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158822_1472945_m_1.png" /></figure>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내달 2일 시행될 상호관세에 관해 설명했다.미 CBS 방송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은 새로운 기준선을 설정하고 세계 모든 국가와 ‘양자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며 “이것은 캐나다가 멕시코, 유럽연합(EU)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미국에 관세를 부과한 국가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재설정할 계획이다”며 “우리는 지금 상황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이는 전 세계 국가와 미국 모두에게 합리적인 협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산 제품에 20%,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관세 전쟁을 시작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 문제를 지적해왔다. 새로운 무역협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6/2GQ9ORUR44_1.jpg" /></figure>미국은 대공황 초기인 1930년 허버트 후버 대통령 시절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제정해 2만여 개의 수입품에 대해 평균 59%,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자국 산업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외려 대공황 악화에 시달렸다. 영국·프랑스 등 경쟁국들이 미국 농산물·공산품에 대해 보복관세 등으로 맞서면서 무역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은 1934년 ‘경제협력법’을 통해 양자 간 무역협정을 체결해 관세를 낮춰야 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집권기에도 미중 관세전쟁이 벌어졌다. 2018년 미국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고율 관세를 물리자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등에 대한 보복관세로 맞대응했다. 2019년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리자 중국은 또다시 보복에 나섰다. 경제 피해가 커지자 양국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와 지식재산권 보호, 미국의 관세 인하 등으로 절충해 봉합에 나섰다.트럼프가 12일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유럽연합(EU) 등 경쟁국과의 관세전쟁을 ‘돈의 전투(financial battle)’라고 표현했다. 트럼프는 “EU에 대해 불만”이라며 “우리는 EU와의 대결에서, ‘돈의 전투’에서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이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에 돌입하자 EU와 캐나다는 즉각 보복관세 카드를 내밀었다. 트럼프는 관세전쟁의 전선을 넓혀 “다음 달 2일에는 (각국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대미(對美) 무역 흑자 규모에서 한국은 660억 달러로 여덟 번째로 많다. 그만큼 우리는 관세전쟁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국정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면서 경제·통상·안보 현안을 놓고 트럼프 행정부와 제대로 소통하지도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 기업들이 함께 정교한 전략을 세워 미국을 상대로 설득과 협상에 나서야 할 때다. </div>

미국은 대공황 초기인 1930년 허버트 후버 대통령 시절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제정해 2만여 개의 수입품에 대해 평균 59%,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자국 산업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외려 대공황 악화에 시달렸다. 영국·프랑스 등 경쟁국들이 미국 농산물·공산품에 대해 보복관세 등으로 맞서면서 무역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은 1934년 ‘경제협력법’을 통해 양자 간 무역협정을 체결해 관세를 낮춰야 했다.

[만파식적] 트럼프 ‘돈의 전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6/2GQ9O2IH7S_1.jpg" /></figure>미국과 관세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캐나다의 마크 카니 신임 총리가 미국산 전투기 F-35 구매 계약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고 나섰다.15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카니 총리는 전날 취임 후 빌 블레어 국방부 장관에게 록히드마틴과 맺은 F-35 전투기 계약을 다시 살펴보라고 했다. 이 계약이 캐나다에 가장 좋은 투자인지, 캐나다의 의도를 더 잘 충족시킬 다른 옵션은 없는지 확인해보라는 것이다.캐나다는 2023년 미국산 F-35를 차기 주력 전투기로 결정하고 총 130억 달러 규모인 88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출범한 뒤 캐나다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51번째 주(州)로 편입하라는 식의 공세를 강화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크게 훼손됐다. 캐나다에서 반미 감정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과 캐나다 간 동맹 약화가 거액의 전투기 계약 재검토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캐나다 국방부는 “아직 계약이 취소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무엇이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것인지 적절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카니 총리는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이 미국에 지출되는 구조에 문제의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올 2월 집권 자유당 대표 선거 토론회 때도 “국방 예산을 미국이 아닌 캐나다에서 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 정세가 급변하면서 포르투갈도 미국의 예측 불가능성을 우려해 미국산 F-35 구매를 보류했다.</div>

미국과 관세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캐나다의 마크 카니 신임 총리가 미국산 전투기 F-35 구매 계약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고 나섰다.

