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세청(IRS)이 지난 8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 자진 상환 프로그램이 오늘(11월 22일) 마감된다. 프로그램은 ERC 혜택을 받은 고용주들이 수급 금액의 85%를 다시 반납하면 이자와 부정수급에 대한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해준다. 금액을 한꺼번에 반납하지 못하면 분할 상환을 신청할 수도 있으나 약정 후 기간 내에 모두 갚지 못하면 이자와 벌금이 부과된다. 프로그램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1차로 운영됐고 당시 2600여 명의 업주가 10억9000만 달러를 반납했다. IRS 측은 2차 프로그램이 마지막 자발적 상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운영됐던 자진 철회 프로그램은 마감기한 없이 계속될 예정이다. ERC를 잘못 신청한 납세자는 아직 환급을 받지 못했거나 받았어도 현금화를 하지 않았으면 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자진 철회하는 납세자는 허위 청구에 대한 벌금과 이자를 면제받는다. 프로그램을 통해 철회된 청구는 7300건에 달하며 총액은 6억7700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희 기자 </div>

<div>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의 자회사 토스인컴(대표 박일용)이 셀프 세금관리 서비스인 ‘숨은 환급액 찾기’ 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토스포인트 지급 이벤트를 연다고 2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www.fintechtimes.co.kr/data/photos/20241147/art_17321504559878_59cd01.jpg" /></figure>숨은 환급액 찾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환급액을 확인한 뒤 두 개의 카드 중 당첨 카드를 고르면 예상 환급액 만큼 토스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다. 신고까지 마쳐야 토스포인트를 지급하며 신고를 취소한 경우 지급된 토스포인트는 회수된다.이벤트는 다음 달 17일 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 단, 예산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당첨 카드를 뽑지 못하거나 예상 환급액이 없는 고객은 랜덤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토스인컴의 숨은 환급액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토스 앱 > 전체 탭 > ‘세금・납부・민원’ 카테고리 > ‘내 환급액 확인하기’로 들어가거나 토스 앱 상단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 ‘숨은 환급액 찾기’ 또는 ‘세이브잇’을 검색하면 된다.한편 토스인컴은 토스가 지난 5월 세이브잇 운영사 택사스소프트를 인수하면서 출범했다. 숨은 환급액 찾기 서비스는 기한 후 신고 뿐 아니라 경정청구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항목의 셀프 신고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div>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의 자회사 토스인컴(대표 박일용)이 셀프 세금관리 서비스인 ‘숨은 환급액 찾기’ 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토스포인트 지급 이벤트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토스인컴, ‘숨은 환급액 찾기’ 서비스 이용 고객 대상 토스포인트 지급 이벤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3/2DGYF83D6N_1.jpg" /></figure>‘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올해 10월 16일 건설회사 사업장에서 폐콘크리트 상차 작업을 하던 중에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해당 건설회사 및 그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위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 시행 이후로 현재까지 약 30건의 판결이 선고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 부칙의 유예 조항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제1항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는 올해 1월 26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됏고, 위 판결에서 문제된 공사금액은 약 42억 원(변경 후 약 38억 원)에 불과했다.관련기사<ul><li>[김동현 변호사의 산업안전 톺아보기] 경영책임자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의무는 어디까지일까</li><li>[김동현 변호사의 산업안전 톺아보기]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와 ‘불법파견‘ 문제</li><li>우리 사업장에서 건설공사를 하면 누가 안전관리를 해야 할까 [김동현 변호사의 산업안전 톺아보기]</li></ul>검사도 위와 같은 부칙 규정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까지 진행되며 쟁점이 된 부분은 ‘관급자재비’다. 검사는 공사금액에 관급자재비 약 10억 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이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을 넘으니 이 사건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재판부는 헌법상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및 부칙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공사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공사금액을 판단하는 것이 계약당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점 △당사자 간 계약된 금액을 공사금액으로 보는 것이 영세사업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기간을 두기 위한 부칙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관급자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시킨다는 법률 규정이 없음에도 입법목적을 앞세운 해석을 통해 처벌의 대상을 확대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점 △관급자재비용이 공사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분리 발주된 경우에도 공사금액에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인 점 △변경 후 공사금액에 관급자재비를 더하더라도 약 48억 원으로 50억 원에 미달하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부칙 조항의 문언과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타당한 해석이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div>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올해 10월 16일 건설회사 사업장에서 폐콘크리트 상차 작업을 하던 중에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해당 건설회사 및 그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위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 시행 이후로 현재까지 약 30건의 판결이 선고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현 변호사의 산업안전 톺아보기] 중대재해처벌법 무죄 선고 이유는

