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내 편성 목표"…민주당, 자체 추경안 마련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보건의료·복지·주거·서민금융 분야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마련에 나섰다. 국정협의체(국회·정부협의체)에서 정부·여당에 추경안을 제안해 2월 내에 추경을 편성을 끌어내는 게 목표다. 현재 정부·여당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제2차 추경예산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6일 제1차 간담회에서 추경 규모를 최소 20조원으로 제시한 이후 본격적인 자체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 규모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과 올해 경제성장률 추정치를 뺀 다음 GDP(국내총생산)을 곱해 조정한 수치다.

이날 간담회는 서민금융·보건의료·복지·주거분야를 주제로 열렸다. 남우근 요양보호사협회 기획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백주선 변호사, 박주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강정배 발달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최명석 취약지병원협의회 총무 등이 참석해 의견을 냈다.

구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보,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증액,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원, 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증액, 공공임대주택 공급·매입임대주택 예산 확대, 긴급생계자금 지원(과다부채를 이유로 상담을 신청하는 등 상환능력이 아닌 긴급성을 기준으로 지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증액 등이 제안·거론됐다.

민생경제회복단장을 맡은 허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 재정정책 기조인 재정건전성과 긴축 재정으로 인해 재분배 기능이 약화하면서 소득분배 개선은 정체하고 있고, 자산불평등은 굉장히 심화했다"며 "비상계엄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등 대내외 불안 요소가 커지면서 불평등 수준은 더 깊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한 서민금융·보건의료·복지·주거 분야는 양극화 문제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분야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 재정 역할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며 "오늘 나온 대안들을 다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생경제회복단은 향후 석유화학 등 위기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혁신산업 인프라 지원, 건설·SOC(사회간접자본) 등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자체 추경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국정협의체에서 정부·여당에 추경안을 제안하고 설득할 방침이다. 추경 등 예산안 편성은 헌법상 정부의 권한이다.

허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와 만나 "2월 말 추경 집행이 목표"라며 "늦어도 2월 중순까지 민주당 자체 안을 마련해 정부·여당과 본격적으로 협상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이 추경 편성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민생이 갈수록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것으로 본다. 국정협의체도 설날 연휴 이후면 가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