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7540_887872_4233.png" /></figure>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어린이집·유치원 간 차별 없는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2025년 8월부터 시행되는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 정책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지원금 차이를 두고 있어 부모의 공정한 기관 선택권을 제한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균형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같은 연령대의 모든 아동이 동등한 조건에서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지원금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부모가 금전적 부담 없이 아이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1일 오후 3시 기준 6,49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8784412D24EC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보이텔스바흐 합의 기반 경기-서울 학생 토론회 개최"같은 날, 같은 시험" vs "사교육 지출 최대" 열띤 토론"수능, 유지하되 공교육 기반 강화하고 이원화해야" 합의<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BMvwgd9Vkus"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제도의 존폐를 놓고 서울·경기권 고등학생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교육의 불평등을 놓고 모든 수험생이 같은 날, 같은 시간 동일한 문제를 푼다는 점에서 수능 유지에 힘이 실린 반면, 수능이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시험이라는 반론도 팽팽히 맞섰다.그러나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수능 존폐 여부를 넘어, 모든 학생들이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서울시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국회 교육위원장과 공동으로 20일 국회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 기반 경기-서울 학생 토론회'를 개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0/250820175154241_w.jpg" /></figure>이날 토론회는 보이텔스바흐 원칙 수립과 이에 기반한 토론수업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국회 교육위원장이 공동으로 개최했다.보이텔스바흐 합의는 1976년 독일에서 제정된 정치교육 원칙이다.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기준으로 ▲강요 금지 ▲논쟁성 유지 ▲이해 증진의 3대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서울 소재 고등학생으로는 이지윤 양(당곡고 2학년), 이채은 양(대원외고 2학년), 김준석 군(동북고 2학년), 한도현 군(서울고 2학년)이 참가했다. 경기권에서는 박준서 군(평택고 2학년), 장지민 군(한광고 2학년), 장지은 양(군서미래국제학교), 홍윤서 군(용인한국외대부고 2학년)이 나섰다.1차 토론에서 폐지 측을 맡은 경기권의 지민 군은 "수능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사교육 과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연구에 따르면 수능은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전형으로, 고소득층과 특정 학군지 학생들은 사교육 등 유리한 조건 속에서 수능을 응시하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기회가 적다"라고 주장했다.수능 시험의 기능에 대해서도 "문제풀이 중심 수능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 역량으로 보는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 반한다"며 "주요 5개 대학 공동연구에 따르면 학업 역량의 평가 지표를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정형화된 객관식 문제로 출제되는 수능만으로는 그 역량을 측정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유지 측을 맡은 서울권의 도현 군은 "수능은 수십 년간 학교교육의 기준을 제시하며 공정성과 신뢰성을 갖춘 대학입시 제도로 자리 잡아왔다. 이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개선하기보다 제도를 매듭 자르기에 불과하고 교육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이어 "수능은 최근 EBS 연계율을 높이고 교육과정 이탈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며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문제, 시간, 평가, 기준으로 경쟁한다는 점에서 학교별 평가 기준과 학업 능력에 차이가 있는 내신과 달리 차이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고 기회의 평등성을 높인다"라고도 반박했다.양측은 보이텔스바흐 원칙에 따라 반론을 주고받은 뒤 토론의 결론 격인 '공존을 향한 주장하기' 단계에서 우리나라 학생 누구나 꿈을 이루기 위해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유지 측 지윤 양은 "수능을 둘러싼 입장은 달랐지만 학생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다양한 기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체제라는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같다"며 "학생에게 공정한 기회와 폭넓은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토론에서 확인된 진실"이라고 강조했다.폐지 측 지은 양 역시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제시했지만 결국 교육이 학생의 잠재력을 키워내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미래를 견인하는 힘이 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며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학력, 환경, 지역을 넘어서서 누구나 자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배움과 도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한 줄의 성적표가 아닌 지속적인 성장이 평가받는 사회"라고 역설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0/250820175216728_w.jpg" /></figure>학생들은 2차 토론에서 서로 유지·폐지 입장을 바꿔 동일한 방식으로 논의한 뒤 수능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공교육만으로 충분히 응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합의안을 도출했다.