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71382_880912_2727.jpg" /></figure>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등 11인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그런데 "현행법령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적정 인건비 기준을 정하지 않아 지역별·기관별 보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또한 열악한 근로환경과 과중한 업무 대비 낮은 처우로 인한 높은 이직률은 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조지연, 강선영, 강승규, 김예지, 김용태, 김장겸, 김정재, 김형동, 박덕흠, 박준태, 박충권, 서명옥, 서천호, 엄태영, 우재준, 이양수, 이인선, 최수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71688_881248_638.jpeg" /></figure>2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임상심리사의 전문성 보장을 위한 국가자격 제도의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임상심리사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중요한 직군으로서, 그 자격 취득 과정의 전문성, 수련의 질, 자격 유지 체계의 신뢰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임상심리사는 90%이상 관련전공자들이 취득하고 있는데에 비해, 현행제도는 비관련 전공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미 취득한 전공자들의 전문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수련기관에 대한 관리 체제가 미흡하여 형식적인 수련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식적이고 철저하게 수련받은 임상심리사 취득자에 대한 전문성이 왜곡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1일 오후 5시 기준 199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98A51125A335D54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임상심리사의 전문성 보장을 위한 국가자격 제도의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임상심리사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중요한 직군으로서, 그 자격 취득 과정의 전문성, 수련의 질, 자격 유지 체계의 신뢰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임상심리사 국가자격 제도 개선해야"

<div>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중위소득 결정지난해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증가율[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도 복지 제도 적용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오늘 결정된다.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 등을 결정한다.기준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생계급여, 국가장학금 등 74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복지부는 중생보위 심의를 거쳐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한 뒤 매년 8월 1일 고시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25/2407251433319831.jpg" /></figure>특히 올해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기준중위소득 결정으로 의미가 있다.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기준 609만7773원으로 전년 대비 36만7860원이 인상됐다. 전년 대비 6.42% 올라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하기 시작한 2015년 후 역대 최대 증가율을 보여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결정이 주목된다. 올해 생계급여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95만1287원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76만 5444원 이하다. 의료급여는 4인 가구 기준 243만9109원, 1인 가구 기준 월 95만6805원이다. 주거급여는 4인 가구 기준 292만6981원, 1인 가구 기준 114만8166원이다. 교육급여는 4인 가구 기준 304만8887원, 1인 가구 기준 119만6007원이다.복지부는 지난 23일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기 위해 첫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참여할 예정이다.sdk1991@newspim.com</div>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중위소득 결정. 지난해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증가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도 복지 제도 적용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오늘 결정된다.

