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19/25061913564859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19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3대 특검 사무실이 수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내란 특검 사무실, 김건희 특검 임시 사무실, 채해병 특검 사무실. 2025.06.19 mironj19@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6/19/news-p.v1.20250613.19a61584f99c437b844277966a6cb014_P1.webp"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법원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추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특검은 전날 밤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법원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추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특검은 전날 밤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속보]조은석 특검, 법원에 ‘김용현 보석 취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촉구’ 서면 접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9/news-p.v1.20250616.6ae183c4dd7646caa3195163373ee8a5_P1.webp"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관련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 수사관들이 조은석 내란특검팀으로 파견될 예정이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등 신병 확보 시도도 결국 특검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함께 입건된 경호처 관계자들은 대부분 조사를 마쳤다. 경찰의 이번 출석 요구는 세 번째였다.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일과 시간까지 나타나지 않아 최종적으로 세 차례 출석요구를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불응해 이뤄졌다.하지만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특수단 수사관 상당수가 특검으로 파견되기로 하면서 체포 등의 추가 조치도 내란 특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수단은 이날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을 특검으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특수단이 수사해온 혐의와 함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다른 혐의들을 더해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체포방해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이 출석요구에 불응했던 혐의로 우선 체포하거나, 체포한 이후 앞서 기소하지 않았던 다른 내란 관련 혐의들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나온다.윤 전 대통령을 당장 체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세 차례의 출석 불응이 특수단의 출석 요구에 따른 것이란 점에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우선 체포하고 이후 특검에 넘겨 추가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이 경우 수사 기간이 아직 많이 남은 특검팀 입장에서는 사건 검토와 수사팀 구성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에 바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돼 부담이 될 수 있다.특수단 관계자는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며 “특수단 수사팀의 구체적인 특검 파견 시점과 사건 인계 시점도 추가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관련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 수사관들이 조은석 내란특검팀으로 파견될 예정이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등 신병 확보 시도도 결국 특검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끝내 경찰 출석 안 한 윤석열···체포는 결국 특검에서?

<div>18일에 이어 19일 수사기관 면담 이어가[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내일 (19일)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그리고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연달아 면담한다.민중기 특별검사와 특검보 4인 등 김건희 특검팀은 18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이같은 면담 계획을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18/250618160357483.jpg" /></figure>특검팀은 내일인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과 면담을 진행한다.뒤이어 11시 5분부터 30분 가량은 오동운 공수처 처장과 면담한뒤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는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과 면담할 예정이다.민 특검과 특검보들은 각 기관장에게 김 여사 관련 수사 상황에 관해 듣고 검사·수사관 파견 문제를 비롯해 협조할 사항과 참고 사항 등을 두루 상의할 것으로 보인다.romeok@newspim.com</div>

18일에 이어 19일 수사기관 면담 이어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내일 (19일)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그리고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연달아 면담한다.

김건희 특검팀, 19일 법무부·공수처·경기남부경찰청 연달아 면담

<div>임명 공식 소감…"사건 공적의미·국민관심 무게 엄중히 인식""절차적 정당성·증거 입각한 판단 최우선…외압 흔들림 없이"<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7484_865233_3845.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보 4명은 18일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객관적인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다짐했다.전날 대통령실로부터 임명 통지를 받은 김형근(사법연수원 29기), 박상진(29기), 오정희(30기), 문홍주(31기) 특검보는 이날 언론에 공식 소감을 전하며 "이번 사건이 지닌 공적 의미와 국민적 관심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진행될 것이며, 절차적 정당성과 증거에 입각한 판단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특검보들은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률가로서의 소명과 직무의 독립을 지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국민 여러분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며,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덧붙였다.김건희 여사는 현재 우울증 등 지병 악화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로, 수사에 대응할 예정인 상황이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임명 공식 소감…"사건 공적의미·국민관심 무게 엄중히 인식" "절차적 정당성·증거 입각한 판단 최우선…외압 흔들림 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보 4명은 18일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객관적인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보들 "정치적고려 없이 사실·법리 근거 철저히 수사"