합의안 발표를 맡은 윤서 군은 "공교육 플랫폼을 수능 연계 자료 제공용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수시, 내신, 논술 등 다양한 전형을 포괄하는 통합 학습 허브로 확대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튜터와 같은 맞춤형 학습 도구를 도입한다면 학생의 지역과 학교, 학습 특성에 맞는 공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이어 "현재 수능은 한 번에 너무 많은 기능을 담으려 하고 있다. 문제를 내는 사람도, 푸는 사람도 무슨 시험인지 모호해졌다"며 "수능을 학력평가와 적성평가로 구분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학문적 진로와 개인 역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대학 역시 더 정교하게 지원자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여러분들이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어놀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습권을 보장받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아저씨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jane94@newspim.com</div>

보이텔스바흐 합의 기반 경기-서울 학생 토론회 개최. "같은 날, 같은 시험" vs "사교육 지출 최대" 열띤 토론. "수능, 유지하되 공교육 기반 강화하고 이원화해야" 합의

수능 존폐로 맞붙은 서울·경기 학생…공감대는 "공정한 기회 부여받아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1/2GWPOK3LLZ_4.jpg" /></figure>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지급 기준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릴 경우 이재명 정부 임기 5년 동안 13조 3000억 원의 국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2030년 아동수당에 국비 13조 3355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인 2018년 도입돼 대형 선거를 치를 때마다 지급 연령이 상향돼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아동수당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으나 국정기획위원회는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13세 미만으로 속도 조절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올해 215만 명(8세 미만)에서 2030년 344만 명(13세 미만)으로 60% 늘어난다고 국정기획위는 내다봤다.지급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소요되는 국비도 △2026년 2조 2201억 원 △2027년 2조 4379억 원 △2028년 2조 6600억 원 △2029년 2조 8903억 원 △2030년 3조 1272억 원으로 덩달아 증가하게 된다. 올해 아동수당에 편성된 예산은 1조 9588억 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원 조달과 관련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1/2GWPOK3LLZ_5.jpg" /></figure>남은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활용 제고 방안과 지방 우대 재정 원칙 등의 적용 여부이다. 이 대통령은 1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거주지별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한 사례를 소개하며 “앞으로도 정책 집행과 예산 운영에 있어 이 원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소비쿠폰의 선례를 참고해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등 비수도권 아동에게는 기본 10만 원에 추가금을 더 얹어줄 수 있다는 얘기다. 인구 감소 지역 등에는 지방에 유리하도록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도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아동수당을 현금이 아닌 환류 효과가 큰 지역화폐로 받을 시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어떤 방식이든 중앙정부의 재정에는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div>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지급 기준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릴 경우 이재명 정부 임기 5년 동안 13조 3000억 원의 국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세까지 아동수당 줄땐 국비 5년간 13조 든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1/e16f6f0c-d3d0-4d06-bf62-75af83474add.jpg" /></figure>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각급 학교의 지원 지침을 폐지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미국 교육부 매디 비더만 대변인은 WP에 공립학교 등에 적용되는 영어 학습자를 위한 지침이 행정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지됐다고 밝혔다.법무부와 교육부가 2015년 발표한 40페이지 분량의 이 지침은 공립학교들이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 이행 사항을 포함한다.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한 평등교육기회법(1974년 제정)과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민권법 등을 각급 학교들이 적절히 준수토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결국 평등교육기회법 등 법률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각급 학교가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지침이 사라진 것이다.지침이 폐지되면서 미 법무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폐지된 지침을 대체할 새로운 지침을 만들게 됐다.WP는 이번 조치를 두고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3월 1일자 행정명령의 시행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해석했다.해당 행정명령에 따라 교육부는 부내 영어습득사무소(OELA)의 거의 모든 직원을 해고하고, 영어 학습자 교육을 위한 지원금을 폐지하라고 의회에 요청한 바 있다.