오늘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결정…월 195만원 생계급여 기준 뛰어넘나

<div><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0831/art_17540227695429_3cc918.jpg"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1일(금)부터 9월 10일(수)까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및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의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등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을 보다 전문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항, 제5항 신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어린이 전문재활팀이 체계적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9월 10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div>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1일(금)부터 9월 10일(수)까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div><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07/1524039_716207_3315.jpg"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현재 제2기 위원회의 조사기간은 지난 5월 26일부로 종료, 오는 11월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 후 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될 예정이다.하지만 아직도 신청하지 못한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며 조사되지 못한 사건 역시 상당수 남아 있는 만큼 위원회 활동의 연장 또는 제3기 위원회 출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미진한 진상규명을 이어가기 위해 제3기 위원회의 출범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이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2월 1일 기준으로 제3기 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규정,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분한 조사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조사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대통령 및 국회 보고를 통해 최대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여기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반에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개선했다.주요 개정사항은 △화전민 강제이주 등에 대한 거주지·사업장 파괴 등에 대한 진상규명 근거 마련 △진상규명 과정 및 완료 이후 피해자 권리 보장 조항 신설 △위원 정수를 현행 9인에서 11인으로 증원하고 국회의장과 비교섭단체의 상임위원 선출 권한 명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등이다.이번 개정안은 특히, 박선영 위원장의 편향된 역사관에 대한 논란을 계기로,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 올바른 역사적 정체성과 객관성을 확립할 필요성이 반영됐다.조사 범위에 △항일운동으로서의 ‘동학농민운동’ △대한민국 최초 정부로서의 ‘대한민국임시정부’ 등을 명시하는 문구가 새롭게 추가된 것.이원택 의원은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사안별 객관성을 갖춘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이원택 의원을 포함해 정청래·이병진·윤준병·문대림·김한규·임미애·임오경·최민희·김승원·서삼석·이성윤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김성아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원택 의원,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위한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1/e682e45c-0529-404d-95fe-c121fc22c674.jpg" /></figure>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를 열어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6.51%(4인 가구 기준) 올리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역대 최대 인상률"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기준중위소득은 예년보다 더 큰 관심을 끌었다. 기본사회를 내세운 새 정부의 첫 결정이어서 그렇다. 윤석열 정부는 '약자 복지'를 내세우며 4년 연속 역대 최대 인상률을 자랑했다. 2021년까지 1~2%대 인상률에 머물렀으나 5~6%대로 끌어올렸고, 올해 6.42%까지 올라갔다. 새 정부가 더 올릴지, 아니면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낮출지 관심이 집중됐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첫 결정은 0.09%p 높은 6.51%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1/64edc3dd-6d5d-4666-a8b3-7f677a5907f0.jpg" /></figure>일각에서는 "내란 논란에 휩싸인 전 정부보다 새 정부의 인상률이 높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중생보 회의에서 "소비 쿠폰 지급 등을 고려해 나라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점을 반영해서 낮게 가야 한다"는 소수 주장도 있었다고 한다.기준중위소득은 흔히 말하는 중위소득과 다른 개념이다. 중위소득을 토대로 가구소득 평균증가율, 가구규모별 소득 차이 등을 반영해 별도로 산정한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도입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국가장학금, 아이돌봄서비스, 국민취업제도 등 14개 중앙부처의 80여개 복지 대상 선정기준이다.이번 인상으로 내년 1월 1인 가구(소득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의 생계비가 월 76만여원에서 82만여원으로, 2인 가구는 약 126원에서 134만여원으로 오른다. 4인 가구는 195만1287원에서 207만8316원으로 12만7029원 오른다. 노인 일자리 월 수당이 29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절대 적지 않다. 4인 가구의 생계비 최대치가 이번에 200만원을 넘어선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1/8e6b4198-3fcd-4e27-8e4c-3d4267951fe2.jpg" /></figure>정부는 이번 조치로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 4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 수급자의 수당도 올라간다.정부는 이와 함께 몇 가지 미세조정을 했다. 기초수급자 대상을 따질 때 청년일 경우 소득 공제를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렸다. 청년의 연령 기준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완화했다. 또 모든 수급자의 승합차·화물차 적용 기준을 느슨하게 조정했다.이번에 임차 가구의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를 올렸는데, 이 덕분에 주거급여가 월 1만7000~3만9000원 오른다.이번 결정의 한계도 분명하다.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6.51%는 4인 가구 기준이다. 1인 가구 인상률은 7.2%이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74.4%가 1인 가구인 점을 고려해 (4인 가구보다 높게) 7.2% 올렸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올해 1인 가구 인상률은 지난해(7.34%)보다 낮다.이번에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선은 손대지 않았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여야 한다. 2024년 윤 정부 때는 생계급여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올린 적 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 못지않게 기준선 상향의 효과가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기준선의 단계적 상향'을 약속했는데, 이번에 반영하지 않았다.이 대통령은 공약에서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때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는데, 이번에 손대지 않았다.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이 역대 최대인 건 맞지만, 논란이 없는 건 아니다. 인상률을 산정하는 산식이 있다. 산식대로 하니 14%로 나왔다고 한다. 이렇게 높게 나온 이유가 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따진다. 기본증가율은 중위소득의 3년 치 평균 인상률을 말한다. 이게 약 10%로 나왔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기저효과) 때문에 2022, 2023년 소득 증가율이 높았다고 한다.그래서 불가피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해처럼 물가상승률을 동원했다. 이게 2%이다. 추가증가율은 보완장치인데 4.42%이다. 이는 조정할 수 없는 지표이다. 둘을 고려해 조정한 인상률이 6.51%이다. 최근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비교적 낮은 2.9%로 결정된 점도 고려했다고 한다.익명을 요구한 한 중생보 위원은 "지난해보다 낮게 갈 수는 없다는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었다. 그렇다고 산식대로 나온 증가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너무 높고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득이나 물가가 14%만큼 올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절충안을 찾았다"고 말한다.산식에 따른 인상률(14%)과 실제 인상률(6.51%)에 차이가 큰 건 문제다. 그렇다고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14% 올리기는 쉽지 않다. 올해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21조2500억원(국비 기준)이다. 적지 않다. 다만 제도적 미비점은 개선해야 한다. 산식과 실제 인상률 차이를 조정하는 기준 같은 게 없다. 물가상승률을 사용해서 조정하지만, 근거가 있는 건 아니다.'기초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과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 적폐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성명서에서 "한국의 빈곤선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시민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공동행동은 "정부가 역대 최고 인상률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기준중위소득과 중위소득 격차 해소 약속을 지키기 위한 추가 인상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한다.참여연대도 성명에서 "기준중위소득이 현실과 거리가 멀어 빈곤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수급자의 생활고가 계속될 것"이라며 "복지부는 이번 결정 과정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산출 원칙을 지켜 제대로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는 '약한 복지'만을 추진한 윤석열 정부와 분명히 다른 길을 가야 한다. 대선 공약인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의 이행 시기와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div>

