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19817402_1378326_m_1.jpeg" /></figure>라인야후가 1일 일본 총무성에 제출한 행정지도 관련 보고서에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A홀딩스 자본 관계 재검토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라인야후는 이날 일본 총무성의 2차 행정지도에 따른 사이버 보안 강화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라인야후는 “모회사인 A홀딩스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주주인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에 의뢰했다”며 “현재로서 양사 간 단기적인 자본 이동에는 곤란이 따른다는 인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다만 “양사 모두 협력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로서도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며 지분 조정 협상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이번 보고서에는 라인야후가 지난달 28일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한 ‘재발방지책 및 진척상황’ 보고서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됐다.라인야후는 보고서를 통해 본사와 네이버클라우드의 직원용 시스템·인증 기반 분리를 내년 3월 말까지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라인야후 일본 및 해외 자회사와 네이버 직원용 시스템·인증 기반 분리는 2026년 3월까지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계획했던 2026년 12월 대비 9개월 앞당긴 것이다.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메신저 앱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건을 이유로 라인야후에 지주사인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했다. 현재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지주사인 A홀딩스 지분 매각 방안 등을 포함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각각 A홀딩스 지분 50%씩을 보유하고 있으며 A홀딩스는 라인야후 지분 64.4%를 갖고 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3/2DBLHQ4H1F_1.jpg" /></figure>국내 증권회사들이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시행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내 16개 증권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권업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증권회사 CEO들은 금투세와 관련해 투자자, 자본시장, 증권업계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세금 납부 불편으로 중소형 증권사에서 고객 이탈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기관 간 정보공유 한계로 정확한 손익계산도 어렵다는 것이다. 원천징수 방식으로 투자 재원이 감소하는 등 투자자 불편도 언급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CEO는 “금투세 원천징수 방식은 투자자 과세 부담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고 연말 손익 통산에 따른 확정신고 절차로 불편이 예상된다”며 “현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같이 익년 5월에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제도 보완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수 증권사는 세부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이 사실상 어려워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건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한 CEO는 “예탁결제원 등 증권 관련 유관기관의 주식 입출고시 취득 단가가 제공되지 않아 전산 개발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도입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금투세 시행으로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CEO는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반발을 야기하므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div>

국내 증권회사들이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시행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내년 금투세 시행 어려워…원점에서 재논의해야” 증권사 한목소리

