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71217_880737_3722.png" /></figure>2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감사원의 위헌적 감사권 남용 및 정치적 표적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과 정치적 표적감사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감사원의 감사 활동을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말했다.이어 "감사원이 특정 감사 내용이나 과정이 문제시될 경우 국정조사의 대상이 된다면 감사 공무원들이 정치적 역풍을 우려해 정당한 감사조차 소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감사원의 감사 기능이 위축되면 국가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행정기관 감시라는 본질적 역할이 약화되고 국민에 대한 공적 감시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며 “국회는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해당 국정조사 요구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0일 오후 2시50분 기준 140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DA2504973E90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71049_880725_254.png" /></figure>2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표를 위한 법, 쌀은 버려지고 세금은 사라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 폐지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쌀 수요와 관계없이 남는 쌀까지 정부가 강제로 매입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며 “쌀값 왜곡, 과잉 생산 조장,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말했다.이어 "해당 법안은 1995년 일본이 폐기한 실패한 정책과 유사하며 국내에서도 일부 정치 단체가 정권투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농업은 정치의 도구가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된 영역이다. 국민의 뜻을 무시한 포퓰리즘 입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0일 오후 2시 30분 기준 1,286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98A51125A7F5D54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표를 위한 법, 쌀은 버려지고 세금은 사라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 폐지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 폐지해야"

<div>이재명 정부 장관 19명 중 15명 임명 절차 마무리후보자 지명 경위 공개·인사배제 기준 제시 요구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인사검증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인사기준 비공개 비판 및 제도개선안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배제 기준(▲병역 회피 및 부실복무 ▲부적절한 재산 형성 및 투기 정황 ▲세금회피 및 납세 불이행 ▲목적성 위장 전입 ▲학문적 부정행위 ▲성 관련 위법 또는 부적절 행위 ▲음주운전 이력)에 이해충돌과 자녀특혜제공(아빠찬스)를 추가한 9대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20인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분석에 따르면 46건의 의혹이 확인됐고 이중 중대한 의혹 또는 해명 불충분 수준으로 판단된 사례는 32건이다. 문재인 정부의 7대 기준으로는 총 29건(경미한 건 제외 22건)이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1/2507310939244550_w.jpg" /></figure>인사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내각 구성과정에서 ▲지명 경위 비공개 ▲인사기준 미제시 ▲검증 불투명이라는 '3무 인사시스템'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인사청문회도 자료 제출 거부, 핵심 증인 불출석 등으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채 국민의 알 권리와 공직자 책임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지명 경위와 추천자 공개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국무총리 포함 국무위원 20명 중 국회의원 출신이 9명에 달해 입법부-행정부 간 권력분립 훼손과 겸직 이해충돌 우려를 낳았다" 며 "대기업 또는 플랫폼 기업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포함됐음에도 산업 관련 직무 배치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검토나 해명은 전무했다"고 비판했다.경실련은 "다수 후보자가 도덕성, 자질, 이해충돌 등 중대한 논란에 휩싸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인사 기준, 지명 경위, 검증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임명을 강행했다"며 "특히 차명 부동산 보유 등 심각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전 민정수석 후보자의 사례는 인사검증 시스템의 구조적 부실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이날 기준 이재명 정부 장관 19명 중 15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완료된 상태다. 앞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던 이진숙 부총리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의원이 거센 자질 논란 속에 낙마했다.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배제 기준(▲병역 회피 및 부실복무 ▲부적절한 재산 형성 및 투기 정황 ▲세금회피 및 납세 불이행 ▲목적성 위장 전입 ▲학문적 부정행위 ▲성 관련 위법 또는 부적절 행위 ▲음주운전 이력)에 이해충돌과 자녀특혜제공(아빠찬스)를 추가한 9대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20인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분석에 따르면 46건의 의혹이 확인됐고 이중 중대한 의혹 또는 해명 불충분 수준으로 판단된 사례는 32건이다. 문재인 정부의 7대 기준으로는 총 29건(경미한 건 제외 22건)이다. 경실련은 인사청문회 검증 기능 상실과 정권을 가리지 않는 구조적 인사 실패 문제 등을 지적하며 ▲지명 경위를 공개할 것 ▲인사배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 ▲검증항목 공개할 것 ▲국회는 도덕성과 정책 능력을 모두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은 "인사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최측근이나 충성도를 뽑아 쓰는게 아니고 실력이 있는 사람,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해야 인사가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경실련은 지난 6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과 절차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지만 아직 대통령실이 회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앞서 시민단체 참여연대 역시 지난 28일 "이재명정부의 첫 내각 인사가 마무리돼 가는 가운데 일부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은 물론 최근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이 본인의 저서에서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 등이 뒤늦게 드러나 자진사퇴하는 등,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 추천 및 검증절차와 관련한 질의서를 대통령실에 발송했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오리무중 지명 경위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1/2507311035113810.jpg" /></figure>gdy10@newspim.com</div>

