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1/21/.cache/512/20250121580092.jpg" /></figure>흉기를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한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안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법체류자 A씨(30대·베트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50분께 부안의 한 노래방 앞 도로에서 B씨(20대·베트남) 일행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초면인 B씨와 베트남식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치 3주, 함께 있던 C씨(20대)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범행 후 달아난 A씨를 인근 CC(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체포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B씨 일행들도 특수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부안 #흉기 #도박 #노상 #특수상해김문경 sale0330@daum.net다른기사보기</div>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군 비밀요원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많은 군사기밀을 유출해 정보요원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요원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을 더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8/28/2408281459196340.jpg" /></figure>앞서 군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구형했다.A씨는 2017년쯤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군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구축한 공작망에 접촉하기 위해 지난 2017년 4월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동포(조선족)인 중국 정보기관 요원 B씨에게 포섭된 뒤 그의 지시를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했다.군 검찰 수사결과 A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모두 30건으로 확인됐으며, 누설된 기밀에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 요원 명단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군사기밀을 전달한 대가로 B씨에게 40여 차례에 걸쳐 4억원 이상을 요구했고, 2019년 5월부터 지인 명의 계좌로 약 1억6205만원을 받았다고 군 검찰은 전했다.parksj@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군 비밀요원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기밀 유출' 정보사 군무원, 1심서 징역 20년·벌금 12억

<div>제주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중국인 6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특수강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6일 12시20분께 제주시내 모 호텔에서 외국인 1명을 폭행해 현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주범인 40대 남성 A씨 등 6명(남5, 여1)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피해자와 피의 모두 중국인으로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주범 A씨 등 6명은 지난 13~14일 이틀에 걸쳐 제주에 들어온 후 제3의 환전상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처를 물색, 지난 15일 B씨와 가상화폐 거래를 약속했다.A씨 등 6명은 현금 10억원을 B씨에게 주고, 피해자는 해당 가치에 해당하는 가상화폐를 A씨측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기로 했다. 피해자는 중개인 가상화폐의 실소유주는 또 다른 중국인 2명이다.지난 16일 제주시내 호텔 객실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핸드폰 가상화폐 지갑에 들어온 가상화폐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들고 10억원이 든 가방을 뺏고 B씨를 폭행한 후 달아났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주범 A씨 등 6명을 호텔, 제주국제공항 등에서 긴급체포했다. 한편 A씨 등은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div>

제주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중국인 6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특수강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가상화폐 거래 중 강도행각 벌인 중국인 6명 구속

<div>군사법원,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2억 선고재판부 “정보관의 생명·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한 위험이 발생”<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21/news-p.v1.20250121.105e5aa5d5e8425f9560fc3107627687_P1.webp" /></figure>비밀 요원 명단 등 기밀 정보를 유출한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50)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군사법원은 “정보관(비밀 요원)의 생명·신체의 자유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오전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의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 천씨는 이른바 ‘블랙요원’이라 불리는 해외 정보관들의 신상정보 등 군사 기밀을 신원미상의 중국 동포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앞서 군 검찰은 무기징역과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구형했다. A씨 재판은 군사기밀 유출 우려로 비공개로 진행하다 이날 선고공판만 공개로 열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은)군사 안보에 심각한 안보를 초래할 수 있는 다수의 군사기밀을 유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파견된 정보관의 인적정보가 포함돼 있었고, 정보관의 생명·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정보관이 그 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재판부는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가 가족을 협박해 범행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족에 대한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하나 피고인의 주장만 존재할 뿐”이라며 “오히려 협박범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점을 보면 이를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그가 범행을 인정했고, 정보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했으며 그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A씨는 정보사 부사관 출신으로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옷을 바꿔 입은 뒤 중국에서 첩보 활동을 해왔다. A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을 체포한 사람이 중국 정보요원이라고 주장했다.2019년부터 A씨가 중국 동포에게 넘긴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이다. A씨는 자신이 다루는 기밀이나, 다른 부서의 기밀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중국 클라우드 서버에 올렸다. 그런 다음 중국 메신저 위챗의 음성 메시지로 클라우드 서버의 비밀번호를 알려줬다.A씨는 중국 동포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했다. A씨가 요구한 돈은 총 4억원에 달하며, 실제 A씨가 받은 돈은 1억6205만원이라고 군 검찰은 파악했다. 중국 동포는 수사가 시작되자 종적을 감췄다. 중국 동포가 북한과 연계됐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군 검찰은 간첩죄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A씨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A씨가 항소하게 되면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div>