<div>외부기관 검사 결과 황산탱크 노후화 심각…사고 및 환경오염, 위험물질 관리 리스크 등 부담 가중영풍 다른 선택지 검토없이 “유예기간 7년 이상 달라” 비현실적인 요구양사 갈등 황산 처리로 확산…고려아연, '협상 대신 일방적인 소송 반복' 영풍에 깊은 유감영풍이 석포제련소에서 부산물로 생산된 황산을 고려아연이 취급대행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고려아연이 즉각 반발했다. 황산탱크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장기간 계약 갱신을 요구하고 있는 영풍이 '위험의 외주화'를 강요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3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가 배출해 온 위험물질 ‘황산’의 취급대행 계약과 관련해 고려아연은 계약 갱신의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영풍 측의 사정을 배려해 유예 기간 제공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지만, 지난 석 달간 영풍 측은 무려 7년 이상이라는 유예기간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며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무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4월 영풍 석포제련소의 황산취급대행 계약 갱신일(6월 30일)을 약 석 달 앞두고 시설 노후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계약 갱신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론 ▲황산관리 시설 노후화에 따른 일부 시설의 폐기 ▲위험, 유해 화학물질 추가 관리에 따른 안전상 문제와 법적 리스크 ▲자체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사용 공간 부족 등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를 전했다.고려아연은 특히 계약상 사전 통지로 계약 종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내부 사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영풍이 계약 종료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유예기간을 줄 수 있으므로 영풍이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협의 요청을 하면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영풍 측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7년 이상이라는 다분히 비현실적인 유예기간을 요구했다. 탱크 임대나 대체시설 마련 등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는 등 협상의 의지조차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고려아연의 주장이다.이런 가운데 협상 중 소송을 제기하는 등 협상 상대방이자 오랜 동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고 불편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50년 넘게 제련소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황산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점은 영풍 스스로 안전관리에 안이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는 영풍이면서도 오히려 고려아연 갑질을 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영풍의 주장과 달리 다른 선택지가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육상 운송으로 서해안과 남해안에 있는 탱크터미널을 활용할 수 있지만 단순히 비용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황산 운송과 저장에 따른 비용과 위험 부담을 고려아연에 지속해서 떠안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뿐만 아니라 영풍에는 기존 동해항에 직접 소유하고 있는 황산탱크를 확대해 사용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하지만 증설하는 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방법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이 또한 황산 처리와 보관에 대한 비용과 위험 부담을 직접 짓지 않으려는 것으로 봤다. 고려아연은 사고 발생 우려로 인해 황산 취급대행 계약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온산제련소 내 황산 저장시설 노후화와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외부기관 검사 결과 온산 제련소 내 황산탱크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와 조만간 철거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총 5기의 황산 탱크를 철거한 바 있다. 노후화된 탱크의 경우 부식 정도가 심각해 자칫 황산 누출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과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기업들의 안전사고로 위험물질 관리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이와 함께 고려아연은 현재 과거보다 황산을 저장할 공간이 부족해지는 데다가, 아연 생산량 증가와 니켈제련소 확장 등으로 보관·처리해야 할 황산의 양은 점점 늘고 있다. 이 때문에 고려아연 또한 사업장 안전을 위해 외부 전문업체 활용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유독물질 저장 및 관리에 따른 사회·경제적, 법적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특히 황산을 수송하는 철도 온산선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대까지 더해지며 부담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여기에 더해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7년 이상이라는 유예기간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자,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7년 이내라도 대안이 마련된다면 황산 관련 업무를 더 이상 위탁할 생각이 없다'며 기간 등을 특정하지 않은채 애매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협상이나 논의에 성실히 임하는 대신 협상당사자에 사전통지도 없이 지난 20일 소송이라는 법적대응부터 벌이고 나선 것이다. 고려아연은 협상 의지가 없는 영풍을 상대로도 배려 차원에서 고려아연 제반 사정상 가능한 범위를 감안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영풍 측은 추가로 가처분 소송까지 벌이고 있다. 이는 앞서 고려아연과 HMG글로벌의 사업제휴에 대해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동업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했던 행위의 연장선상으로 이해된다. 지속적인 법적 소송으로 협상 상대방과 오랜 동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를 저버린 행태다.영풍은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을 언급하고 있지만, 고려아연은 오히려 과거부터 최대주주인 영풍으로부터 부당하게 각종 위험물 처리와 부담을 떠넘겨 받는 등 거래상 우월적 지위하고는 거리가 먼 상황이 지속돼 왔다고 반박하고 있다.최대주주인 영풍의 압박이 없었더라면, 고려아연이 경쟁업체인 영풍이 배출하는 위험물인 황산을 고려아연이 자신의 책임하게 처리해 왔을리가 없음은 업계의 상식이다. 영풍은 스스로 황산의 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데 최대주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고려아연에게 떠넘겼던 것이다. 영풍이 자체적으로 황산처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어렵지 않다. 국내 여러 항구에서 자체 탱크를 설치할 수 있고 혹은 외부업체의 탱크를 임차할 수 있다. 더군다나 영풍은 고려아연이 황산대행을 해주지 않으면, 자사의 주력 제품 자체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무책임한 논리를 내놓고 있다. 상장 기업으로서 만약의 사태를 전혀 대비하지 않는 경영 방식에 큰 의구심이 들며, 대주주란 이유로 고려아연에 책임과 의무 떠넘기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항변했다.</div>

외부기관 검사 결과 황산탱크 노후화 심각…사고 및 환경오염, 위험물질 관리 리스크 등 부담 가중. 영풍 다른 선택지 검토없이 “유예기간 7년 이상 달라” 비현실적인 요구

고려아연 "영풍 황산 취급대행 연장, 위험 외주화 다름 없어"

