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정부에 제안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기사회생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에서 민생회복을 위해 24조원 규모의 세출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다.
이 가운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13조원 규모의 사업이다. 지역화폐 발행지원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 20조원 규모에 대해 10% 할인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표가 그간 힘을 실어 온 지역화폐 정책을 추경안의 핵심으로 반영한 것이다.
민주당은 또 “계엄 정국 이후 소비위축, 제주공항 여객기 사고 이후 무안공항 폐쇄 등 정부의 귀책 사유로 소상공인·자영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2조8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도 제안했다.
경제성장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세출증액에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의 투자가 대폭 반영됐다. 이 가운데 AI·반도체 투자 확대, 기초·응용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석유·화학·철강 산업 고부가가치 R&D 등 미래를 대비한 투자로 총 5조원이 반영됐다.
고교무상교육 지원과 5세 무상보육도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로 분류하고 총 1조2000억원을 반영했다. 민주당은 미래를 위해 교육과 보육에 대한 정부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