르다. 한은에 따르면 한국 국내총생산(GDP) 내 제조업 비중은 2020년 기준 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4%의 두 배에 달하고 수출 대부분을 제조업이 맡고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무역 갈등에서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데 제조업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지렛대다.

문제는 그간 한국의 성장을 이끌던 제조업 발전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데 있다. 한국은 정부 주도로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전자·반도체 등을 발전시켜왔지만 이제는 정부 지원과 거대 시장을 무기 삼아 무서운 속도로 성장한 중국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전기차와 배터리는 이미 중국이 세계 시장을 빠르게 접수 중이고 범용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은 화학은 구조조정 없이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다.

디스플레이는 액정표시장치(LCD) 시장을 중국에 내준 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분야마저 위협받고 있다. 조선업은 중국에 패권을 넘길 위기였지만 미중 갈등에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시간을 벌었을 뿐 반도체 등 주력 산업 전반이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그렇다고 AI와 바이오·로봇·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우위를 가진 것도 아니다. 향후 패권을 움켜쥘 AI만 보더라도 올해 예산은 한국이 1조 8000억 원 수준인 데 반해 중국은 39조 원, 미국은 29조 원에 달한다. 글로벌 AI 민간 투자 수준은 미국을 100으로 볼 때 중국이 88.8, 한국은 27.7에 불과하다.

다행히 미래를 주도할 첨단 제조업은 아직 출발선에 있다. 대한상의는 AI 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경우 2024~2040년 평균 잠재성장률이 AI 미도입 시 잠재성장률(1.15%)보다 0.66%포인트 높은 1.81%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첨단 제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주도권을 확보하는지에 따라 ‘다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서울대 특임교수)은 “부가가치가 높고 중국보다 앞설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 집중해야 한다”며 “소재와 부품·장비까지 생태계 전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과 이후 구매 보장 등 촘촘한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