<div><figure><img src="https://www.fetv.co.kr/data/photos/20240727/art_17200565068802_baf415.jpg" /></figure>[FETV=심준보 기자] 리딩자산운용은 부실채권(NPL) 관리전문회사인 노바엔피엘자산관리대부와 최근 전략적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올 들어 상호금융업권, 저축은행권 들의 NPL채권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임에 따라 NPL채권을 정리하는 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펀드를 바탕으로 NPL채권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리딩자산운용과 노바엔피엘자산관리대부가 조성하는 펀드는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이 보유하고 있는 NPL채권을 대상으로 설정될 예정이며, 펀드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NPL채권을 매입한 뒤, NPL관리전문회사인 노바엔피엘자산관리대부가 추심, 공매, 매각 등을 통해 채권을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리딩자산운용은 펀드에 NPL채권을 매각한 금융기관은 고정이하여신 비율을 낮추는 등 재무건전성 지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정이하여신이란 금융기관의 여신을 건전성 정도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나눌 때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의 부실 여신을 의미한다. 금융기관은 자산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5단계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로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및 유지해야 한다.리딩자산운용을 비롯한 리딩금융네트워크 계열사들은 NPL 관련 업무를 통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돈맥경화”를 해소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게 리딩자산운용의 설명이다.노바엔피엘자산관리대부는 2021년에 설립되어 상호금융권, 저축은행권의 NPL채권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전문회사로, 1996년부터 NPL 관련 업무를 수행한 핵심인력 외에도 추심, 공매, 매각, 개발 등 각 분야의 전문인력 및 관계사가 갖춰진 전문가 집단이며, 제2금융권 800여개 금융기관과 업무 제휴를 통해 사업을 영위 중이다.리딩-노바 컨소시움은 2024년 7월, 8월 중 1호 펀드 설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연체율 관리가 필요한 상호금융권, 저축은행권의 문의와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div>

[FETV=심준보 기자] 리딩자산운용은 부실채권(NPL) 관리전문회사인 노바엔피엘자산관리대부와 최근 전략적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리딩자산운용, NPL 관리회사와 MOU... NPL펀드 출시 예정

<div>PE 투자자에 의사 전달...공장 가동도 사실상 중단<figure><img src="https://cdn.thelec.kr/news/photo/202407/28912_27091_5913.jpg" /></figure>네패스가 자회사 네패스라웨의 대규모 손실이 지속되자 '구조조정 후 매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매각 성사여부와 관계없이 모회사 네패스와 관계사 네패스아크는 물론 네패스라웨에 자금을 댄 사모펀드(PE)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네패스는 최근 네패스라웨에 자금을 댄 복수 PE에 구조조정 후 매각 의사를 전달했다. 네패스라웨에 최소 연구개발(R&D) 인력만 남겨두고 인력 조정 작업을 거친 뒤 매각을 추진하겠다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네패스라웨는 최근 PLP 공장 가동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인력 감원 등 구조조정도 하고 있다.네패스라웨에 자금을 댄 한 PE 관계자는 "네패스 측의 매각 방침을 전달받은 후 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펀드 내 감액손실 처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패스라웨가 더 버틸 수 있는 것이냐"는 투자자 우려와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건 지난해부터다. 올해 들어 PLP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반도체 후공정 산업계에선 "네패스라웨가 폐업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까지 나돌았다.이병구 네패스 회장은 이와 관련,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중에 떠도는 '폐업' 얘기는 완전 사실무근"이라면서 "사업을 지속 영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투자자들과 향후 방향성에 대한 협의는 했다"고 밝혔다. 구체 협의 내용에 묻자 "그런 것까지 알릴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네패스라웨는 반도체 패널레벨패키지(PLP)가 주력인 기업이다. 2020년 2월 네패스에서 물적분할해 설립됐다. 그러나 고난도 PLP 공정의 벽을 극복하지 못했다.실적은 좋지 않았다. 회사 설립 첫 해인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네패스라웨와 그 종속회사 누적 영업적자는 2484억원에 달했다. 업계에선 낮은 수율, 이로 인한 고객사 물량 확보 실패 등을 이유로 꼽았다. 기대를 모았던 퀄컴 칩 PLP 양산 공급은 낮은 수율로 무산됐다. 네패스의 웨이퍼레벨패키지(WLP) 일감 처리로 일부 매출을 올리고 있긴 하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매각 성사여부를 떠나 네패스라웨의 사업 실패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 네패스와 네패스아크 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네패스는 네패스라웨에 총 616억원을의 자금을 대여해줬다. 아울러 최근 네패스라웨가 산업은행으로부터 빌린 604억원과 NH농협에서 빌린 150억원의 채무를 인수했다. 네패스라웨가 돈을 갚지 못하니 보증을 선 모회사 네패스가 빚을 고스란히 떠안은 형국이다. 관계사 네패스아크가 네패스라웨에 빌려준 돈도 360억원이나 된다. 네패스아크는 자본잠식에 빠진 네패스라웨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중 203억원은 이미 손상 처리했다. 크게 성장해도 큰 이득이 없는 관계사 사업을 위해 네패스아크가 360억원의 기회비용을 날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한 관계자는 "203억원 손상 처리 이후에도 올해 초 60억원을 추가로 대여해줘 빌려준 돈 총액이 360억원"이라면서 "아크 주주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네패스라웨가 발행한 전환사채(CB)와 전환우선주(CPS)를 인수한 PE들의 대응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최악의 경우 모회사 네패스가 부담을 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PE들이 네패스라웨에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을 행사했을 시, 상환할 능력이 없으면 네패스가 원리금을 대신 지급하는 채무보증을 섰기 때문이다. CB와 CPS로 네패스라웨가 PE로부터 끌어모은 자금은 1700억원이나 된다. 다만 "네패스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계약 위반이 발생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있어 네패스가 부담을 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도 나온다.저작권자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PE 투자자에 의사 전달...공장 가동도 사실상 중단. 네패스가 자회사 네패스라웨의 대규모 손실이 지속되자 '구조조정 후 매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네패스, 네패스라웨 구조조정 후 매각 '가닥'… 대규모 손실 불가피

