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3/08/20240308000077_0700.jpg" /></figure>금융감독원이 300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를 낸 BNK금융그룹을 올해 은행권 첫 정기검사 대상으로 정했다. 1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BNK금융지주와 부산·경남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BNK금융그룹의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의 전직 간부 이모씨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부동산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허위 대출과 서류 위조를 통해 308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금융권에서 일어난 횡령 사고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35년과 추징금 159억원을 선고받았다. 금감원의 BNK금융 정기검사는 당초 지난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등 굵직한 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검사 일정이 뒤로 밀렸다.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0/2GQ6Y127H1_1.jpg" /></figure>금융감독원이 BNK금융그룹에 대한 정기 검사에 돌입했다.1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BNK금융지주·부산은행·경남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에 착수했다. 올해 은행권 첫 정기 검사다. 검사 기간은 약 6주다.BNK그룹에 대한 정기 검사는 2019년 이후 약 6년 만이다. 당국은 당초 지난해 정기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관련 대규모 손실 사태에 이어 손태승 우리금융 전 회장과 관련한 횡령 사고까지 연달아 발생하면서 검사 일정을 뒤로 미뤘다.금융 당국은 이번 검사에서 BNK그룹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남은행에서는 투자금융부 직원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77차례에 걸쳐 2988억 원을 횡령한 사고가 적발됐다. 검사 결과 횡령 직원은 고객이 대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서류를 꾸며 대출을 실행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6년 만에 이뤄지는 검사인 만큼 당국이 금융사의 경영 전반을 뜯어볼 것”이라고 말했다.</div>

금융감독원이 BNK금융그룹에 대한 정기 검사에 돌입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BNK금융지주·부산은행·경남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에 착수했다. 올해 은행권 첫 정기 검사다. 검사 기간은 약 6주다.

금감원, BNK금융 6년만에 정기검사 착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0/2GQ6XA0D8T_2.jpg" /></figure>고객이 사망 후 가족들이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사망보험금 14억 원을 보험회사 직원이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10일 KB손해보험 공시에 따르면 KB손보 직원은 지난해 8월 30일부터 올해 이달 5일까지 총 14억205만6000원을 임의 송금 방식으로 횡령했다. KB손보는 이달 6일 관련 사고 발생을 확인했다. 다른 직원이 해지환급금 송금 처리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적발해 드러났다.KB손보 측은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이며, 자체 감사 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 3항에 따라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공시할 의무가 있다.</div>

고객이 사망 후 가족들이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사망보험금 14억 원을 보험회사 직원이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KB손해보험 공시에 따르면 KB손보 직원은 지난해 8월 30일부터 올해 이달 5일까지 총 14억205만6000원을 임의 송금 방식으로 횡령했다. KB손보는 이달 6일 관련 사고 발생을 확인했다. 다른 직원이 해지환급금 송금 처리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적발해 드러났다.

KB손보, 금융 사고 발생…안찾아간 사망 보험금 14억 직원이 횡령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0/art_17413353537561_b5a819.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공익법인 검증을 통해 공익법인 A의 이사장이 사적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에 대하여 억대 증여세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공익법인 A는 상품권 수십억원을 법인 신용카드로 구입 후 상품권 할인판매 방식으로 현금화하여 이사장甲의 개인계좌로 공익법인 자금을 유출했다.법인카드로 고가의 귀금속을 사들이기도 했다.임야를 출연받고 증여세를 면제 받았으나, 3년 이상 방치하는 등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공익법인 검증을 통해 공익법인 A의 이사장이 사적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에 대하여 억대 증여세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상한 이사장의 법인카드, 국세청 ‘상품권 깡’ 가로채기 적발