<div>연간 8억7500만불 쏟아붓지만지원단체 지출내역 확인 안 해LA카운티 회계감사관실이 홈리스서비스국(LAHSA) 예산을 감사한 결과 일부 자금이 엉뚱한 곳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스카 발데즈 회계감사관은 LAHSA가 납세자의 세금을 집행할 때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이런 관행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일 온라인 매체 LA이스트와 LA카운티 회계감사관실에 따르면 LAHSA는 연간 예산을 8억7500만 달러나 집행하지만, 체계적인 후속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계감사관실은 LAHSA가 관련 예산을 홈리스 지원 등 계약을 맺은 비영리단체에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관련 예산을 지급한 뒤에는 해당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도 파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LAHSA는 계약을 맺은 비영리단체 2곳에는 50만5591달러를 덜 지급한 반면, 5개 단체에는 500만 달러나 지급한 뒤 사용처 증빙문서도 확인하지 않았다. 특히 LAHSA는 비영리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한 뒤에도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회계감사관실은 LAHSA가 단체의 지원금 집행 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한 기록 등을 찾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심지어 LAHSA는 홈리스 지원과 상관없는 비영리단체 6곳에 납세자가 낸 세금 40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 LA이스트는 회계감사관실이 LAHSA의 막대한 공적자금 집행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LAHSA 레시아 켈럼 CEO는 “감사를 받은 코로나19 기간 예산 집행은 공공보건 및 서비스 제공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2월 회계감사관실에 LAHSA 감사를 요청한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수퍼바이저는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어 홈리스 대책 전담 부서를 새로 만들어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린지 호바스 수퍼바이저(3지구)는 “이번 감사 결과는 LAHSA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다”면서 “주민들이 (홈리스 문제에) 좌절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책임감 있고 과감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LAHSA는 지난 1993년 LA 시와 카운티가 홈리스 문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설립했다. 올해 LA카운티가 LAHSA에 지원한 예산은 3억4800만 달러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div>

LA카운티 회계감사관실이 홈리스서비스국(LAHSA) 예산을 감사한 결과 일부 자금이 엉뚱한 곳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스카 발데즈 회계감사관은 LAHSA가 납세자의 세금을 집행할 때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이런 관행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홈리스 예산 주먹구구식 집행…LA카운티 회계감사관실 지적

<div>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박형수 의원 대표 발의영업정지·등록취소 규정 보완부정청탁 금지 법안도 발의재물 등 부당 취득·제공 불허<figure><img src="https://www.koit.co.kr/news/photo/202411/126759_79583_502.jpg" /></figure>[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정보통신공사의 불법적인 명의대여 및 부정청탁을 규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잇달아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형수 의원(국민의 힘)은 지난 11일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벌칙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12일에는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벌칙조항 명확하게 규정11일 발의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시공하게 한 경우 행정제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24조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줘서는 안된다.아울러 정보통신공사업법 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공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공사업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제재규정은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업법 74조(벌칙)는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사람 또는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렇지만 현행 법률에는 성명 혹은 상호를 대여한 행위와 관련한 등록취소와 처벌 규정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 박형수 의원은 이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에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에서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우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를 위반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상호·등록증·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사용해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벌칙 규정을 보완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상호·등록증·등록수첩을 빌려준 공사업자와 이를 사용해 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한편, 건설·전기·소방 등 공사관련 다른 분야의 경우 관련법률에서 명의대여를 금지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성명 또는 상호의 대여를 금지하면서도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조항을 두지 않은 정보통신공사업법과 대조적이다. 이에 감사원은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관련조항의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항신설 요구12일 발의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발주자 등이 부정한 청탁으로 재물 등을 취득하거나 제공했을 때 행정적 제재를 가하고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먼저 개정안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제63조의2)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수행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아울러 국가등이 발주한 정보통신공사등의 업체 선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서는 안된다.이와 함께 국가등이 발주한 정보통신공사등의 업체 선정에 참여한 법인, 해당 법인의 대표자, 상업사용인, 그 밖의 임원 또는 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이에 더해 국가등은 공사업자 및 용역업자가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더불어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어긴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이외에도 더불어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어긴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관계기관장에게 등록취소를 요청하도록 했다. 또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보완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한편, 건설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분야 법률은 부정청탁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해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형사처벌 및 입찰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렇지만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부정청탁에 대한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법 조항을 신설할 것을 과기정통부에 요구한 바 있다.</div>