<div>[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비에이치아이가 필리핀 전력회사 'SMC글로벌파워홀딩스(SMC글로벌)'와 350MW급 순환유동층(CFBC) 보일러 2기 공급 프로젝트와 관련 프로젝트 재개를 위해 직공급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비에이치아이는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3월 '포모사중공업(Formosa Heavy Industries Corp, FHI)'과 체결한 약 2300억원 규모의 공급계약 해지 통보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FHI는 SMC글로벌이 추진하는 발전소 건설의 EPC(설계·시공·조달)를 담당했다. 비에이치아이는 FHI를 통해 순환유동층 보일러를 공급하는 구조였다.<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9/22/2309220207229630.jpg" />회사 관계자는 "FHI와 SMC글로벌 사이의 EPC 계약 문제로 당사에 보일러 공급계약 해지 통보가 접수된 것"이라며 "원발주처인 SMC글로벌은 비에이치아이의 보일러를 공급받아 공사를 계속 진행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라고 전했다.이어 "현재 SMC글로벌과 직공급 또는 다른 EPC를 선정한 후 공급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프로젝트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FHI도 적극 협조하기로 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프로젝트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SMC글로벌과 해당 프로젝트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nylee54@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비에이치아이가 필리핀 전력회사 'SMC글로벌파워홀딩스(SMC글로벌)'와 350MW급 순환유동층(CFBC) 보일러 2기 공급 프로젝트와 관련 프로젝트 재개를 위해 직공급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비에이치아이, 필리핀 전력회사와 보일러 공급 프로젝트 재개 논의

<div>최수연 네이버(035420) 대표는 라인 기술이 일본에 부당하게 뺏기는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라인 야후의 한국 자회사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도 약속했다.최 대표는 2일 오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지분 정리 과정에서 라인 기술이 부당하게 뺏길 가능성은 없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최 대표는 "라인야후와 한국 자회사인 라인플러스에서 결정한 일이지만 고용안정은 지분 변동과 무관하게 경영진들이 다 약속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또 "라인페이와 소프트뱅크의 페이페이 통합 결정에서 라인페이 폐지 결정은 네이버도 동의한 거냐"는 질의에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고 답했다.최 대표는 "라인페이 폐지 결정은 2019년 3월 경영통합을 할 당시에 양사의 불필요한 경쟁으로 마케팅 비용 지출을 사용자 효용으로 바꿔보자고 논의했고, 당시 라인페이는 페이드아웃하는 수순으로 시장에 말한 바 있다"면서 "그에 따른 전략의 실행"이라고 말했다.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div>

최수연 네이버(035420) 대표는 라인 기술이 일본에 부당하게 뺏기는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라인 야후의 한국 자회사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도 약속했다.