지침 폐지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미국 공립학교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모 등 가족이 주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에 대한 영어 교육 지원이 약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이 같은 학교 내 영어 미숙자 지원 축소 기조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정책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일 플로리다주의 이민자 구금 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국경 통제 완화가 초래한 불법 이민자 급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연간 780억 달러(약 109조원)를 통역에 쓰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달 연방 정부 각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비필수적인 외국어(영어 이외의 언어) 지원 서비스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div>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각급 학교의 지원 지침을 폐지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美정부, 영어 미숙 학생 위한 각급학교 지원 지침 폐지"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21/news-p.v1.20250821.dc7c245e78754626a7dc8a2bc0e4d1ea_P1.jpg" />한국원격대학협의회(원대협)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에 사이버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촉구했다.21일 부산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2025년 원대협 총장세미나 및 정기총회'에 참석한 22개 사이버대 총장단은 세미나 이후 총장단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총장단은 “사이버대는 일반대와 같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해 법제화된 고등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라이즈를 비롯한 국가 재정지원사업 전반에서 차별과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총장단은 “정부의 현행 교육 정책은 오프라인 교육 기관과 온라인 기반 대학을 서로 이질적인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물리적 요건 중심의 형식적인 기준으로 참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수평적 규제 원칙을 저해하는 제도적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이날 총장단은 △라이즈 사업 지원 대상(주관대학 자격 등)으로 사이버대 포함 △사업 참여 시 형평성을 고려한 수평적 규제 원칙 적용 △캠퍼스 기반 인프라 등 평가 기준 제고 및 디지털 시대에 맞는 평가 기준 도입 △일반대와의 동등한 기회 제공과 차별적 인식 철폐 등을 요구했다.원대협은 성명서와 요구안을 교육부 관계부처 등에 추후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div>

한국원격대학협의회(원대협)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에 사이버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촉구했다.

[에듀플러스]“사이버대 배제 말라”…원대협, 교육부에 라이즈 참여 강력 촉구

<div>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6896_887160_337.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등 10인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신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우리 헌법은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당의 설립이나 활동이 보장받으려면 국민이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가 일반 사회생활에서 제약받거나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일부 기업이나 단체에서 구성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당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정관이나 사규 등으로 제약하거나 고용 등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임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한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당원이 되거나 정당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김문수, 김성환, 이연희, 정동영, 조계원, 조인철, 차지호, 한정애,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등 10인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신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우리 헌법은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당의 설립이나 활동이 보장받으려면 국민이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가 일반 사회생활에서 제약받거나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신정훈 등 10인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당원이 되거나 정당활동하는 것 제한하지 말아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0/2GWP848VPQ_1.jpg" /></figure>“고등학생들이 하나둘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자퇴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수행평가가 상당한 몫을 차지합니다.”온라인 교육 업체 공신닷컴의 강성태 대표는 2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사무실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행 수행평가의 문제점에 대해 “미리 외워뒀다가 수업 시간에 작성하는 방식, 즉 ‘기억력 경진 대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팩트 폭행’으로 수험생들에게 독설을 날리던 그가 이번에는 ‘수행평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올려 수행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6월 20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한 달 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한 5만 3091명의 동의를 달성했다.