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 폐지해야"

2025-07-30

2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표를 위한 법, 쌀은 버려지고 세금은 사라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 폐지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쌀 수요와 관계없이 남는 쌀까지 정부가 강제로 매입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며 “쌀값 왜곡, 과잉 생산 조장,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1995년 일본이 폐기한 실패한 정책과 유사하며 국내에서도 일부 정치 단체가 정권투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업은 정치의 도구가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된 영역이다. 국민의 뜻을 무시한 포퓰리즘 입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0일 오후 2시 30분 기준 1,286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98A51125A7F5D54E064ECE7A7064E8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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