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포기하겠다"더니…'25만원 지역화폐' 꺼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에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제안했다. 1인당 25만원씩 1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게 핵심이다. 사실상 민주당이 주장해온 ‘민생회복지원금’의 명칭만 바꾼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생경제회복단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4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민생 회복에 23조5000억원, 경제성장에 11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 예산으로 소비 쿠폰, 지역화폐 할인 지원,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13조원을 투입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국민 1인당 25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약 361만 명)엔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지난해부터 주장했던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과 명칭만 달라졌지 금액까지 같다. 지역화폐로 지급하지만 ‘소비 쿠폰’이란 명칭을 앞세운 건 지역화폐에 대한 거부감을 희석하려는 의도가 짙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더 좋은 사업을 제안하면 포기하겠다는 뜻이었다”며 “정부의 조치가 없는데 핵심 사업을 포기할 순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민생회복지원금의 복사본임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진 의장은 “협의 과정에서 선별 지원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 더 나은 사업이 있으면 포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20조원)에 대해 10%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2조원)도 담았다. 추경안의 43%가 지역화폐 예산인 셈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대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경우, 국고채 추가 발행으로 심대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선심성 퍼주기 추경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하는 ‘매표 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통상 상품권 형태인 지역화폐는 10%가량 싸게 산다. 현재는 각 지역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정부가 일정하게 지원하는 구조인데 추경을 통해 정부가 2조원을 내고 20조원을 추가로 발행하자는 것이다. 2016년부터 확산한 지역화폐는 지역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이 있지만, 경제적 효과는 아직 불분명하다. 오히려 상당수 지자체에서 지역화폐가 학원비 결제에 주로 쓰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금으로 사교육비를 지원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본지 2월 3일자 2면) 영세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 경기를 살리자는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전 지역이 함께 발행하면 부작용이 더 클 거란 우려도 있다. 2022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발행 비용, 소비자 후생 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부작용이 크다”며 “특히 소형 지자체는 지역 내 매출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분석했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소비 진작이 목적이라면 지자체가 각각 발행할 게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소비 쿠폰이 더 경제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기에 썼던 방법이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숙박∙관광∙공연 등 8대 분야 소비 쿠폰을 발행해 할인 또는 환급 혜택을 줬다. 당시엔 쿠폰이 있어도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았지만, 지금은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란 전망이다. 민주당도 추경안을 제안하면서 8대 분야에 할인 쿠폰을 주는 바우처 사업(5000억원 규모)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