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71688_881248_638.jpeg" /></figure>2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임상심리사의 전문성 보장을 위한 국가자격 제도의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임상심리사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중요한 직군으로서, 그 자격 취득 과정의 전문성, 수련의 질, 자격 유지 체계의 신뢰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임상심리사는 90%이상 관련전공자들이 취득하고 있는데에 비해, 현행제도는 비관련 전공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미 취득한 전공자들의 전문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수련기관에 대한 관리 체제가 미흡하여 형식적인 수련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식적이고 철저하게 수련받은 임상심리사 취득자에 대한 전문성이 왜곡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1일 오후 5시 기준 199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98A51125A335D54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vision21.kr/data/photos/portnews/202507/20250731171309-29073.jpg" /></figure>(비전21뉴스)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30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과 정담회를 열고, 장애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불평등과 제도적 배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고충심사위원회의 불합리한 운영 실태 ▲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내 장애인 차별 조항 ▲장애교원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정책 설계 등 장애교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들이 다각도로 제기됐다.장애교원노조 측은 “경기도교육청 고충심사위원회가 퇴직 교원 중심으로 구성돼 현장 감수성이 떨어지고, 장애 당사자가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교원의 입장을 반영한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한, 심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과 취하 종용,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일부 고충 접수 사실이 학교 관리자에게 유출돼 2차 피해로 이어졌다는 의견도 있었다.최만식 의원은 “고충심사제도는 교원의 마지막 권익 보호 장치임에도, 현재의 운영 방식은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위원회 내 장애인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고, 퇴직교원 중심 구성을 탈피해 법률 전문가와 현장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애교원에 대한 차별적 인사 기준도 문제로 꼽혔다. 현행 ‘경기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에는 장애교원을 전보 우선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교육부의 인사관리 지침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상위 법령과도 상충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지리적 특성상 전보 시에도 장거리 통근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지만, 중증장애교원에 대한 배려는 여전히 ‘참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중증장애교원 배치의 효율성과 권익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아울러, 교육정책 설계 과정에서의 장애교원 접근성 배제도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임태희 교육감의 핵심사업인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이 시각장애 교원이 사용하는 스크린리더와 호환되지 않아 수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 참석자는 “교단에 서 있어도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현실에 소외감과 자괴감을 느낀다”며, 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사전 점검과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정담회를 마친 최 의원은 “장애교원이 겪는 고충이 이토록 심각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송구스럽다”고 전하며, “장애교원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는 것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이며, 인사·정책·제도 전반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함께,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개선 제안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div>

(비전21뉴스)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30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과 정담회를 열고, 장애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불평등과 제도적 배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장애교원 인사차별과 고충심사 실효성 문제 개선돼야

<div>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71382_880912_2727.jpg" /></figure>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등 11인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그런데 "현행법령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적정 인건비 기준을 정하지 않아 지역별·기관별 보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또한 열악한 근로환경과 과중한 업무 대비 낮은 처우로 인한 높은 이직률은 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조지연, 강선영, 강승규, 김예지, 김용태, 김장겸, 김정재, 김형동, 박덕흠, 박준태, 박충권, 서명옥, 서천호, 엄태영, 우재준, 이양수, 이인선, 최수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등 11인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조지연 등 18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도모해야"

<div>국정기획위, 국정과제에 포함주민소환 투표 연령 19→18세 하향[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제시한 공약이다.31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유권자들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1/250731163552478_w.jpg" /></figure>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집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담았다. 이를 통해 국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제만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주민소환제는 절차와 요건이 엄격하고 복잡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소환제 도입 시 기존 주민소환제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민소환투표권자 연령을 현행 선거 유권자 나이에 맞게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또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주민소환투표 개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국민소환제를 입법으로 추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초부터 관련 법안을 발의해왔다.이광희 의원은 지난 1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환 청구는 해당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했고, 소환투표에서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의 찬성으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내용이 골자다.이외 정진욱·최민희·박주민·전진숙·한민수 의원도 잇따라 국민소환법을 대표발의했다.국정과제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이 대통령 임기 동안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민주당 당대표 시절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이 직접 국회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ycy148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제시한 공약이다.

