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뉴스핌은 16일 유튜브 뉴스핌TV의 '스팟Live'를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대상 국정감사를 생중계한다.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약 3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 전망을 놓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대상 국정감사도 생중계한다. 건보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비상 진료 체계 유지를 위한 건보 재정 투입의 정당성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6/2410160843478180.jpg" /></figure>다음은 16일 뉴스핌TV 프로그램 상세 일정이다.[오늘의 스팟Live(10월 16일)]◇ 10:00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국세청 등)◇ 10:00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hyuna319@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2/art_17290435884883_a68df1.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2/art_17290435891551_3dd9b3.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2/art_17290437145_ad7c62.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2/art_17290435916333_66e2c6.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2/art_17290435903883_6d2452.jpg"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날 세무조사와 관련해 "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꼭 필요한 세무조사는 제대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불공정 탈세, 민생 침해 탈세, 역외탈세, 신종 탈세 등 주요 탈세 유형의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정일영 의원은 강민수 국세청장을 향해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록,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오후 3시까지 자료 제출 해 줄 것을 요구했고, 신영대 의원 역시 조세소송 시장에서 로펌들의 실적 공개 자료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오늘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 전망을 놓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날 세무조사와 관련해 "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꼭 필요한 세무조사는 제대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포토뉴스] 기재위 국감, "국세청 회의록, 조세소송 실적 자료제출 하라"

<div>[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뉴스핌은 15일 유튜브 뉴스핌TV의 '스팟Live'를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상 국정감사를 생중계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아이돌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출석해 연예인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이외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대상 국정감사와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도 생중계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5/2410150856194890.jpg" /></figure>다음은 15일 뉴스핌TV 프로그램 상세 일정이다.[오늘의 스팟Live(10월 15일)]◇ 10:00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10:00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방위사업청 등)◇ 10:00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감사원)◇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방송통신위원회 등)[오늘의 KYD(10월 15일)]◇ 13:30 긴급진단 '평양 상공 무인기 출현과 전단 살포 논란'※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hyuna3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뉴스핌은 15일 유튜브 뉴스핌TV의 '스팟Live'를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상 국정감사를 생중계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아이돌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출석해 연예인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오늘의 스팟Live] '따돌림 논란' 뉴진스 하니 출석...환노위 국정감사 생중계 外 (10.15)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5/24101511550275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은우 한국정책방송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의 김건희 황제관람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4.10.15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은우 한국정책방송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의 김건희 황제관람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4.10.15 pangbin@newspim.com.

'김건희 황제관람' 자료 보는 이은우 원장

<div>[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1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이번 국감에선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29조 60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에 관한 검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재위는 앞선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대규모 세수 결손의 원인을 두고 집중 공방을 벌여왔다.'노태우 비자금' 의혹 등도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검찰과 국세청이 2007~2008년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214억원 규모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지난 14일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불법 증여 의혹으로 국세청에 고발했다.이날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오전 10시부터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 감사를 진행한다.복지위 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비상 진료 체계 유지를 위한 건보 재정이 투입의 정당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9월 26일 기준, 의료공백 사태를 대비한 비상 진료 체계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총 2조 원가량을 투입한 상태다.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같은 시간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9개 기관을 감사한다. 이날 감사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운용 현황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이외에도 외교통일위원회는 △주과테말라대사관 △주알제리대사관 △주중국대사관을 찾아 총 6개국 대사관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산림청 등 7개 기관을 감사하고 중앙산림재난상황실 현장을 시찰할 예정이다.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div>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1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선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29조 60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에 관한 검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재위는 앞선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대규모 세수 결손의 원인을 두고 집중 공방을 벌여왔다.

국회 기재위, 오늘 국세청에 대한 국감 실시

<div>16일 국회 복지위,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 건보 재정 확충 방안·심사 개편 방안 질의[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 개혁 전망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공단과 심평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개최한다.◆ 건보공단 이사장·심평원장, 의사 출신 기관장…의료현장 전망 집중 검증복지위는 정기석 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심평원장을 대상으로 9개월째 이어지는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과 의료개혁에 대한 질의를 이을 전망이다. 정 이사장과 강 원장 모두 의사로서 의료 현장을 겪었기 때문이다.정 이사장은 서울대 대학원 의학 박사다.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를 거쳐 병원장을 맡았다. 강 원장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 박사다. 외과 교수를 거쳐 일산차병원 병원장을 역임했다.복지위는 두 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밝힌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이 의료 현장에 적절한지 또는 배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5/241015182008065_w.jpg" /></figure>아울러 복지위는 공단이 관리하는 건보 재정에 대한 질의를 이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개혁을 위해 5년간 건보재정 10조원+알파(α)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건보재정은 2030년 초반에 고갈된다. 건보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개혁을 위해 투입하는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건보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심평원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심사와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기관이다. 복지위는 과다 의료 이용에 대한 방안과 필수의료 보상 강화, 상대가치점수 개편 전망에 대해 질문할 계획이다.◆ 공단 직원, 5년간 22명 수사…올해 징계 총 30건복지위는 정 이사장을 대상으로 내부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질의할 예정이다.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건보공단 직원들이 받은 징계 건수는 139건이다. 이 중 16.1%인 22건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조사 내용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수상해, 뇌물, 부정청탁, 운전자 폭행, 범죄수익 은닉 등 다양했다. 올해 발생한 징계는 총 30건이다.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개인정보 열람 등 다양했다.공단의 내부 비위 행위에 대한 문제는 올해뿐 아니라 작년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징계받은 직원은 총 148명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임직원의 인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복지위는 작년 내부 비위 행위에 대해 국회 지적을 받았음에도 공단의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할 전망이다. 아울러 내부 비위 행위를 줄이기위한 방안에 대한 촉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sdk1991@newspim.com</div>