<div>이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대공조사권 보완 필요” 주장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19일 “전통적으로 남북관계가 아주 어려울 때 그것을 돌파하는 데 저희에게 일정한 임무가 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국정원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9/20250619516933.jpg" /></figure>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통일·외교·안보 전반의 정책을 지원하는 부서”라면서 “남북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대화를 트는 데 저희가 할 역할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이 후보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에 선을 그으면서도 대공조사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대공수사권은 3년간 이관 기간을 거쳤고, 아직 정착이 안 된 부분에 있어 노력을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원법 개정으로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경찰로 이관됐고 국정원엔 조사권만 남았다.이 후보자는 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대공수사권 관련 질문에 “현업 직원들이 볼 때는 이 조사권 가지고는 (업무가) 어렵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며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라도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간첩법에 관해서는 “반드시 개정돼야 하고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19일 “전통적으로 남북관계가 아주 어려울 때 그것을 돌파하는 데 저희에게 일정한 임무가 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국정원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석 “국정원, 남북 적대관계 해소에 역할”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8/20250618518216.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이 그제 김씨의 주가 조작 가담 정황을 뒷받침할 육성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미래에셋증권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수익이 나면 블랙펄인베스트먼트(주가 조작 일당) 측에 40%를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40%나 되는 성과금 약속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증권가의 시각이다. 정상적인 주식 거래가 아니고 시세 조종이 이뤄지고 있음을 김씨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일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4월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2022년 5월 정권 교체로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수사는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중앙지검은 ‘김씨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4년6개월에 달하는 수사 기간을 감안하면 참으로 초라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올해 4월 서울고검이 중앙지검 결정을 번복하고 직접 재수사에 나선 것은 국민적 의구심 해소를 위한 당연한 수순이었다.고검의 재수사 착수 이후 고작 1개월여 만에 김씨의 주가 조작 개입 정황을 암시하는 물증이 확보됐으니,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혐의 결정 당시 수사팀 지휘 라인에 있었던 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최근 의원면직 형태로 검찰을 떠난 점도 의문을 증폭시킨다. 이런 식으로 정권의 눈치나 보며 부실 수사를 일삼으니 국민의 불신을 받는 것 아니겠는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청을 해체하자”는 무리한 주장이 나오는 것도 모두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하겠다.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중앙지검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7월 김씨가 당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가안보상 필요성 때문에 쓰는 비화폰이 영부인에게 지급된 점도, 수사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통화를 한 점도 모두 석연치 않다. 이쯤 되면 김씨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공권력이 남용된 것 아닌가. 곧 출범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씨에 관한 각종 의혹을 철저히 파헤침은 물론 지난 정권 검찰의 부실 수사 정황까지 낱낱이 규명해야 할 것이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이 그제 김씨의 주가 조작 가담 정황을 뒷받침할 육성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미래에셋증권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수익이 나면 블랙펄인베스트먼트(주가 조작 일당) 측에 40%를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40%나 되는 성과금 약속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증권가의 시각이다. 정상적인 주식 거래가 아니고 시세 조종이 이뤄지고 있음을 김씨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일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사설] 김건희 재수사 한 달 만에 증거 확보, 이러니 檢 못 믿는 것

