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2시간 예외 반도체법' 두고 "쌍방 이야기 듣고 신속 처리"

2025-01-23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1.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 관련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주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관련 "설 연휴가 지나고 제가 토론을 주재해 쌍방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 신속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특별법이나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경제 성장 관련 법안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며 보조금 등 사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R&D(연구개발) 분야 등 전문직에 대한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반도체 특별법은 국회에 머물러 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가 경제적 측면이 매우 어렵고 회복을 넘어서서 성장을 준비해야 하는 상태"라며 "입법조치도 과감하게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전력망법은 저희가 대체로 합의가 됐고 신속하게 통과하는 쪽으로 당 내에서도 이야기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도 대체적 내용은 동의가 되고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점도 합의가 됐다"며 "다만 (연구개발 분야)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등 (제도를) 융통성 있게 도입해 달란 요구가 있었다. 이에 노동계가 심하게 반대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제 입장은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라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노동계는 지금의 제도로도 충분하다고 하고, 산업계는 그것으론 부족하다고 하는 입장이다. 저는 토론해 보면 일정한 합의점에 근접할 수 있을 것 같다. 설 연휴가 지나고 제가 토론을 주재해 쌍방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 신속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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