정보통신공사의 불법적인 명의대여 및 부정청탁을 규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잇달아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명·상호 빌려줘도 행정제재…공사 불법수급·시공 차단

<div>자동차 수리 업체를 운영해온 한인 업주가 탈세 혐의로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J 바디샵을 운영해온 정모씨가 지난 2015~2022년 사이 최소 118만4914달러의 소득과 관련, 허위로 세금을 보고한 혐의로 지난 15일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 씨는 주식 회사를 세우고 S법인 형태로 바디샵을 운영해왔다. S법인은 연방 세금 목적상 회사의 소득, 손실,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를 주주들에게 전가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에 따르면 정 씨는 100% 주주로서, 소득을 숨기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체크를 받아 가든그로브 지역 체크 캐싱 업체에서 이를 현금화하여 고의적으로 세금을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국세청 측은 정 씨가 이러한 방식으로 현금화한 돈이 115만7462달러라고 밝혔다. 국세청 LA지부 범죄수사과 타일러 해처 에이전트는 “정 씨는 사실상 미국 내 납세자들의 돈을 훔친 것”이라며 “이러한 의도적인 탈세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무시한 행위이며, 우리는 앞으로도 범죄인 탈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 씨는 미납 세금인 30만 달러를 납부해야 하고, 25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정 씨의 형량 선고는 내년 1월 31일에 진행된다. 이와 관련, 정씨는 21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할 말이 없다”고만 입장을 밝혔다. 장열 기자 </div>

자동차 수리 업체를 운영해온 한인 업주가 탈세 혐의로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J 바디샵을 운영해온 정모씨가 지난 2015~2022년 사이 최소 118만4914달러의 소득과 관련, 허위로 세금을 보고한 혐의로 지난 15일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바디샵 한인 업주 120만불 탈세…유죄 인정…최대 3년형 예상

<div>바이오빌 "판결 금액 적어 항소 예정"젬백스 "판결문 검토 후 입장 밝힐 것"[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바이오빌이 젬백스앤카엘을 상대로 제기한 29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제29민사부는 21일 바이오빌이 김상재 젬백스 회장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3/22/2303220840253110.jpg" /></figure>재판부는 젬백스 측에 바이오빌에 175억원과 2012년 6월 25일부터 판결 이행일까지 연 5%의 이자(108억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총 283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바이오빌에 따르면 이 사건은 젬백스가 과거 바이오빌의 최대주주로 있던 시절, 바이오빌에게 한국줄기세포뱅크의 주식 약 266만주를 298억원에 매수하도록 하면서 시작됐다.바이오빌은 이 거래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2022년 2월 4일 젬백스를 상대로 298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이유다. 한국줄기세포뱅크가 계획한 사업과 이에 필요한 기술을 제대로 보유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바이오빌 관계자는 "젬백스가 과거 최대주주 지위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한국줄기세포뱅크의 주식을 취득하게 한 부당이득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받은 결과"라고 말했다.다만 바이오빌이 청구한 손해배상 중 취당 취득가격(1만1200원)과 법원 감정인의 주식 평가 가액(주당 6732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112억원 및 젬백스 외 개인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부분이 판결에 제외됐다고 판단해 항소할 방침이다.젬백스 관계자는 "판결문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내용 확인 후 공시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sykim@newspim.com</div>

바이오빌 "판결 금액 적어 항소 예정" 젬백스 "판결문 검토 후 입장 밝힐 것"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바이오빌이 젬백스앤카엘을 상대로 제기한 29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젬백스, 바이오빌 손배소 1심 패소…283억 배상 판결