네이버 대표, 의원질의에 "라인 기술, 일본에게 부당하게 뺏기지 않겠다"

<div>추진 동력 잃은 밸류업 속도낼까'뱅크런' 없는 PF 구조조정 지휘부동산-가계부채 적정선 찾아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20058311_1379672_m_1.jpeg" /></figure>금융당국의 새로운 수장으로 낙점된 김병환 금융위원장 내정자의 앞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의 경제 핵심과제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불씨를 다시 되살려야 하고, 최근 다시 꿈틀거리는 가계대출의 고삐도 죄야 한다.특히 최근 금융 리스크의 뇌관으로 떠오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은 급선무가 될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은 4일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명했다.김 내정자는 우선 부동산과 가계대출의 고차방정식을 풀어내야 한다. 금융권은 금융당국의 부동산 PF시장의 재구조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달에는 230조원 규모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가 완료돼 옥석 가리기가 본궤도에 오른다.금융사들은 지난 5월부터 ▲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의 4단계로 세분화되고, 엄격해진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PF 사업장을 재평가해왔다. 당장 오는 5일까지 PF 사업성 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각 금융사는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상반기 말 기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특히 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충당금을 회수의문 수준인 75% 수준으로 쌓아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추가 충당금 부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사업성 평가가 마무리되면 고정이하여신비율도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아울러 금융사들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 이달 말까지 재구조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참고해 유의 사업장은 재구조화와 자율매각을 추진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230조원 규모의 부동산PF 사업장 중 최대 3%에 해당하는 7조원 규모가 경·공매로 나오고, 구조조정 물량 규모는 10%인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나 지난해 새마을금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대통령실의 인선 발표 후 브리핑에서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에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리한다면 하반기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가계부채 관리도 최우선 과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가계와 기업의 빚은 국내총생산(GDP)의 2배, 정부까지 더하면 2.5배를 웃돌고 있다. 장기간 고금리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했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파르게 치솟았다. 지난 5월에만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 가까이 폭등하면서 비상등이 켜졌다.연말 금리인하 기대도 가계부채 확대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제동 장치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을 2개월 연기했다. 서민 자영업자의 대출 위축과 부동산 PF 연착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결정이다.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되려 가계부채를 키우는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으로썬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하반기 각별히 유념하면서 관리하도록 하겠다"면서도 "가계대출은 최근 좀 늘어나고 있지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년 정도 떨어져 왔고 올해 안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추진 동력을 잃은 기업 밸류업(가치 상승) 정책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 올해 1월 윤 대통령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밸류업의 불씨를 지폈으나, 총선 참패 이후 관련 정책을 주도하는데는 사실상 실패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배임죄를 규정한 형법, 상속세나 금투세 같은 법 개정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멈춰있는 상태다.다만 김 내정자가 금융과 거시경제에 밝은 정책통으로 윤 대통령의 경제 기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인사라는 점은 다행스런 부분이다. 범부처가 매달리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정책 실행도 그의 몫이다.김 내정자는 예금보험공사에 내정자 사무실을 차리고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금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div>

금융당국의 새로운 수장으로 낙점된 김병환 금융위원장 내정자의 앞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의 경제 핵심과제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불씨를 다시 되살려야 하고, 최근 다시 꿈틀거리는 가계대출의 고삐도 죄야 한다.