군사법원,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2억 선고. 재판부 “정보관의 생명·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한 위험이 발생”. 비밀 요원 명단 등 기밀 정보를 유출한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50)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군사법원은 “정보관(비밀 요원)의 생명·신체의 자유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블랙 요원 정보 팔아넘긴 군무원, 징역 20년 …“비밀요원에 명백한 위험 발생”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2/c070a939-d06d-4aa8-b65e-28fbbded97db.jpg" /></figure>도끼 등을 이용해 손가락을 절단한 뒤 근로 중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위장해 억대 요양 급여를 타낸 외국인들과 이를 도와준 내국인이 붙잡혔다. 외국인들은 체류 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이미 불법체류 중이던 이들로, 국내에 더 오래 머무르며 돈벌이를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h2>내ㆍ외국인 16명 공모해 국고 5억 타내 </h2>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외국인이 근로 중 다친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5억원 상당의 요양ㆍ휴업 급여를 타내도록 도운 혐의(사기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로 30대 내국인 남성 A씨와 우즈벡 출신 외국인 15명 등 16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범행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저질렀다. 총책 역할을 한 A씨 등 14명은 구속됐다.경찰은 A씨가 행정사 사무실에서 사무 보조로 일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때문에 A씨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근로 중 다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h2>유령 사무실에 이름 걸고 손가락 찍었다 </h2>A씨는 2022년 상반기에 경남 밀양·양산 등지에 본인 명의로 된 인테리어 업체 등 유령 사업장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체류 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이미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물색했다. ‘손가락 절단 등 자해하면 요양급여를 타주고, 체류 기간을 연장해준다’는 말에 실제 일부 외국인은 관심을 보였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 지인으로 우즈벡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인 B씨(30대)가 통역을 하며 범행을 도운 것으로 파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2/4b1b2def-363e-4a86-b316-78974fc5bb4b.jpg" /></figure>A씨 사무실에 채용돼 비닐하우스 공사 등 작업에 참여하다가 다쳤다는 게 ‘시나리오’였다. 실상은 외국인들이 스스로 도끼ㆍ벽돌 등을 이용해 자해하거나 서로 손가락을 찍어줬고, A씨는 이를 ‘근로 중 발생한 산재’로 꾸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ㆍ휴업 급여 등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수법으로 2년여간 우즈벡 국적 외국인 14명이 보조금을 1인당 1000만~3100만원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h2>산재비자로 체류 기간도 늘려 </h2>이들의 범행은 급여를 타내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된 산재를 근거로 이들 외국인이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청에서 산재비자(G-1-1)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은 이 비자를 받은 외국인에게 불법 체류 책임을 묻지 않으며, 최장 2년가량 국내에 더 머물며 돈벌이도 할 수 있는 등 유리한 점이 많다고 밝혔다. A씨는 이처럼 산재 인정과 비자 발급을 돕는 대가로 한 건당 800만~1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2/dc35f86c-8b99-40c5-bba7-926c8951bc1b.jpg" /></figure>경찰 관계자는 “유령 사업장을 열고 실제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났다는 진위를 명확히 확인하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해 저지른 범행”이라며 “A씨 명의로 된 사업장에서 같은 국적,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가 계속 일어나는 걸 수상하게 여긴 근로복지공단 제보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div>

도끼 등을 이용해 손가락을 절단한 뒤 근로 중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위장해 억대 요양 급여를 타낸 외국인들과 이를 도와준 내국인이 붙잡혔다. 외국인들은 체류 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이미 불법체류 중이던 이들로, 국내에 더 오래 머무르며 돈벌이를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도끼로 서로 손가락 찍었다…'억대 산재금' 타먹은 외노자 수법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1/fcf67d06-8000-4056-80b9-c4552d896948.jpg" /></figure>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백모(37)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백씨에 대한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이날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로 직원 및 법원 당사자 이외에는 출입이 제한된 상태다.피해자 법률대리인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뉴시스에 검찰의 구형 소식을 전하며 “피고인은 극단적으로 인명을 경시한 살인죄를 저지른 자로서 마땅히 법정 최고형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쯤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이웃 주민인 남성 A씨(44)를 향해 칼날 약 75㎝, 전체 길이 102cm 일본도를 10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백씨는 담배를 피우러 나온 A씨에게 여러 차례 칼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초등학교 3학년과 4세 두 아들을 둔 가장인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백씨는 A씨와는 얼굴만 아는 사이라고 진술했다.범행 전날에는 은평구의 한 카페에서 또 다른 B씨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른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욕설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도 있다.백씨는 범행 약 한 시간 뒤인 다음날 새벽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23일 백씨를 구속 기소했다.백씨는 지난해 9월 30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전례 없는 기본권 말살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며 “김건희 재벌집 막내아들로 인해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김건희(영부인)와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윤석열(대통령), CJ가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했다”는 등 궤변을 늘어놓았다.이후 백씨는 재판 과정에서 기존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백씨는 그간 수사 과정에서는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거부했다.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백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의료진 소견을 재판부가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1/aa8a774c-9afb-4755-b7af-00ba8c51d9aa.jpg" /></figure>피해자 A씨의 아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아이들이 엄마마저 없는 삶에 서러워할까 봐 죽지도 못하고 미칠 것 같다”며 “제발 저희 가족을 살려달라. 한 시민의 고귀한 생명을 무참히 살해한 살인마를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격리해달라”고 호소했다.백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3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div>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백모(37)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백씨에 대한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일본도 살인' 30대에 사형 구형…"극단적 인명 경시"