이재명 정부 장관 19명 중 15명 임명 절차 마무리. 후보자 지명 경위 공개·인사배제 기준 제시 요구.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인사검증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 "李정부, 내각 인사 검증 부실...중대·해명 불충분 의혹 32건"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31/rcv.YNA.20250731.PEP20250731069401009_P1.webp"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을 브라질 정부가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히자 브라질 정부는 보복 조치까지 고려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브라질 정부의 최근 정책, 관행 및 행동이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및 경제에 관한 비정상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백악관은 이러한 조치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관련한 불만에서 내려졌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브라질 정부가 정치적 동기에 따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 수천명을 박해, 협박, 괴롭힘, 검열, 기소한 것은 브라질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행정명령의 시행 이유를 밝혔다.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원장에 관한 제재를 발표했다. 재무부의 조치에 따라 모라이스 대법관의 미국 입국은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모라이스 대법원장과 직계가족 등의 미국 입국 비자를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이같은 제재를 발표하며 “지모라이스 대법원장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관한 기소를 포함해 억압적인 검열, 인권을 침해하는 임의적 구금, 정치화된 기소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에게 패한 후 쿠데타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부정선거론을 펼치며 지지자들을 동원하고 군대를 의회와 법원 등에 난입시켰다.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무기 삼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해왔다.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과 재판을 끝내라”며 5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발표한 관세 중 가장 높은 수준인 50% 고율 관세가 실질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브라질의 주요 대미 수출품인 항공기 부품, 에너지, 오렌지 주스 등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브라질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실질 관세율은 예상한 것보다 낮은 30.8%가 될 것”이라고 봤다.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에 관한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미국 정부가 브라질 사법 제도에 간섭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약화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브라질에 대한 무역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정치적 논리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미국과 무역에서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만 법률에 명시된 국가 방어 수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룰라의 발언은 브라질이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했다.호제리우 세론 브라질 재무장관은 이날 취재진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비상계획을 수립해 다듬는 중”이라며 “미국 관세 정책은 예상보다는 온건한 것으로 보이나, 관세 인상 배경에는 무역 문제가 아닌 정치적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을 브라질 정부가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히자 브라질 정부는 보복 조치까지 고려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트럼프, 브라질에 50% 관세 통보···룰라 “미국 정부, 브라질 민주주의에 위협”

<div>국정기획위, 국정과제에 포함주민소환 투표 연령 19→18세 하향[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제시한 공약이다.31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유권자들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1/250731163552478_w.jpg" /></figure>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집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담았다. 이를 통해 국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제만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주민소환제는 절차와 요건이 엄격하고 복잡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소환제 도입 시 기존 주민소환제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민소환투표권자 연령을 현행 선거 유권자 나이에 맞게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또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주민소환투표 개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국민소환제를 입법으로 추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초부터 관련 법안을 발의해왔다.이광희 의원은 지난 1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환 청구는 해당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했고, 소환투표에서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의 찬성으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내용이 골자다.이외 정진욱·최민희·박주민·전진숙·한민수 의원도 잇따라 국민소환법을 대표발의했다.국정과제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이 대통령 임기 동안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민주당 당대표 시절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이 직접 국회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ycy148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제시한 공약이다.