새 금융위원장 과제 산적…부동산PF·가계 빚 해법 '촉각'

<div>"부동산 개발사업성 악화에 관련 분쟁 사업장 증가"1. 책임준공의무의 의의책임준공의무는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의 불가항력 사유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유로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예정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해당 목적물을 준공해야 할 의무로 이해된다. 담보목적물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젝트 자체의 장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서의 '완공보증'(completion guarantee)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부동산 개발사업에서도 '책임준공'이라는 명칭 하에 시공사와 신탁사에게 목적물 준공에 관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2.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가장 기본적인 유형은 시공사로 하여금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예컨대 분양율이 저조할 경우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겨 공사비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시공사가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수행을 거부한다면 결국 사업 자체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대주는 시공사에게 책임준공의무를 부담시켜 설령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의 불가항력 사유를 제외하고는 목적물을 반드시 준공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투입한 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고자 하는 것이다. <figure><img src="https://www.legaltimes.co.kr/news/photo/202407/80054_29562_549.jpg" /></figure>시공사가 부담하는 책임준공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책임준공의무 미이행 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데, 이때의 손해는 책임준공의무 미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약정에 따라서는 책임준공의무 미이행 시 중첩적 채무인수를 규정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시공사가 정해진 기한까지 목적물을 준공하지 못할 경우 대출채무의 기한이익상실에 따라 즉시 변제기가 도래하고, 해당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시공사는 대출원리금 상당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3.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신탁사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지 않는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시공사가 일차적인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되 그 준공기한 내에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탁사가 기존 준공기한에 일정기간을 더한 기간 내에 추가적으로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기도 한다. 시공사와 함께 신탁사도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이와 같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은 2016년부터 도입되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사업 규모가 크지 않아 도급순위 상위권 건설사가 참여하기 어렵거나, 시공비 절감 등을 위하여 도급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공사를 선정한 사업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신탁사가 부담하는 책임준공의무의 구체적인 내용도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책임준공의무를 미이행한 신탁사로 하여금 책임준공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대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지급보증에 해당하는지 등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책임준공의무 미이행과 관련하여 과도한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은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자본시장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4. 책임준공의무를 둘러싼 분쟁최근 건설 및 부동산 경기의 영향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는 물론이고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 또한 이행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경우 각 주체의 책임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있어 책임준공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배상이 논의될 수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가 문제된다. 통상 시공사의 경우 책임준공의무 미이행 시 중첩적 채무인수를 하게 되므로 대출원리금 상당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손해배상책임만을 부담하는 신탁사의 경우에는 그 책임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특히 책임준공일 현재 완성된 목적물의 가액이 대출원리금을 하회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책임준공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그 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문언에 따라서는 신탁사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손해 산정에 있어 책임준공일 현재 미완성된 목적물의 가치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도 문제 될 수 있다. 환가되지 않은 미완성 목적물의 가치를 손해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입장과, 대출원리금에 관한 일종의 담보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한다. 같은 맥락에서, 책임준공의무를 지체하여 이행한 경우 실제 준공일에 아직 환가되지 않은 목적물의 가치를 손해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아직 환가되지 않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 이러한 가격변동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 또한 책임준공의무의 내용에 포함되는지 등에 관하여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5. 결론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에서의 책임준공의무 미이행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명시적인 선례가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기본적으로는 처분문서의 문언에 입각하여 책임준공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책임범위를 파악해야 할 것이지만, 책임준공의무를 약정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의도한 바는 무엇이고, 이를 통하여 합의한 위험배분에 관한 의사가 무엇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손익과 위험의 공평한 배분이라는 구체적 타당성은 물론이고, PF 금융시장과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한 정책적 관점 또한 도외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떠한 결론이 내려지든 시장과 업계에 미칠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신중하고도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영우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ywcho@shinkim.com) </div>

"부동산 개발사업성 악화에 관련 분쟁 사업장 증가" 책임준공의무는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의 불가항력 사유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유로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예정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해당 목적물을 준공해야 할 의무로 이해된다. 담보목적물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젝트 자체의 장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서의 '완공보증'(completion guarantee)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부동산 개발사업에서도 '책임준공'이라는 명칭 하에 시공사와 신탁사에게 목적물 준공에 관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건설부동산] 시공사와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

라인야후가 1일 일본 총무성에 제출한 행정지도 관련 보고서에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A홀딩스 자본 관계 재검토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라인야후 “네이버·소뱅, 당장 자본이동 곤란”…日에 행정지도 보고서 제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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