강 대표가 국민청원에 나서게 된 것은 지난 10년간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행평가의 문제를 고발하는 제보가 끊임없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한 학부모가 국민청원을 올렸다며 주변에 널리 알려달라고 요청해서 영상에 관련 내용을 담았는데 기간 내 5만 명 동의라는 소관 상임위 회부 요건을 달성하지 못한 채 청원이 만료되면서 직접 재청원을 올리게 됐다”며 “사실 교육이나 입시 제도 문제는 화제가 됐다가도 금방 잊히기 마련인데 예상보다 청원에 동의하는 속도가 빨라 깜짝 놀랐다”고 설명했다.현행 수행평가는 획일화된 지필 평가 중심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1999년 처음 도입됐다. 이후 사교육 유발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2019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 개정으로 방과후 이뤄지는 과제형 수행평가가 폐지되고 과정 중심 평가로 전환하고 내신에 반영되는 비중도 확대됐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교사들은 한목소리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에 이어 수행평가까지 오히려 시험만 늘어나게 됐다며 현행 제도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강 대표는 “수행평가는 본래 평가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제도인데 오히려 평가만 미친 듯이 늘려놓았다”며 “‘수행 지옥’이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0/2GWP848VPQ_2.jpg" /></figure>그는 수능과도 직결된 수행평가를 당장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폐지보다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평가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가 꼽는 수행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빈도다. 수행평가는 한 학기에 과목당 세 번 정도는 진행된다. 중간·기말고사까지 포함하면 학기당 다섯 번 평가를 하는 셈이다. 평균 10과목이라고 치면 학생 입장에서 학기당 50번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그는 “개학 후 첫 달은 배운 게 없어서 평가를 못하기 때문에 학기 중반 이후로 평가가 몰리는데 이때부터 거의 매일 평가가 있다고 보면 된다”며 “중간·기말고사 전후로 하루에 수행평가 4~5개가 치러지고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고사)까지 더해지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정”이라고 현행 수행평가의 현실을 알렸다. 강 대표는 이어 “대입 수시에서 중요한 내신의 40%를 수행평가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학기당 50번씩 치러지는 평가 중 단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기성세대들에게 얘기하면 ‘옛날 실기 평가 이런 거 아니냐’ ‘미리미리 하면 된다’고 쉽게 말하는데 수행평가는 미리 할 수 없는 수준이 돼버렸고 더욱 끔찍한 것은 대입 제도와 교육과정 개편이 내신에서 수행평가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평가 방식의 공정성 논란 역시 수행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거리 중 하나다. 강 대표는 “학생들은 점수를 잘 받거나 감점을 받은 이유를 알기 어렵고 점수에 불만이 있더라도 불이익을 당할까 봐 물어보지 못하는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해당 과목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는 과제도 많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0/2GWP848VPQ_3.jpg" /></figure>강 대표는 수행평가를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으로도 지목했다. 교육부가 여러 차례 과제형 수행평가를 없애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부모나 사교육 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청원 직후 2학기부터 수행평가는 수업 시간에만 이뤄지게 하고 과제형이나 암기형 수행을 금지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교육부 대책은 놀랍게도 2019년도 개정 때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며 “사전에 공지된 수행평가 내용을 준비해야 하는 학생의 부담에는 변화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학생들은 수행평가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 전에 선행 학습을 통해 공부를 마치고 가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면서 “수행평가가 사교육을 조장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서울대 공대 출신인 강 대표는 교육 봉사 동아리 ‘공신(공부를 신나게 도와주자)’을 통해 자기 주도 학습법을 유튜브로 전파하면서 스타 강사가 됐다. 집중력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는 그는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혁신속도론’을 언급하며 “기술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교육도 바뀌고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법 또한 달라져야 한다”면서 “AI를 접목해 학생들이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묵은 지식이라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AI를 결합한 교육 방식에 대한 고민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div>

“고등학생들이 하나둘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자퇴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수행평가가 상당한 몫을 차지합니다.”. 온라인 교육 업체 공신닷컴의 강성태 대표는 2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사무실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행 수행평가의 문제점에 대해 “미리 외워뒀다가 수업 시간에 작성하는 방식, 즉 ‘기억력 경진 대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팩트 폭행’으로 수험생들에게 독설을 날리던 그가 이번에는 ‘수행평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올려 수행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6월 20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한 달 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한 5만 3091명의 동의를 달성했다.

