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2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정부 지원금을 받는 언론 매체들에 대한 폐쇄 조치를 중단하고 직원들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라고 명령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이스 램버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들 매체의 직원들과 계약업체들을 복직시키고 라디오, TV, 온라인 뉴스 방송을 재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행정부에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미국 외 지역에 뉴스와 정보를 담은 방송을 송출하는 미국 글로벌 미디어청(USAMG)을 폐쇄했다. 이 기관은 VOA와 RFA, 중동방송네트워크(MEBN) 등을 산하에 두고 있다.
미국 정부는 폐쇄 조치와 함께 1000명이 넘는 직원에게 휴직, 600명 계약직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램버스 판사는 이 조치로 피해를 본 직원 및 계약업체들이 제기한 6건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램버스 판사는 의회가 다른 나라에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포괄적인" 뉴스를 제공하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열린 토론이라는 미국의 핵심 가치"를 수출하기 위해 이들 방송에 자금을 지원하고 승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방송을 의무화했으며,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방송을 중단하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VOA의 보도가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발언을 심도 있게 파헤치는 여러 질문도 던졌다.
그 후 "VOA의 강점 중 하나는 미국에 대한 진실을 말할 배짱이 있다는 점"이라고 결론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