<div><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0625/art_175029574164_1e6807.jpg" /></figure>[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SPC그룹의 윤리·준법 체계를 감독하는 상설 독립 기구인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장은 김지형 전(前) 대법관이 맡는다.이번 위원회 출범은 SPC그룹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SPC그룹은 2024년 말부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준법 시스템 확립을 위해 미국 법무부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지침(ECCP)’ 등을 참고해 진단을 실시했으며, 지난 4월 2일에는 ‘SPC그룹 준법경영 선포식’을 진행했다.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윤리·준법 관련 정책과 규정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 외에 외부위원 3명과 회사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SPC그룹 내 실무를 전담하는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 효율성을 확보했다.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지형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으로, 2016년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 2018년 김용균씨 사망 사고 관련 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다.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 2018년 가족대책위원회 추천으로 조정위원장을 맡아 피해보상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2020년)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서 중재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해 왔다. 현재는 법무법인 지평 고문변호사로 재직 중이다.외부위원으로는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문은숙 ISO 소비자정책위원회 의장이 위촉됐다. 회사 측 내부위원은 ㈜파리크라상 경재형 대표이사가 맡는다.여연심 위원은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 한국환경공단 고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등으로 노동∙환경∙인권 분야에서 공익적 활동을 지속해왔다. 이정희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조정원 유통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가맹유통 및 경제 정책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문은숙 위원은 현 국제표준화기구(ISO) 소비자정책위원회(COPOPLCO) 의장으로, WHO 자문관과 국무총리 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등을 지내는 등 정부, 공공기관은 물론 국제기구에서 소비자 정책 전문가로 활동해왔다.경재형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는 삼성전자 출신으로, SPC그룹 내에서 기획∙영업∙정도경영 등 주요 부문을 두루 경험했다. 회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내부위원을 담당한다.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SPC그룹의 주요 준법 이슈 점검과 함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현황을 검토했다. 특히, 최근 SPC삼립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업장 전반의 안전사고에 대한 심층적 원인 조사 등 후속 조치 권고안을 의결했다.위원회는 회사의 자발적 조치와 변화 선언만으로는 대외적 신뢰 회복과 근본적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위원회가 선임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조사단을 통해 제빵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 원인 등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정밀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추진하도록 SPC그룹에 권고했다. 또, 위원회 산하에 노동소위원회를 설치해 그룹의 산업안전 및 노사 이슈에 대한 검토와 대책 수립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출범과 관련하여 SPC 관계자는 “준법 정신을 기업의 기본 가치로 확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정도경영을 실천하고 고객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지형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은 “준법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많이 받는 기업일수록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잘 갖출 필요성이 그 만큼 더 크다”며 위원장직 수락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SPC그룹이 사회적 제3자로부터 검증 받는 것은 SPC그룹과 시민사회의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SPC그룹에 준법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는 것을 목표로 준법 감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div>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SPC그룹의 윤리·준법 체계를 감독하는 상설 독립 기구인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장은 김지형 전(前) 대법관이 맡는다.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출범…위원장 김지형 前 대법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9/2GU4VJ8Z84_1.JPG" /></figure>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9일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회동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19<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9/2GU4VJ8Z84_2.JPG" /></figure>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9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회동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19</div>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9일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회동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19.

비공개 회동 위해 이동하는 與野 원내수석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6/06/2025061915475983845_1.jpg?2025061915575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난해 12월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 사진=뉴스1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국군방첩사령부를 개편하는 등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5년간의 국정과제 등을 수립하기 위해 만든 기구다.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방부와 국정기획위는 군의 구조 혁신과 국방 개혁에 공감했다"며 "그중 불법 계엄에 핵심적 역할을 한 방첩사 개편과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조 대변인은 "압도적 군사력 확보 방안 논의도 있었다"며 "방위산업 수출 확대 등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 점검과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하는 시스템 문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앞서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는 전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방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준 4군 체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 사령관의 위상을 격상하겠다고 공약했다.국군조직법 제2조는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고 명시한다. 이 법에 따라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4성 장군인 대장, 해병대사령관은 3성 장군인 중장이 맡는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6/06/2025061915475983845_2.jpg?20250619155753" />지난 4일 경북 포항시 남구 해병대교육훈련단 연병장에서 열린 신병 1317기 수료식에서 신병들이 경례하고 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6주간 훈련을 마친 1288명이 정예 해병대원으로 태어났다. / 사진=해병대교육훈련단국방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해병대사령관이 퇴임한 이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4성 장군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해병대사령관의 4성 장군 격상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문민통제를 강화한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장·차관, 실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업무 성격 등에 따라 예비역 임용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는 현역 장성이 전역 이후 국방부 장·차관 등에 임명될 수 있지만 전역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임명이 가능하도록 법규를 개정하겠다는 의미다.이 대통령의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공약과 관련해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 신뢰가 형성된 이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다. 이 합의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 군사분계선(MDL·휴전선)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 포병사격,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의 금지구역, 완충구역 등을 설정했다. 그러나 북한은 관련 합의를 어기고 여러 도발을 자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북한의 동향을 보고 우리의 군사적 대응 태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것이다.</div>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난해 12월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 사진=뉴스1.

국방부 "방첩사 개편, 해병대 4성 장군 검토"…국정기획위에 보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19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3대 특검 사무실이 수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내란 특검 사무실, 김건희 특검 임시 사무실, 채해병 특검 사무실. 2025.06.19 mironj19@newspim.com.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 본격 가동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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