16일 국회 복지위,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 건보 재정 확충 방안·심사 개편 방안 질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 개혁 전망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감 이슈] 건보공단·심평원, 의사출신 장 나서…의료개혁 의견 질의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042/art_17290652518274_815e26.jpg" /></figure>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민주·광명을) 의원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보건복지 실태를 조명하며 더 나은 복지국가를 위한 ‘현미경 질의’로 이목을 끈다.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료·돌봄·노인 등을 분야를 아우르는 보건복지정책 질의를 통해 유아·청소년부터 고령층까지 전 연령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빠른 고령화로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국고 지원 주기의 불확실성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점을 꼬집었다.김 의원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국고 지원이 예측 가능한 금액으로 주기적으로 교부되지 않으면 이 부족한 수입액을 여유 자금 운용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국고를) 몰아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책했다.또 불법기관 재정누수에 관해 “불법 사무장병원, 불법개설 약국 운영이 장기화로 건보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사경법에) 동의하지만 법개정만 기다리고 있을 때는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담당 직원 충원, 심평원 합동 단속 등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지난 10일 식약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성장호르몬제’와 관련해 “키 크는 주사라는 말로 학부모를 현혹하는 허위 과대광고에 대해 식약처가 점검을 하고 있지만, 처방량이 늘어가는 것에 비해 적발 건수는 줄어들었다”며 비급여 오남용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앞서 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의료대란 이후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아이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진료량이 2023년 기준 17만 6000건보다 올해 같은 기간 14만 3000건으로 19%나 감소했다”고 언급했다.이어 “병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 진료건수가 수만 건이 줄어든 것이다. 적어도 아이들의 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질타했다.[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div>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민주·광명을) 의원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보건복지 실태를 조명하며 더 나은 복지국가를 위한 ‘현미경 질의’로 이목을 끈다.

[2024 국감인물] 복지위 김남희, ‘현미경’ 정책 질의 눈길

<div><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2/art_1729061483.jpg" /><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Y8FD1wHLnGQ"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이연호 공인회계사의 법인세 특강<제7편 해외파견 임직원의 인건비 손금삽입>2024년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 손금산입 개정* 대상 법인: 중소, 중견 기업 → 모든 법인* 국내 근로소득 원천징수 요건 추가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제7편 해외파견 임직원의 인건비 손금삽입>. 2024년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 손금산입 개정. * 대상 법인: 중소, 중견 기업 → 모든 법인

[조세금융TV] 이연호 공인회계사의 법인세 특강 7편...해외파견 임직원의 인건비 손금삽입

<div>"신규 편성 없었다면 TBS 폐국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편성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45건의 방송심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울릉)에 따르면 TBS는 지난 2016년 9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신규편성 이후 총 196건의 방송심의 제재를 받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5/241015094604141_w.jpg" /></figure>그 중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내려진 방송심의 제재는 1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73.9%에 달하는 수준이다. 법정제재가 23건, 행정지도는 122건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TBS 뉴스에 대한 방심위 제재 대부분을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차지했다.'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7년 11월24일 방송 과정에서 진행자가 국민의당 자체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저하하는 발언 및 특정 정치인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2019년 6월 12일 방송에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해 '경고' 처리 됐다. 2020년 5월 26일 방송에선 정의기억연대 의혹 관련으로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배후설을 제기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2022년 9월26일 방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비속어 논란에 대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사실인양 단정하거나 대통령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가 내려졌다.이상휘 의원은 "민주당에 민주 없고 국민의힘에 힘이 없듯이 교통방송에 교통이 전혀 없었다"며 "차라리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신규 편성하지 않았다면 무더기 방송심의 제재를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폐국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ight@newspim.com</div>

"신규 편성 없었다면 TBS 폐국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편성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45건의 방송심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감] 이상휘 "TBS 방송심의 제재 중 73.9%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뉴스핌은 16일 유튜브 뉴스핌TV의 '스팟Live'를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대상 국정감사를 생중계한다.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약 3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 전망을 놓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늘의 스팟Live] '국세청 30조 세수 결손 공방'...기재위 국정감사 생중계 外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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