<div><img src="https://www.cosinkorea.com/data/photos/20241147/art_17321601177192_5df395.jpg"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OEM ODM 전문기업 (주)코스나인(082660)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전 대표이사의 수십억원대 횡령으로 지난 8월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데 이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여부 심의에서 ‘상장폐지’로 심의가 이뤄졌다. 한국거래소는 12월 17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9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주)코스나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거래소는 “(주)코스나인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심의했으며 그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면서 “이에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7조 제5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62조 제2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20일(2024년 12월 17일, 영업일 기준)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주)코스나인의 상장폐지는 전 대표이사의 횡령에 따른 것이다. 앞서 (주)코스나인은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설이 제기되면서 지난 8월 7일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당시 한국거래소는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주)코스나인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8월 8일 “현재 법원으로부터 관련 공소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없다”던 (주)코스나인은 8월 16일에서야 “전 대표이사가 5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전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주)코스나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풍문 사유 해소시’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로 변경했다.그러나 이 사건은 고소 취하로 불송치됐다. (주)코스나인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라 10월 28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은 다시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로 변경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공시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주)코스나인의 악재는 끝나지 않았다. 이달 들어 다시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한 것이다. (주)코스나인은 11월 6일 백광열 전 대표 외 4인(전 코스나인 대표이사, 임원 등)을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90억 8,000만원으로 자기자본의 26.19%에 해당한다.그러면서 “이번 건과 관려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이 같은 ‘횡령, 배임 혐의 발생’ 공시로 지난 8월 16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데 이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또 11월 7일에는 횡령, 배임 혐의발생 미공시, 조회공시 답변 중요사항 미기재 등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다.<img src="https://www.cosinkorea.com/data/photos/20241147/art_17321118623958_984da6.jpg" />(주)코스나인은 2001년 6월 설립 이후 2005년 10월 5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화장품 제조업과 유통판매업, 관련 부대사업을 운영 중으로 고객사의 니즈에 따라 화장품 전 제품군을 OEM ODM OC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다.다만, 경영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2015년에는 2,636억 원의 매출액과 53억 원의 영업이익, 9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나 2016년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073억 원, 24억 원으로 줄고 당기순이익은 적자전환했다. 2017년에는 영업이익마저 적자전환했으며 당기순손실 규모는 확대됐다.매출도 2017년에는 1,844억 원에 달했지만 2018년 79억 원으로 급감한 데 이어 2019년 184억원 → 2020년 210억원 → 2021년 125억 원 → 2022년 90억 원 → 2023년 96억 원으로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올해 3분기에는 누적 매출액 71억 원을 기록했으며 62억 원의 영업손실과 159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나타냈다. 특히 3분기에만 28억 원의 영업손실과 125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div>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OEM ODM 전문기업 (주)코스나인(082660)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전 대표이사의 수십억원대 횡령으로 지난 8월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데 이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여부 심의에서 ‘상장폐지’로 심의가 이뤄졌다. 한국거래소는 12월 17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코스나인, 거듭된 전 대표 횡령 배임 '상장폐지' 위기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41121/p1065586309249663_122_thum.jpg" />내년부터 배기량 2천cc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지급액 산정 때 찻값의 일부만 소득으로 잡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 기준을 낮추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자동차 재산 기준이 과도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등)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는 실제 소득 외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더하는데 자동차 재산은 월 100%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다. 차량가액이 1천만원이면 월 소득에 1천만원이 더해지는 것이다.단 배기량이 1천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해 찻값의 일부만 소득으로 잡아 왔다.이번 고시 개정안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차량을 배기량 2천cc,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이다.가령 월 소득이 100만원이면서 450만원짜리 1천999cc 승용차를 소유한 경우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월 550만원이어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100만원에 차량가액의 4.17%인 18만8천원을 더한 118만8천원이 소득인정액이 돼 월 7만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고시가 개정되면 500만원 미만 자동차 보유 가구 중 신규 수급 자격을 얻는 가구가 늘어나고 기존 수급 가구의 지급액도 늘어나게 된다.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에 따른 것으로, 종합계획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외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노인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확대(75세→65세 이상) 등도 담겼다.내년 1월부터 이러한 변화가 적용되면 약 3만8천 명이 새로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연합뉴스[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내년부터 배기량 2천cc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지급액 산정 때 찻값의 일부만 소득으로 잡히게 된다.

500만원 미만 승용차는 기초생활수급 선정 때 4.17%만 소득 산정

국세청(IRS)이 지난 8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 자진 상환 프로그램이 오늘(11월 22일) 마감된다. 프로그램은 ERC 혜택을 받은 고용주들이 수급 금액의 85%를 다시 반납하면 이자와 부정수급에 대한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해준다. 금액을 한꺼번에 반납하지 못하면 분할 상환을 신청할 수도 있으나 약정 후 기간 내에 모두 갚지 못하면 이자와 벌금이 부과된다.

직원고용유지크레딧 자진 상환 오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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