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인구 0.7 시대, ‘축소사회’의 미래를 묻다…인구절벽 너머의 미래

◇ 인구절벽 너머의 미래: 축소사회와 새로운 사회계약 / 이현출 / 크라운출판사 / 264쪽 / 1만 6000원

합계출산율 0.7 시대를 사는 대한민국. 초저출산·초고령화·인구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실에서 정치·경제·복지·안보·지역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새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이현출 교수는 신간 '인구절벽 너머의 미래: 축소사회와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인구 구조 변화가 단순한 통계나 위기 담론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와 가치, 제도를 다시 묻는 질문이라고 제시한다.

저자는 인구를 단순한 정책 과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총체적 변동을 해석하는 핵심 틀로 바라본다.

책은 인구절벽과 축소사회로의 이행이 노동시장과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세대 간 정의와 국가의 미래를 둘러싼 중요한 쟁점을 드러낸다고 분석한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도시와 농촌의 인구 격차, 이민자 증가에 따른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등 변화가 겹겹이 쌓이며 기존 사회계약 즉 '젊은 세대가 노동으로 기여하고 노년 세대가 복지를 통해 보호받는 구조'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현출 교수는 이제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정치적 파장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축소사회의 현실을 인정한 뒤 새로운 사회계약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여기에는 ‘적정인구’ 개념의 재정의, 세대 간 연대와 책임 구조 재설계, 포용적 복지국가와 지역균형 발전, 이민자와의 공동체 통합 전략 등이 포함된다.

저자는 성장 일변도의 기존 경제구조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앞으로는 삶의 질과 사회적 연대, 환경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둔 ‘포스트 성장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공직과 대학에서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과학기술 발전이 가져올 미래 사회를 오랫동안 연구해 왔으며, 대학 강의를 통해 학생들과 함께 축소사회가 불러올 새로운 과제와 기회를 탐색해 왔다.

이번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과 성찰을 집대성한 결과물로, 정책 결정자에게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학생에게는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는 지혜를, 사회 구성원에게는 축소사회에 맞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저자는 전한다.

한편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 지원사업과 건국대학교 저술비 지원을 받아 출판됐다.

[ 경기신문 = 류초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