[단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李대통령 국정과제로 추진

<div><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0831/art_17540227695429_3cc918.jpg"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1일(금)부터 9월 10일(수)까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및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의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등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을 보다 전문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항, 제5항 신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어린이 전문재활팀이 체계적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9월 10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div>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1일(금)부터 9월 10일(수)까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div><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07/1524039_716207_3315.jpg"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현재 제2기 위원회의 조사기간은 지난 5월 26일부로 종료, 오는 11월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 후 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될 예정이다.하지만 아직도 신청하지 못한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며 조사되지 못한 사건 역시 상당수 남아 있는 만큼 위원회 활동의 연장 또는 제3기 위원회 출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미진한 진상규명을 이어가기 위해 제3기 위원회의 출범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이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2월 1일 기준으로 제3기 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규정,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분한 조사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조사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대통령 및 국회 보고를 통해 최대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여기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반에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개선했다.주요 개정사항은 △화전민 강제이주 등에 대한 거주지·사업장 파괴 등에 대한 진상규명 근거 마련 △진상규명 과정 및 완료 이후 피해자 권리 보장 조항 신설 △위원 정수를 현행 9인에서 11인으로 증원하고 국회의장과 비교섭단체의 상임위원 선출 권한 명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등이다.이번 개정안은 특히, 박선영 위원장의 편향된 역사관에 대한 논란을 계기로,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 올바른 역사적 정체성과 객관성을 확립할 필요성이 반영됐다.조사 범위에 △항일운동으로서의 ‘동학농민운동’ △대한민국 최초 정부로서의 ‘대한민국임시정부’ 등을 명시하는 문구가 새롭게 추가된 것.이원택 의원은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사안별 객관성을 갖춘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이원택 의원을 포함해 정청래·이병진·윤준병·문대림·김한규·임미애·임오경·최민희·김승원·서삼석·이성윤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김성아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원택 의원,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위한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7/31/l_2025080101000003300097671.webp" /></figure>현재 전국에는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해, 방송통신대학교에 로스쿨을 설립함으로써 평범한 시민에게도 법조인이 되는 새로운 길을 열어보자고 제안한다.1993년 창립된 참여연대는 다양한 감시센터를 운영했고, 그중 사법개혁센터는 권위주의적 법조 양성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를 공론화했다. 안경환, 한인섭 교수 등 서울대 법대의 개혁적 교수들과 민변 변호사들이 이를 주도했으며, 그 핵심은 ‘사법 낭인(浪人)’의 양산을 막고 실무 역량을 갖춘 법률가를 길러내는 데 있었다. 나도 참여연대 임원이어서 이를 옆에서 지켜보았다. 이 구상은 처음에는 제도화되지 못했으나, 1998년 대선을 거치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마침내 참여정부의 국가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우려는 새로운 로스쿨이 또 다른 엘리트 독점 기제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고시 특권’을 없애려던 제도가 자칫 일류대와 중상층 자녀들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었다.다행히 노무현 정부 말기 로스쿨 제도 설계에는 사회통합전형 20% 의무화, 장학금 확대, 그리고 SKY 법대의 정원 제한과 지방대 정원 배분이 포함되었다. 그 결과 서울 15개, 지방 10개의 로스쿨 체제가 출범할 수 있었다. 그나마 공공적 시선이 제도 설계에 관철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20년 지나…다시 드러난 장벽그러나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또 다른 보완이 필요함을 절감한다. 사법시험이 낳았던 고시 낭인의 폐해는 줄었을지 몰라도, 로스쿨 역시 새 장벽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2023학년도 입학생 2156명 가운데 SKY 출신이 절반을 넘었으며,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의 91% 이상이 SKY 출신이었다. 최근 신규 검사 76명 중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12명(15.8%)으로 최다를 기록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지방 로스쿨 합격생의 3분의 2 이상이 수도권 대학 출신이며, 한 특정 지방 로스쿨 등록생의 86.7%가 서울·경기·인천을 주소지로 두고 있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로스쿨을 졸업하고 검사로 임용된 336명 중 61명(약 18.1%)이 외국어고등학교 출신이었다. 2014년 기준,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153명 중 72명(약 47.1%)이 외국어고, 과학고, 자사고 출신이었다는 통계도 있다. 현재 서울 15개, 지방 10개의 로스쿨 사이에도 합격률이 87%에서 29%까지 크게 벌어져 있다.로스쿨 합격생 중에서 상위대학들의 비중이 조금 낮아졌다는 통계가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뿌리 깊은 편중은 이어지고 있다. 사회·경제적 격차가 더욱 벌어진 지금, 우리는 법조인의 다양성을 확보할 새로운 시스템을 논의해야 한다. 국가가 공인하는, 그래서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는 특권적 자격증은 일종의 ‘신(新)자산’이며, 이의 배분은 주기적이고 공적인 검증과 조정을 거쳐야 한다.지난 6월25일에 이재명 대통령은 “로스쿨은 금수저만 다닐 수 있다,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달라’는 한 시민의 요청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까 폐지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서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 2022년 대선에서도 당시 이 후보가 이를 언급한 적도 있다. 로스쿨이 음서제(蔭敍制)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치열한 문제의식에 나는 공감한다. 그러나 고시 낭인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하였다는 점을 생각할 때,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살리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그중 하나가 ‘방송통신대 로스쿨’이라고 생각한다. 온라인 기반 교육을 통해 문턱을 낮추고, 간소화된 전형과 저렴한 학비로 다양한 계층이 법조계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온라인 학습이 일상화된 새로운 시대적 조건 위에 서 있으며, 로스쿨이 중상층의 학교가 아니라 중하층의 학교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원래의 문제의식을 강화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이미 2017년 국회에서는 박준영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22인이, 2021년에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 등 10여명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독점화 사회구조에 숨통 틔워야수명이 늘고 직업이 빠르게 바뀌는 인생다모작 시대, 법학은 다른 전문영역과 시너지를 내기 좋은 학문이다. 외과 의사처럼 나이 들어 새로 시작하기 어려운 전문직과 달리, 변호사는 기존 직업 경험을 살려 제2의 경력을 설계할 수 있다. 이미 로스쿨 신입생의 약 40%는 직장 경력을 지녔으며, 그 배경은 공무원, 회계사, 의사 등으로 다양하다. 방송대 로스쿨은 이 흐름을 더욱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물론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을 것이다. 변호사 과잉 공급이나 새로운 ‘방송대 로스쿨 낭인’의 탄생을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정원 규제, 응시 제한, 변호사시험이라는 병목 구조를 통해 이 문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중요한 것은 독점화로 응고되는 사회구조에 숨통을 트는 일이다. 사회는 본질적으로 독점화의 경향을 지닌다. ‘1인 1표’의 민주주의는 기성 독점 체제와 부단히 싸우며 평등으로 나아간다. 우리 민주주의는 권위주의하에 고착된 기득권 구조를 탈(脫)독점화하며 발전해왔다. 이제 로스쿨 제도 역시 점검할 때다. 김대중 정부의 벤처 정책이 대기업 중심 경제에 작은 균열을 냈듯, 방송대 로스쿨은 로스쿨 시장의 독점성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다.나는 성급한 결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 대개혁에 대한 열망이 고조된 지금 방송대 로스쿨을 하나의 의제로 올려놓고, 깊이 있는 사회적 숙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25개에서 26개 로스쿨로의 확대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라, 법률가 양성의 저변을 넓히고 민주주의의 숨통을 틔우는 의미 있는 변화가 되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법치국가”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7/31/l_2025080101000003300097672.webp" /></figure></div>