<div>한국거래소, 지난해 7월 이상거래 심리 착수지난해 9월 심리 결과 전달받은 금감원곧바로 조사 착수 나섰다고 강조野 "여전히 결론 못 내나" 금감원 압박<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564714_1470176_m_1.jpeg" /></figure>삼부토건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100억원대 차익을 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관련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금융감독원은 10일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은 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관련 자금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종호 전 대표를 중심으로 200개가 넘는 본인 및 차명 계좌를 조사해 자금 출처 등을 파악하겠다는 구상이다.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주요 인물로 알려졌으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되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 전 대표가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단체 대화방에 올린 후 삼부토건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했다며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해 온 바 있다.삼부토건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한 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면서 1000원대였던 주가가 같은 해 7월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삼부토건 대주주들은 2023년 5∼6월 주가 급동기에 매도에 나서 1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당국이 이 전 대표 관련자들에게 차익 자금이 직접 흘러갔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셈이다.금감원에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7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에 착수한 바 있다.금감원은 지난해 9월 한국거래소에서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전달받은 직후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200여 건의 미착수 사건이 있었지만, 지체 없이 신속하게 팀을 꾸려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삼부토건 관련 의혹에 대해 "특정 팩트 하나만으로 불공정거래가 바로 성립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광범위한 자금 확인이나 계좌 간의 연계성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했었다.특히 "중요 사건으로 보고 있는 중"이라며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100억원대 이상의 이익 실현이 있었던 것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금감원을 방문해 삼부토건 관련 조사 결과 공개를 촉구할 예정이다.금감원이 관련 의혹 조사에 착수한 지 6개월여가 흘렀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민주당 의원들은 "금감원이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과 가족, 최대 주주, 관련 법인 등 10개 안팎의 계좌에서 2023년 5월 이후 수백억 원어치의 삼부토건 주식을 팔아 치운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이 주가 급등 시기에 주식을 처분해 얻은 차익은 최소 100억 원대에 달하지만 금감원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고 밝혔다.</div>

한국거래소, 지난해 7월 이상거래 심리 착수. 지난해 9월 심리 결과 전달받은 금감원. 野 "여전히 결론 못 내나" 금감원 압박.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100억원대 차익을 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관련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중심으로 200개 계좌 조사"…금감원, 삼부토건 100억대 차익 자금 추적

<div>지난 6일 기업회생절차 개시금감원 자금·계좌 등 조사 중<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568220_1470240_m_1.jpeg" /></figure>삼부토건이 주가조작 의혹에 장 초반 급락하고 있다.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오전 9시 58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88원(13.69%) 내린 555원에 거래 중이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 7일에는 하한가 마감한 바 있다.금융감독원은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과 가족들, 최대 주주, 관련 법인 등 1 안팎의 계좌에서 2023년 5월 이후 수백억원어치의 삼부토건 주식을 팔아치운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삼부토건 대주주 일가 등이 주가 급등 시기 주식을 처분해 얻은 이익이 최소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삼부토건 조사와 관련해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100억원대 이상의 이익을 실현한 사실을 부인하긴 어렵다"며 "광범위한 자금 확인 내지는 계좌 간 연계성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삼부토건은 지난달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앞서 6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삼부토건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7월 17일까지다</div>

삼부토건이 주가조작 의혹에 장 초반 급락하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오전 9시 58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88원(13.69%) 내린 555원에 거래 중이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 7일에는 하한가 마감한 바 있다.

[특징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13% 급락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0/2GQ6WT56G5_1.jpg" /></figure>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올해 정부로부터 650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았다. 2017년만 해도 KOICA에 대한 출연금 지원 규모는 329억 원에 불과했으나 불과 8년 만에 지원 규모가 2배 넘게 불어난 것이다. 문제는 이 출연금이 정부 보조금과 달리 정부의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출연금은 사후 정산 등 법적 의무 규정이 없어 자금 횡령이 일어나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대표적 재정 누수의 사례로 꼽힌다.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등에 지급하는 출연금 제도를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공익 사업을 위해 공공기관과 지자체·민간사업자 등에 지원한 출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53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33조 4000억 원에 불과했던 출연금은 최근 6년 사이 59.6% 급증하며 같은 기간 정부 예산 증감률(53.1%)을 웃돌았다.문제는 출연금 예산이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과 달리 사후적인 관리·감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 대행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재정을 출연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보조금·출자금 등과 성격이 같지만 △용도 외 사용 금지 △법령 위반 시 교부 취소 △벌칙 △사후 정산 등 사후 관리 체계가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특히 출연기관에 민간단체 지원 예산이 편성될 경우 보조금과 같은 명시된 제재 규정이 없어 출연금을 횡령해도 수사기관이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최근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관리가 촘촘해지자 정부출연기관이나 단체들이 보조금 대신 출연금 지원을 선호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장희란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출연금 사업에서 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출연금 뒤에 숨어 있는 혈세 도둑을 잡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div>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올해 정부로부터 650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았다. 2017년만 해도 KOICA에 대한 출연금 지원 규모는 329억 원에 불과했으나 불과 8년 만에 지원 규모가 2배 넘게 불어난 것이다. 문제는 이 출연금이 정부 보조금과 달리 정부의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출연금은 사후 정산 등 법적 의무 규정이 없어 자금 횡령이 일어나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대표적 재정 누수의 사례로 꼽힌다.