카니 캐나다 총리 “美 전투기 구매 계약 재검토하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6/news-p.v1.20250316.b27d97020dd34ee7b1307e85ab004f3c_P1.webp" /></figure>미국 정부가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하면서 양국의 첨단기술 협력에 먹구름이 끼게 됐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과학기술 협력을 외교 성과로 과시해온 정부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국과 올 한 해 약 120억원 규모의 공동 연구가 진행 중이다. (민감 국가 지정은) 대한민국 국익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과기부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다 힘을 합쳐 민감 국가 해제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미국에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양국 간 첨단기술 협력을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성과로 반도체와 AI, 양자, 로봇 등 첨단 핵심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내세웠다. 인력 교류와 투자,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첨단기술 동맹’까지 확대한다는 게 당시 정부의 설명이었다.이듬해인 2023년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간 연구기관 협력 파트너로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들이 지정되기도 했다. 과기부도 지난해 10월 에너지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핵융합, 양자 등 주요 전략 기술과 관련한 협력 강화를 제안하는 등 보조를 맞췄다.하지만 불과 3개월 뒤인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에 올렸다. 한 국가가 국가 안보, 경제 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민감 국가로 지정되면 첨단 과학기술 협력과 연구 참여가 엄격히 통제된다. 현재 민감 국가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 시리아 등이 올라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6/news-p.v1.20250316.2c5fe4fa9e1048968a66b93c0d19eaa4_P1.webp" /></figure>미 정부는 새로운 제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에너지부 대변인은 연합뉴스에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민감 국가 지정에 따른 타격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부는 민감 국가로 지정된 국가와의 협력에서 원자력을 비롯한 국가 안보 관련 기술 공유를 제한할 수 있다. 에너지부가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련 시설을 방문할 때 승인 과정이 까다로워지는 등 영향도 예상된다. 연구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더라도, 참여자들이 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서는 에너지부 산하 17개 국립연구소와 공동 연구 등 과학기술 협력을 추진 중인 곳이 많다. 반도체를 비롯해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기술들이다.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는 2019년부터 로런스 리버모어 연구소와 재생에너지, 기후 위기 등 여러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바이오 파운드리 분야에서 로런스버클리 국립연구소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아르곤국립연구소와 차세대 반도체 기술 관련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맺어왔다.</div>

미국 정부가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하면서 양국의 첨단기술 협력에 먹구름이 끼게 됐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과학기술 협력을 외교 성과로 과시해온 정부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기술 동맹’ 과시하더니···‘민감 국가’ 지정에 첨단기술 협력 불똥

<div>정부, 민감국 지정 뒷북 대응지난 2달 지정 사실도 몰라최상목 대행, 뒤늦게 대책지시미국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정세가 불안정한 나라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목록에 한국이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감담회를 열고 미국 에너지부(DOE)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움직임에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미국은 조 바이든정부 말기인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시켰고 이는 내달 15일 발효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17/20250317508220.jpg" /></figure>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포함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여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금주 중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에서 크게 제약받을 수 있다. 특히 미국 정부의 지원금이나 기술 공유 문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게다가 민감국가로 지정된 나라들이 러시아, 북한, 쿠바, 중국, 수단, 시리아 등 25개국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대체로 정세 불안정, 테러리즘, 핵 비화산 위반 등의 문제로 민감국으로 분류됐다.최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미국과의 상호관세 문제도 거론했다. 최 권한대행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 측의 동향을 파악하고 미 측에 우리의 노력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상호관세 대상 유력 업종 등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하라”고 주문했다.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외교부 2차관, 산업부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등 경제·안보 분야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미국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정세가 불안정한 나라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목록에 한국이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상목,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2달만에 뒷북 대응 지시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19/news-p.v1.20241119.7a228975a8ee4d6b9ee046dfc7eb5737_P1.jpg" />이동통신은 특수한 시장이다. 막대한 인프라 투자를 수반하는 장치산업이자 전국민이 사용하는 필수재에 가깝다. 규제를 피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녔다.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규제기관이 있다. 다른 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10년 전 탄생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이러한 시장 특수성을 고려해 자유경쟁의 예외를 인정한 특별법이다. 경쟁 제한적 요소가 있지만 혼탁한 시장질서를 바로 잡고 최선의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극약처방이었다. 통신사들도 이를 따랐다.자유경쟁 원리에 기반을 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과는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무엇이 우선인가를 떠나 부처간 조율과 협의를 이루지 못한 권한 충돌의 결과는 통신시장에 큰 생채기를 남겼다. 정부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예측가능성이다. 그래야 민간이 믿고 따를 수 있다.우리나라에 공정위와 방통위가 있다면 영국에는 경쟁시장청(CMA)과 오프콤(ofCOM)이 있다. 통신산업의 특수성을 볼때 경쟁당국인 CMA와 방송통신규제기관 오프콤의 권한 충돌 우려는 영국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양 기관은 양해각서를 맺고 규제 권한을 조율해왔다.2016년 맺은 CMA와 오프콤의 양해각서 핵심은 규제 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쟁 권한을 일관성 있게 시행하는 것이다. 경쟁법 집행시 사전협의를 의무화했다.지난해 빅테크를 겨냥한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MCC) 제정 이후 양 기관은 또 머리를 맞댔다. CMA가 디지털 시장 규제 권한을 행사할 때 오프콤과 협의해야 하며 오프콤은 자문과 권고 권한을 갖는다. 일관된 규제 접근을 통해 기업의 예측성을 높이고 중복규제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공정위와 방통위도 이를 참고 삼아 경쟁법 집행을 위한 핫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이통사 담합 과징금 처분은 단순히 법리적 판단을 떠나 규제 정책의 신뢰에 큰 오해을 남겼다.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div>