"수행평가 줄여야 '내신지옥→자퇴' 끊어내죠"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1/news-p.v1.20250821.83d9ceaecc4e4e769878354445cee63b_P1.webp" /></figure>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며 9개 거점국립대 1곳당 연간 900억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는 세부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가 국립대 교원에게 인건비 상한을 초과해 월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수체계 개편안도 만들면서, 이재명 정부는 고등교육 체제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거점국립대 1곳당 연간 900억원 가량을 투입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다만 국립대 9곳에 연간 900억원 가량을 나눠 예산을 배정할지, 거점국립대 3~5곳에 예산을 집중투자할지는 향후 유동적이다. 연도별로 지원 대상 거점국립대를 늘려가는 안도 검토됐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지원 범위를 정하는 것은 이제 교육부의 몫”이라고 했다.국정기획위는 거점국립대에 재원을 투입해 학부·대학원을 동시에 지원하는 구상을 정부에 제시했다. 학부지원은 거점국립대 9곳에 동일하게 가더라도, 연구분야를 특화한 대학원 지원은 한정된 대학에 집중될 수 있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거점국립대 지원 확대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일단 2~3개 국립대의 대학원을 지역 관련 산업과 연관된 분야로 육성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국립대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해 규제 특례 활용, 인사혁신처 협의를 통해 인건비 상한액 초과 보수 지급’하는 방안도 담았다. 교원에 따라 총장의 연 보수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는 학계에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아 인재유출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최근 4년간 국립대 9곳의 교수 323명이 대학을 떠났다는 소식 등이 알려졌다.국정기획위는 초중등 교육 분야에선 청소년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한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다룰 때 학내 1차 진단과 관계회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부각된 위기학생의 증가가 꼭 과잉경쟁이나 학업스트레스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고, 위기학생이 늘어나는 이유를 면밀히 파악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는 점에 집중했다. 홍창남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는 “학교의 대응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늘려, 병원 연계에 집중하던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봤다”고 했다.국정기획위에선 특목고·자사고·외고 존폐 등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목고·자사고·외고의 경우 존폐를 둘러싸고 일어난 자사고와 교육청간 소송에서 교육청이 연이어 패소한 점을 감안해 별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에선 사실상 특목고·자사고·외고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두고도 국정기획위 내부에서 논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경제분과에선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강하게 요구했고, 사회분과에서는 반대했다. 경제분과에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자치-행정자치를 통합해 교육재원을 지방자치 재원에 흡수하려고 하고, 교육계에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교육자치 및 교육감 직선제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div>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며 9개 거점국립대 1곳당 연간 900억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는 세부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가 국립대 교원에게 인건비 상한을 초과해 월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수체계 개편안도 만들면서, 이재명 정부는 고등교육 체제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단독] 국립대 교원 인건비 제한 풀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1곳당 900억원 규모 지원

<div><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0834/art_175573726384_ee78aa.jpg" /></figure>[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구조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특히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정고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가격조사팀장은 발제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시장구조와 소비자 피해 양상을 짚었다. 특히 패키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추가비용 문제, 폐업 시 피해구제의 한계, 그리고 프리미엄화 추세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지적하며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과 가격정보 공개 현황을 소개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박진선 (사)서울YWCA 생명운동팀 부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이 불투명한 가격과 계약 관행으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표준계약서 사용과 가격 공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온라인 가격 비교 플랫폼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지윤 베리굿웨딩 실장은 표준계약서 도입 이후 현장에서 가격 공개가 이뤄지며 신랑·신부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업계 전반으로 금액 공개가 확산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강상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교수는 결혼준비대행업이 자유업종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조례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지만, 피해는 웨딩홀·촬영·메이크업 등 전반에서 발생한다”며 적용 범위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향후 제도적 기반 마련이 가속화될 것이라 전망했다.송태림 서울시 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 소비자권익보호팀장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공웨딩홀 운영, 피해 상담 및 예방 정책 등을 공유하며 제도적 지원의 지속적 보완을 제시했다.김동욱 의원은 “결혼준비대행업은 단순한 서비스 계약을 넘어 예비부부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을 다루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와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표준계약서 정착과 공정거래 기반 마련, 나아가 제도적 대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토론회는 결혼준비대행업의 제도적 관리 필요성을 확인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됐다.</div>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소비자 보호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7527_887869_3910.png" /></figure>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서이초 사건 재수사 특별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의 수사가 4개월 만에 무혐의로 종결되어 의혹이 해결되지 않았고, 교사들의 처우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경찰의 부실수사와 편파수사 의혹, 사건 관련 자료 삭제와 조사 부실 등 여러 문제점이 남아 있으며, 사건의 근본적인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서이초 사건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과 책임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라며, 다시는 교권을 침해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1일 오후 2시 40분 기준 44,507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95A9A5C058E1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서이초 사건 재수사 특별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의 수사가 4개월 만에 무혐의로 종결되어 의혹이 해결되지 않았고, 교사들의 처우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서이초 사건 재수사 및 특별법 제정해야"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어린이집·유치원 간 차별 없는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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