<div>‘불법 체류’ 의심되는 외국인 무차별 사냥…자국민보호연대 대표 징역 1년 2개월 불법 체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체류 외국인들을 불심검문하고 체포한 시민단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전명환)은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50)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연대 회원 1명은 징역 1년, 다른 4명은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2명은 벌금 500만원,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2~3월께 달서구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외국인들을 물리력을 행사해 검문·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체류 자격 등을 불심검문한 후 불법 체류자의 경우 경찰에 인계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도주하려는 외국인들을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제압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체포 당시에 피해자들에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피해자들이 외국인으로 추정된다는 점 외에 범죄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 외국인이 무면허 운전했으리라는 가정도 불법 체류라는 전제로 한 판단”이라며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를 운행한 자의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범죄가 확인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에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며 “범죄로 인식되는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의심만으로 수사 권한이 없는 개인이 체포할 수 있으면 사법 질서에 심각한 문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앞서 경찰로부터 불범 행위임을 고지받았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외국들을 체포한 점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자국민보호연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강압적으로 체포·경찰에 연행해 온 시민단체다. 체포 과정에서 폭행과 구금 등 폭력이 수반됐으며 자택침입, 무단촬영 등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구로 이같이 활동하고 있으며 박대표의 SNS에는 이주민들을 강압적으로 체포하는 동영상이 다수 게재돼 있다. 재판 직후 취재진을 만난 박진재 대표는 “불법 무등록 오토바이가 보이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국민 누구나 현행범은 검거나 체포를 할 수 있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함께 기소된 이들은 단순 지인일 뿐 연대 회원이 아니다”라며 “항소심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보일 시 똑같이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불법 체류’ 의심되는 외국인 무차별 사냥…자국민보호연대 대표 징역 1년 2개월. 불법 체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체류 외국인들을 불심검문하고 체포한 시민단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법 체류' 의심되는 외국인 무차별 사냥…자국민보호연대 대표 징역 1년 2개월

<div>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아내를 고양이 캣트리로 폭행한 한인 남성이 1급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지역 매체 퍼스트얼럿4에 따르면 이기원(61)씨가 지난달 17일 자신의 아내를 캣트리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1급 폭행 및 무기 사용 혐의로 기소됐다. 유니버시티 경찰은 사건 당시 이씨가 아내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과 피해자 몸의 멍과 상처 사진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폭행 후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 역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는 이씨가 캣트리 외에도 도자기 컵으로 자신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아내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는 과거에도 최소 두 차례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고 전했다. 강한길 기자 </div>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아내를 고양이 캣트리로 폭행한 한인 남성이 1급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지역 매체 퍼스트얼럿4에 따르면 이기원(61)씨가 지난달 17일 자신의 아내를 캣트리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1급 폭행 및 무기 사용 혐의로 기소됐다.

한인 남성, 아내 폭행으로 기소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0/2GNROAQGO3_3.jpg" /></figure>서부지법 등에서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 난입하고 경찰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여자 5명 중 2명이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A 씨 등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B 씨 등 3명에 대해선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구체적으로 신 부장판사는 "추가로 B 씨는 초범인 점, C 씨는 고령인 점, D 씨는 생업 종사 중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이들은 18~1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의 발부에 반발해 난동을 부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저지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시위 참여자 중 90명을 체포해 이 중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순차적으로 신청 중이다.</div>

서부지법 등에서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 난입하고 경찰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여자 5명 중 2명이 구속됐다.

[속보] '서부지법 난동' 5명 중 2명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흉기를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한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안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법체류자 A씨(30대·베트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안서 흉기 휘두른 외국인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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