현재 전국에는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해, 방송통신대학교에 로스쿨을 설립함으로써 평범한 시민에게도 법조인이 되는 새로운 길을 열어보자고 제안한다.

방송통신대 로스쿨을 검토해보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1/2GWGH21U1A_1.jpg" /></figure>대한병원협회(병협)는 오는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게 될 1년차 레지던트 필기시험을 16일 치른다고 1일 밝혔다.전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개최한 2차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 등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병협 수련환경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필기시험은 수련병원별로 원서를 접수하던 종전과는 달리 지원자가 4∼5일에 개별 접수해야 한다. 응시 대상은 의사면허 취득자와 인턴 수료자다. 가정의학과 지원 예정자나 인턴 수료 예정인 경우, 지난해 2월 수련에서 공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이들 중 2025년 하반기 모집 이전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 지원한 사실이 없거나 불합격한 경우, 2024년 사직자로서 2024년 불합격한 수련병원에 지원하거나 수련전문과목을 변경해서 지원하려는 경우 응시할 수 있다. 단, 지난해 사직하거나 임용을 포기한 병원·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이번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이후 보건복지부가 지원 자격, 모집 대상 등을 포함한 시행 계획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는 수련협의체를 통해 다음 주까지 구체적인 자격 요건 등에 대한 합의를 마친다는 방침이다.</div>

대한병원협회(병협)는 오는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게 될 1년차 레지던트 필기시험을 16일 치른다고 1일 밝혔다. 전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개최한 2차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 등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병원협회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 16일 진행”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31/367afbca-0acd-41e4-b2df-359fb8652eee.jpg" /></figure>보건복지부는 31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중장기적인 의사 인력 수급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향후 의사 수급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다. 지난 4월 17일 공포·시행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구성되며, 회의록과 안건 등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위원회는 복지부가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 총 21개 단체와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가운데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해 15명을 최종 위촉해 구성됐다.총 15명의 위원 중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이 8명, 수요자단체 추천위원 4명, 학회 및 연구기관 추천위원 3명이다. 법령에 따라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선출할 예정이다.위원회는 8월 초 첫 회의를 열고, 중장기 의사 수급을 예측하기 위한 모형과 분석 방법, 주요 변수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향후 구체적인 일정은 위원회 내부 논의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정은경 장관은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결정과 의료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핵심 작업”이라며 “과학적이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 명단</div>

