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상공인 만나 "신용카드 캐시백·폐업 지원" 약속

국민의힘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실질 소득 증대를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과 폐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당에서 준비하는 지원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대대적인 신용카드 캐시백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지역화폐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문제, 학원·병원 등 일부 업종에만 혜택이 집중되며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 또 사용처가 제한된 온누리상품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특정 업종을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 업종에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기술적인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는 게 권 위원장의 설명이다.

권 위원장은 또 “폐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대체로 계속 영업하길 희망하는 걸 잘 알지만 부득이하게 폐업하는 경우 직업교육 및 재창업 비용 지원, 중소기업 취업 시 고용보조금 지급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표’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그동안 민주당 주도로 지역화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질적 효과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소비 진작 효과가 없는 걸 포퓰리즘으로 하는 건 국가 경기 전체와 소상공인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제 개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예외 특례 △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 △소상공인 대출 원금 장기 상환 등을 건의했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부 측과 충분하게 협의해 좋은 결과를 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