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운영비 1/n 바우처' 도입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두고 유아교육의 민영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경기교사노동조합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경기 지역 교원단체들은 "공립유치원의 민영화를 초래할 '1/n 바우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문을 내고 도교육청의 '교육발전특구 연계 양주시 비용지원 구조 개발 연구' 시범운영 계획을 비판했다.
'1/n 바우처'는 공통운영경비, 교육활동경비, 급식비 등 비용을 유아 1인당 월 비용으로 산정해 공립유치과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에 동일 적용하는 바우처 제도다.
경기교사노조는 성명문을 통해 "'1/n 바우처'는 유아교육에 시장 논리는 도입한 제도"라며 "공립유치원의 예산구조를 뒤흔들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민영화를 부추길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제도 도입 시 각 기관은 유아 확보 경쟁에 내몰리고 공립학교인 공립유치원조차 교육의 공공성 보장이 아닌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해 '영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공립학교가 교육기관이 아닌 경쟁 사업자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또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결국 이는 균등한 기회 보장이라는 공교육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고 공립유치원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발전특구 연계 양주시 비용지원 구조 개발 연구'를 주도하는 육아정책연구소에도 교육 정책을 다룰 자격이 의심스럽다는 비판을 내놨다.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의 의견을 외면한 채 일방적 논리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유보통합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조기 취학 정책의 실패를 덮기 위해 충분한 성찰과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정책"이라며 "도교육청의 '1/n 바우처' 역시 그 연장선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아교육의 공공성, 전문성이라는 기본 철학을 외면한 '1/n 바우처' 제도를 즉각 철회하고 공립유치원이 가진 공교육의 본질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 역시 "유보통합의 근본 취지는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립유치원 확충, 공공 중심의 교육 인프라 강화, 공교육 교원의 안정적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