[단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李대통령 국정과제로 추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31/2GVKCEHF22_1.jpg" /></figure>▲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1일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국무위원 후보자로 인선된 20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적절한 재산 형성 및 투기 정황 9건을 포함해 29건의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병역 면탈, 불법 재산 증식,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 고위공직자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했지요. 이 기준을 적용했더라면 현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 중 낙마될 사람들이 적지 않았겠네요. 인사 배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형식적 청문회’를 넘어서야 한다는 경실련의 요구를 경청해야죠.▲주한중국대사관이 31일 한국과 미국의 동맹 현대화 방안 논의에 대해 “한미 동맹의 발전이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북한 대응에 집중했던 한미 동맹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중국이 이 같은 움직임에 견제구를 날린 셈인데요. 중국이 한국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멈추고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억제하는 ‘건설적 역할’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div>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1일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국무위원 후보자로 인선된 20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적절한 재산 형성 및 투기 정황 9건을 포함해 29건의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병역 면탈, 불법 재산 증식,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 고위공직자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했지요. 이 기준을 적용했더라면 현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 중 낙마될 사람들이 적지 않았겠네요. 인사 배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형식적 청문회’를 넘어서야 한다는 경실련의 요구를 경청해야죠.

[무언설태] “文정부 인사 기준 29건 의혹”…‘무늬만 청문회’ 탈피를

<div>한 부처 부서만 10개 넘는데 자동출입 10명 "출입증 발급 기다리는 시간 아깝고 비효율"하반기 국정감사·예산 합의 앞두고 당혹·난처반복되는 자의적 출입 통제…권한 남용 줄여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김기랑 기자 = "여러분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에게 이같이 전했습니다. 대통령의 손과 발이 돼 실질적인 정책 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국민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인사혁신처도 지난 7월 25일 정부의 성과 창출을 위해 공직자의 업무 집중을 강조한 공문을 각 부처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국회사무처는 이 대통령과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공무원의 전자출입권한을 제한해 공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1/250731143840673_w.jpg" /></figure>일반 국민이 국회를 방문할 때는 안내실에서 신분과 방문 목적을 확인받아야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안내실을 들르지 않고 스피드게이트에 신분증을 찍으면 토론회, 의원실 등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새 정부 출범 후 국회사무처는 공무원의 전자출입권한을 제한했습니다. 각 부처를 상대로 10명 정도만 전자출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나머지 공무원들은 일반 국민과 같이 안내실에서 신분 확인을 거친 후 방문증을 받아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각 부처는 부서만 해도 10개가 넘는데 10명으로 제한한 조치는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공무원증을 등록하면 국회 출입증을 대체할 수 있는 TO(정원)을 전 부처 상대로 10개 정도로 줄였다"며 "공문으로 보안이라는 얘기만 해서 자세한 배경을 짐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국회사무처의 폐쇄적인 조치에 정부 공무원들은 답답함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행정부 공무원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부 입장을 전달합니다. 토론회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정부 관계자를 만나 질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입니다.행정부 공무원들은 법을 통한 제도 개선을 하려면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을 찾아 설명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전자출입권한이 제한된 탓에 세종에서 서울까지 이동하는 시간도 만만치 않은데 안내실의 긴 줄까지 기다리려면 속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한 정부 관계자는 "하루에 한 부처의 토론회만 있지 않고 거의 같은 시간에 열리기 때문에 안내실 앞에 줄이 긴 경우가 많다"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비효율적"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다른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은 가장 신분이 확실하고 공무원증은 신분에 대한 증명인데 또 신분 확인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국장급 이상을 모시는 경우 아래 사람으로서 난처할 때가 많다"고 토로했습니다.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특히 하반기에는 국정감사도 있고 내년도 예산을 위해 국회를 찾을 일이 많은데 이런 일이 생겨 답답한 심정"이라며 "보안이 강화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 취지에 납득도 되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정부 관계자는 "과장들을 일률로 당에서 부를 때가 있는데 (안내실) 앞에서 다 몰려서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며 "행정 부처 공무원들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공무원은 신분이 제일 확실한 사람들인데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1/2507311431436640.jpg" /></figure>국회사무처의 자의적인 출입 통제 강화는 계속 제기된 문제입니다. 국회사무처는 2020년 의원회관 3층 이상부터 각 층별로 출입증이 있어야만 통과할 수 있는 스피드게이트와 엘리베이터 지문인식 기계를 설치해 논란이 일었습니다.국회사무처는 당시 논란이 일자 보좌진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국회의원, 직원, 국회출입기자, 행정부 공무원은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다며 폐쇄적 조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5년 뒤 당시 해명이 무색하게 행정부 공무원의 자유로운 출입이 막힌 것입니다.공무원의 전자출입권한은 국회사무처 내부 지침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러나 이같은 내부 지침은 '깜깜이'입니다. 국회사무처는 공무원의 전자출입권한 제한이 무엇을 보호할 수 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약 이번 조치가 보안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국회사무처는 어떤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정당성과 납득 가능한 근거가 뒷받침돼야 행정부와 공직사회도 이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행정부 공무원들의 출입이 제한되면, 국회 현장에서 실무자가 직접 참여해 설명하고 논의할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정책을 설계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품질과 실행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근거가 없는 조치는 권한 남용에 불과합니다.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통령의 손과 발이 묶여 시간을 낭비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sdk1991@newspim.com</div>