'깜깜이' 정부 출연금, 한해 53조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0/art_17413340101378_18140f.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기부받은 출연재산을 자기 것처럼 쓴 공익법인 324곳에 대해 250억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추징 실적은 지난해 검증한 사안이다.유형은 공익자금을 사적유용(3.3억원 추징),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한 공익자금 우회증여(9.8억원 추징), 기타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위반(236.9억원 추징)이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0/art_1741334034487_ddb36d.jpg" /></figure>국세청에 따르면, 모 공익법인 이사장은 법인카드로 귀금속을 사들이고, 수십억 상당의 상품권을 팔아 현금을 챙기는 상품권 깡으로 공익법인 재산을 빼돌렸다. 공익법인 직원을 출연자 가사도우미로 이용하고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또 다른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수백억 원 상당의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빌려주고,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공익법인으로 주변인들의 이익을 챙겨줬다.공익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출연자와 그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했다.이밖에 출연자의 자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공익자금을 우회증여하고 이를 공익사업지출로 위장한 사례도 적발됐다.해당 사례는 출연자의 집안이 이사장직을 세습하는 학교법인으로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출연자의 증손자)에게 매월 1000만원 이상, 수년 간 억대의 허위급여를 지급했다.대기업 산하 문화재단, 계열사(건설업체)가 아파트 주민시설에 제공할 수억 원 상당의 도서를 기부 명목으로 대신 제공하기도 했다.이밖에 출연자 특수관계인을 이사·임직원으로 사용해 경비 등을 지급하거나,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을 법에 정한 수준만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돈을 쌓아놓은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위반한 법인 등도 있었다.국세청 측은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하여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선량한 공익법인들에 대해선 세법교육 및 공시 지원 등 세정 측면에서의 도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기부받은 출연재산을 자기 것처럼 쓴 공익법인 324곳에 대해 250억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부금? 들어왔으면 내 돈이지…국세청, 불성실 공익법인 250억 추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9/2GQ6GTTQVI_1.png" /></figure>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한 뒤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을 검찰에 고발했다.9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불공정거래 세력의 이같은 연쇄적 부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및 신고·공시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해당 세력은 2021~2022년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한 후 전기차·우주항공산업 등 테마성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듯한 허위 외관을 조성했다. 또 사모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성공한 것처럼 홍보해 주가를 상승시켰다. 이들은 그 후 보유주식 등을 고가에 매도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불공정거래 세력은 상장사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실제 인수 주체를 숨기기 위해 다수의 투자조합 명의로 주식을 분할 매입했다. 경영권을 확보한 이들은 구체적인 신사업 추진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실체가 불분명한 업무협약(MOU) 등을 체결해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꾸몄다. 이들이 발표한 사모 CB·BW 발행 계획 역시 자신들이 소유한 투자조합이나 페이퍼컴퍼니를 인수 대상자로 내세웠으며, 사실상 자금 납입 가능성이 없어 발행이 장기간 지연되다가 계획이 철회됐다.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분식회계 사건에서 사모 CB·BW 등이 악용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시장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필요 사항을 점검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div>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한 뒤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을 검찰에 고발했다.

무늬만 신사업·가짜 자금조달…주가 띄운 뒤 수백억 부당이득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0/627b35e3-9fe7-4aac-ae4a-bba995f74854.jpg" /></figure>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여러 증권사와 은행이 담합한 혐의를 포착하고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1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관련 업체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제재 대상은 메리츠증권·키움증권·KB증권·삼성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대신증권·교보증권·한국투자증권과 IBK기업은행·NH농협은행·하나은행 등이다.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에 입찰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들 증권사와 은행들은 한국은행의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여해 국고채를 사들인 뒤 기관과 개인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역할을 맡는다.공정위는 이들이 사전에 입찰 계획을 공유해 금리를 높게 만드는 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면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이 오른다.업계 일각에서는 과징금 결정에 기반이 되는 매출액이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위법 여부와 과징금·고발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div>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여러 증권사와 은행이 담합한 혐의를 포착하고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1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관련 업체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공정위, '조 단위 국고채 담합 혐의' 증권사·은행 제재 착수

금융감독원이 300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를 낸 BNK금융그룹을 올해 은행권 첫 정기검사 대상으로 정했다. 1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BNK금융지주와 부산·경남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BNK금융그룹의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BNK금융 정기검사 돌입···내부통제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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