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합계출산율 반등…AI 일·돌봄 대전환 필요"

18일 '대한민국 인구포럼' 개최

"출산율 상승, 아직 갈 길 멀어"

"유연근무 신청권 도입제 보완"

"내년 인구전략 국제포럼 개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합계출산율 0.8명이 가능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기반의 일·돌봄 대전환으로 구조적 반등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인구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정부는 지난해 강력한 저출생 대응을 위해 일·가정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지원 등 3대 핵심 정책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했다"며 "그 결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올해 출생아 수도 전년보다 6% 이상 증가한 25만명 이상"이라며 "합계출산율도 0.79명에서 0.8명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추세는 내년 상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주 부위원장은 "그러나 갈 길은 아직 멀다"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명 미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OECD는 전 세계 20~64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 올해를 '인구구조의 전환점의 해'로 규정했다"며 "북유럽도 예외가 아니며 스웨덴 역시 최근 출산율 하락으로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그럼에도 스웨덴은 여전히 1.43명 수준의 비교적 안정된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유럽 장관·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유연근무와 배우자 맞돌봄이 안정적 출산율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주 부위원장은 "일과 돌봄을 균형 있게 나눌 수 있는 환경 보장이 결정적"이라며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기존의 육아지원제도를 사각지대 없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 기술혁신을 통해 일하는 방식 등 제도와 사회의 근본적 대전환을 함께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주 부위원장은 "AI 기술혁신으로 시차출퇴근제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업무 패턴의 설계가 가능해졌다"며 "정부가 임신·육아기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연근무를 허용하는 '유연근무 신청권 도입' 등 제도를 보완하고 채용부터 승진까지 차별적 요소를 없애는 등 제도와 기술을 융합한다면 직장 내 성평등과 가정 내 맞돌봄까지 확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정부는 만 8세까지 지급됐던 아동수당도 만 12세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지방정부, 기업 등이 힘을 보태줄 때 합계출산율 1.0명은 이룰 수 있는 꿈이 된다"고 촉구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달 초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역내국가가 인구구조변화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며 "내년에는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인구전략 국제포럼을 개최키로 했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범사회주체 연대를 넘어 전 세계 국가들과 협력해 더 나은 해법 모색으로 인구 문제 해소에 노력하겠다"며 "지속적인 참여와 지혜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