한 부처 부서만 10개 넘는데 자동출입 10명. "출입증 발급 기다리는 시간 아깝고 비효율" 하반기 국정감사·예산 합의 앞두고 당혹·난처

[세종25시] 李 대통령, 소통·효율 강조했는데…국회사무처는 '출입통제'

<div>30일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위헌성 긴급진단 토론회' 개최전문가들, 헌법 보장하는 언론 자유·방송 중립성 침해 우려[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MBC 기자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방송3법에 대해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필적할 정도의 언론장악 시도"라고 주장했다.이날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주호영·김기현·배현진·김장겸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위헌성 긴급진단 토론회'가 열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0/250730152512284_w.jpg" /></figure>김장겸 의원은 개회사에서 "민주당 방송3법은 1980년대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필적할 정도의 언론장악 시도"라며 신문법 개정을 통해 언론장악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방송3법에 대해 공영방송은 물론 민영방송까지 장악하려는 위헌적 시도라고 비판했다.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방송3법 개정은 민주당이 방송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정치적 시도"라고 주장했다.이어 민주당이 여전히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방통위 마비를 고의로 유도한 뒤 이를 명분 삼아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고 분석했다.이인철 변호사는 '노조 동수 편성위원회 의무화' 규정에 대해 "상법과 헌법에 위배되는 요소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0/250730152815606_w.jpg" /></figure>그는 특히 3개월 내 공영방송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도록 명령한 부칙 등을 소개하며 "법치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라고 꼬집었다.토론에 나선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조합은 특정 이해집단일 뿐 방송 독립성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경영권 개입은 부적절하다"며 "방송3법은 방송 편성과 인사권에 노조 합의권을 부여해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방송 경영에 노조가 이처럼 깊숙이 개입하는 구조는 유례가 없다"고 부연했다.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단체들이 이사회 구성을 주도하게 되면, 방송의 중립성과 전문성은 뒷전이 된다"며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마비시키는 구조적 위협"이라고 언급했다.이날 토론회에는 강명구·곽규택·박정훈·서천호·신동욱·유상범·유용원·이인선·조배숙·조승환·조지연·주진우·최수진·최은석·추경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right@newspim.com</div>

30일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위헌성 긴급진단 토론회' 개최. 전문가들, 헌법 보장하는 언론 자유·방송 중립성 침해 우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MBC 기자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방송3법에 대해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필적할 정도의 언론장악 시도"라고 주장했다.

김장겸, 與 주도 방송3법에 "신군부 필적할 언론장악 시도"

2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감사원의 위헌적 감사권 남용 및 정치적 표적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감사원에 대한 정치적 국정조사 시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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