이동통신은 특수한 시장이다. 막대한 인프라 투자를 수반하는 장치산업이자 전국민이 사용하는 필수재에 가깝다. 규제를 피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녔다.

[ET톡] 공정위·방통위는 영국을 배워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6/209a7cce-5a6d-4cbb-ab33-6794e4188f3d.jpg" /></figure>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레거시(범용)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추가 규제를 검토 중이다. 동맹국에도 이 조치에 협조하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 웹사이트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위치한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 본부에선 ‘반도체 산업 지배를 위한 중국의 정책·관행에 관한 조사’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USTR은 불공정 거래 조사를 위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행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h2>“레거시칩도 美 위협”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6/03b49da4-7298-4836-8667-ca7aa0995e22.jpg" /></figure>이날 공청회엔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에서 미·중 전략경쟁 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존 물레나르 위원장이 참석했다. 그는 “중국에서 제조돼 미국에 수입되는 최종 제품에 포함됨 모든 칩에 특정 관세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통상 첨단 미세공정의 관문으로 여기는 14나노미터(㎚ㆍ10억분의 1m)를 기준으로 나노 숫자가 작아질수록 첨단 반도체, 숫자가 커질수록 범용 반도체로 본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첨단이냐 레거시냐 기준에 따라 제재할 게 아니라, 반도체가 탑재된 제품 전반에 관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간재인 반도체는 소비자용 제품에 부품 형태로 수입하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주장은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역시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USTR은 “미국 제품에 탑재된 반도체의 3분의 2는 중국산”이라며 “새롭게 발표된 반도체 팹을 기준으로 중국의 점유율은 2029년까지 전 세계의 절반에 도달할 것이며 전력 칩을 비롯해 다른 유형의 반도체 생산에서도 선두를 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서 반시장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급망과 경제안보를 훼손한다”고 진단했다.USTR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통상무역법 301조(수퍼 301조)를 근거로 중국 레거시 칩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외국 정부에서 차별적인 관행이 있다고 판단되면 미국 대통령이 보복 조치 등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법률로, 미국 대통령들은 무역 불균형이 심한 국가를 상대로 이 법률을 발동하곤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 것도 이 법에 따른 조사를 토대로 했다.현재 USTR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반시장적인 정치적 지침, 노동 관행, 차별, 정부 지원금, 국가의 기업 통제, 강제 기술 이전 등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트럼프 행정부에서 세탁기부터 자동차까지 더 많은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h2>한국 반도체 업계도 촉각 </h2>USTR은 반도체 공급망 보안을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 매우 중요하다 강조하고 있다. 물레나르 위원장 역시 “미국이 일본·한국·EU·대만과 같은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라며 “중국이 보조금을 받아 제조한 반도체를 세계 시장에 덤핑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도 비슷한 규정을 지켜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중국 시안과 우시에 각각 반도체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난감한 상황이다. 미국 상무부는 2022년 10월부터 중국 내에서 14㎚ 이하 D램과 128단 이상 낸드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자격을 부여받아 중국 내 공장 설비를 제한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왔다. 만약 미국이 ‘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예외조치를 연장해주지 않으면 중국 내 공장 성능 개선은 어려워질 수 있다.</div>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레거시(범용)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추가 규제를 검토 중이다. 동맹국에도 이 조치에 협조하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도체 들어가면 다 규제"…中 겨눈 USTR 칼날에 삼성∙SK 촉각