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를 열어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6.51%(4인 가구 기준) 올리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역대 최대 인상률"이라고 강조했다.

[뉴스분석] 尹의 '약자복지' 넘은 李 '기본복지'…시민단체 "빈곤 해소에 역부족"

<div><figure><img src="https://vision21.kr/data/photos/portnews/202507/20250731171309-29073.jpg" /></figure>(비전21뉴스)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30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과 정담회를 열고, 장애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불평등과 제도적 배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고충심사위원회의 불합리한 운영 실태 ▲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내 장애인 차별 조항 ▲장애교원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정책 설계 등 장애교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들이 다각도로 제기됐다.장애교원노조 측은 “경기도교육청 고충심사위원회가 퇴직 교원 중심으로 구성돼 현장 감수성이 떨어지고, 장애 당사자가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교원의 입장을 반영한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한, 심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과 취하 종용,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일부 고충 접수 사실이 학교 관리자에게 유출돼 2차 피해로 이어졌다는 의견도 있었다.최만식 의원은 “고충심사제도는 교원의 마지막 권익 보호 장치임에도, 현재의 운영 방식은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위원회 내 장애인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고, 퇴직교원 중심 구성을 탈피해 법률 전문가와 현장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애교원에 대한 차별적 인사 기준도 문제로 꼽혔다. 현행 ‘경기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에는 장애교원을 전보 우선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교육부의 인사관리 지침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상위 법령과도 상충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지리적 특성상 전보 시에도 장거리 통근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지만, 중증장애교원에 대한 배려는 여전히 ‘참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중증장애교원 배치의 효율성과 권익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아울러, 교육정책 설계 과정에서의 장애교원 접근성 배제도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임태희 교육감의 핵심사업인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이 시각장애 교원이 사용하는 스크린리더와 호환되지 않아 수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 참석자는 “교단에 서 있어도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현실에 소외감과 자괴감을 느낀다”며, 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사전 점검과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정담회를 마친 최 의원은 “장애교원이 겪는 고충이 이토록 심각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송구스럽다”고 전하며, “장애교원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는 것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이며, 인사·정책·제도 전반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함께,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개선 제안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div>

(비전21뉴스)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30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과 정담회를 열고, 장애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불평등과 제도적 배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장애교원 인사차별과 고충심사 실효성 문제 개선돼야

<div>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70963_880422_3540.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등 10인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자살예방센터의 자살예방상담사는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감정 노동에 노출되어 지속적으로 정신적·정서적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이같은 "상담사의 심리적 불안정은 자살위기 상황에 효과적인 개입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자살예방 취지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살 관련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상담사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자살 위기 상황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김병주, 김영배, 김영환, 박균택, 박정, 이재관, 조계원, 한민수, 허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등 10인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김태선 등 10인 "자살관련 상담업무 종사자 대상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731/art_17539258723756_3172da.jpg" /></figure>이재정(민주·안양동안을) 국회의원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감염병 위기 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에게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감염취약계층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이로 인해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 수급이 취약계층 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겨지거나 지역이나 시설별 편차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감염취약계층에게 위생용품을 지급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있다.또,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취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했다.이 의원은 “감염병 앞에서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지만, 사회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분들에게는 그 위기가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며 “국가는 그 취약함을 먼저 헤아리고, 선제적으로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div>

이재정(민주·안양동안을) 국회의원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정 국회의원, '감염취약계층 보호강화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등 11인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조지연 등 18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도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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