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경] 북한의 ‘어머니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달 16일 북한의 ‘어머니날’을 즈음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성에 대한 관심과 육아·아동 정책을 부각하는 기사들을 연일 내보냈다. 이 신문은 “국가 정책의 제1순위는 후대들을 위한 시책”이라며 “아이들을 위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매년 11월 16일인 ‘어머니날’은 김일성이 1961년 제1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 연설한 것을 기념해 김정은 정권 초기인 2012년 5월 제정됐다. 11년 만에 개막한 2023년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에는 김 위원장이 참석해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 것이 곧 애국”이라며 다산(多産)을 독려했다.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대 5명 이상에서 꾸준히 하락해 올해 1.59명으로 추정된다. 남한의 올해 전망치 0.79명보다 훨씬 높지만 인구 유지를 위한 2.1명에는 못 미친다. 북한은 2030년 고령사회, 2040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같은 저소득 국가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1970~1980년대 인구 억제 정책,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여성들의 가치관 변화 등이 그 이유로 꼽힌다. 북한의 경제구조가 노동집약적이고 북한군 병력만 120만 명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생산인구 감소는 체제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올해 8월 세 자녀 이상의 세대에 각종 혜택을 주는 다자녀세대우대법을 도입하는 등 출산 장려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때로는 김 위원장이 직접 육아 정책을 챙기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고 ‘한 자녀’가 대세라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나온다. 통일이 이뤄질 경우 남한의 자본·기술력과 북한의 인력·자원을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김 위원장은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우리 측의 대화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다. 통일로 인한 비용보다 유무형의 편익이 더 크다는 분석이 대다수지만 막연한 환상도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