보건복지부는 31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중장기적인 의사 인력 수급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향후 의사 수급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다. 지난 4월 17일 공포·시행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구성되며, 회의록과 안건 등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적정 의사 수 결정 ‘수급추계위’ 위원 15명 위촉…의료계 추천 8명

<div>최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표면적인 사유는 국회 보좌관 갑질이지만, 그 밑에는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에 대한 논란이 깔려 있다. 여성부가 2001년 신설된 후 2004년 보육 업무를 맡으면서 여성가족부로 확대되었다. 2008년 여성부로 돌아갔다가 2010년 청소년·가족 업무를 이관받음으로써 여성가족부 이름을 되찾았다. 오락가락하는 사이 보수진영에서 여성가족부를 젠더 갈등의 진원지로 지목했다. 특히 20대 대선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이후 지난 3년 동안 존재감을 잃었다. 이 틈을 타 진보진영에서는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비동의강간죄와 같이 기존 정체성을 뒤흔들 수 있는 의제를 들고나왔다.현재 여성가족부의 제일 설립목적은 ‘양성평등정책의 기획·총괄 및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양성평등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가보면 2024년 성인지 통계가 나온다. 여성 비율이 정규직 노동자 중 39.4%, 지역구 국회의원 중 19.2%, 대학교 교원 중 29.9%로 나온다. 왜 이렇게 수치가 낮을까? 여성에 대한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이 모든 영역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그럼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을 없애면 모든 영역에서 남성 대 여성 비율이 반반씩 나올까? 여성가족부가 펴낸 ‘2024년 국가성평등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의 성평등 지수가 95.6점으로 가장 높다.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오로지 인지 능력을 테스트하는 단일리그를 구성했다. 남녀의 신체적 차이가 교육 영역에서 경쟁의 결과를 뒤바꾸는 결정적 변수가 못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럼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을 이렇게 ‘젠더 중립화된 단일리그’로 만들어 경쟁을 시키면 이와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 예컨대, 교육만큼이나 인지 능력을 테스트하는 바둑을 단일리그로 만들면 양성평등의 결과가 나올까?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을 젠더 중립화된 단일리그로 만드는 것은 완전한 젠더 분리주의로 치닫는 것 못지않게 끔찍한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프로당구 10개 팀이 경쟁하는 PBA 팀리그는 이 점에서 시선을 끈다. 7~9명으로 구성된 각 팀은 나이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당구 실력만으로 선수를 뽑는다. 17세에서 60대 선수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참여한다. 국적도 스페인, 포르투갈, 튀르키예, 벨기에, 베트남, 캄보디아, 일본 등 다양하다. 다만 여성 선수 3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4단식 3복식 게임에서 여성이 단식, 여성 복식, 혼성 복식에 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PBA 팀리그는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게임의 규칙에 반영한다. 지금까지 팀의 주장은 10팀 모두 남성이 맡았다. 남성 선수 대 여성 선수가 1 대 1로 겨루는 단일 매치는 없다. 여성 선수끼리 겨루는 단식 게임과 복식 게임이 있는데, 뽑아야 할 점수가 남성 게임에 비해 적다. 혼성 복식 게임도 있는데 남녀 협력이 필수적이다. 매 경기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게임을 치르면서 여성은 남성과 분리되었다가 혼합되기를 반복하면서 경쟁과 협력을 지속한다. 이런 점에서 PBA 팀리그는 우리 사회 성평등의 메타포다! 운동장이 젠더 편향적으로 기운 것은 사실이지만,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PBA 팀리그처럼 다양한 조합의 젠더 게임을 펼칠 수 있는 사회적 삶의 영역을 대거 창출해야 성평등의 길이 열린다. 동료와 적수로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젠더 게임에서 ‘결과 그 자체’가 성평등의 절대 지수가 아님은 물론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7/31/l_2025080101000008200097841.webp" /></figure></div>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표면적인 사유는 국회 보좌관 갑질이지만, 그 밑에는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에 대한 논란이 깔려 있다. 여성부가 2001년 신설된 후 2004년 보육 업무를 맡으면서 여성가족부로 확대되었다. 2008년 여성부로 돌아갔다가 2010년 청소년·가족 업무를 이관받음으로써 여성가족부 이름을 되찾았다. 오락가락하는 사이 보수진영에서 여성가족부를 젠더 갈등의 진원지로 지목했다. 특히 20대 대선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이후 지난 3년 동안 존재감을 잃었다. 이 틈을 타 진보진영에서는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비동의강간죄와 같이 기존 정체성을 뒤흔들 수 있는 의제를 들고나왔다.

여성가족부와 PBA 팀리그

2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임상심리사의 전문성 보장을 위한 국가자격 제도의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임상심리사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중요한 직군으로서, 그 자격 취득 과정의 전문성, 수련의 질, 자격 유지 체계의 신뢰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임상심리사 국가자격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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