<div>미국이 한국을 에너지 안보 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민감국가에 포함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다음달 15일 이에 따른 관련 조치가 실제 발효하기 전 한국을 제외하도록 대미 외교전에 나섰지만, 관련 기류조차 감지하지 못한 채 상당 시간을 흘려보낸 뒤라 설득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미 에너지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중앙일보의 관련 질의에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ㆍSCL)에 포함돼 있다고 확인했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면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6/43d8ba6f-e9aa-4ddd-8de5-0c484e5971a1.jpg" /></figure>동시에 에너지부는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고,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국적 과학자가 에너지부 산하 국책연구소 등과 공동 연구나 협력 과제 등을 진행할 때 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된다. 물리적 접근이 막히는 것은 아니어도 일정 정도 제약은 불가피해 보인다.정부는 사전에 이런 기류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데다 에너지부의 결정이 동맹을 중시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걸 다소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결정이 1월 초라면 이미 지난해 상당기간 검토 작업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상당한데, 한·미 동맹이 강력하다고 수차례 강조하면서도 관련 낌새조차 채지 못했기 때문이다.이 와중에 각 부처 간에 온도 차도 감지된다. 에너지부의 카운터파트인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우리나라가 미국 국책연구소와 하는 과제들이 많지 않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 접근권 문제와 직결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당국자는 “에너지부도 확인했듯이 현재 진행 중인 과학기술 협력은 물론, 신규 사업에도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국민을 안심시키려는 취지로 보이지만, 두 달 넘게 민감국가로 분류된 사실조차 몰랐던 정부의 이런 반응은 안일한 것으로 비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KBS에 출연해 “미국 에너지부 산하에 있는 연구소와 우리나라의 연구소 간에 많은 글로벌 공동 연구가, 올 한 해 약 120억 규모의 공동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며 결이 다른 이야기를 했다. 유 장관은 “공동연구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연구자가)45일 전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여러 불편한 점이 나오게 된다”며 신뢰 손상 등도 우려했다.실제 대미 외교를 총괄하며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외교부는 사안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기류다. 실질적 피해의 정도와 규모도 문제지만,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한 사실 자체가 동맹 전체에 미칠 부정적 여파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에너지부가 한국 언론 질의에 답하며 굳이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한 것도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6/1f29e51d-499a-438c-89eb-01a22de89594.jpg" /></figure>정부는 일단 목록 발효 전 약 한 달 동안 각급에서 대미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장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이번주 중 방미해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전부터 추진되던 일정이지만, 민감국가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문제는 명확한 원인 파악조차 아직이라는 점이다. 한국을 민감국가에 올린 사유를 알아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을 토대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데, 아직은 추측만 무성한 상황이다. 미 측은 다양한 채널을 통한 한국 측의 관련 문의에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일각에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대형 원전 원천 기술 침해 문제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 휘말린 게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의 독자 원전 수출이 미국의 원천기술 유출에 해당한다며 크게 반발해 왔다. 해당 분쟁은 지난 1월 17일 종결 합의를 봤는데,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건 그 직전이다.한국에서 공공연히 자체 핵무장 논의가 나오는 게 미국의 핵확산 우려에 불을 붙였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6월 북·러가 사실상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에 서명하면서 국내에서 핵무장론이 다시 번지기 시작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핵확산금지조약(NPT) 정신에 어긋나는 한국 정치 지도자의 발언 하나하나가 지금의 상황에 영향을 미친 게 된다.동시에 미국이 한국을 SCL 중에서도 최하위 범주에 넣은 건 거대 담론이나 사건 때문이 아니라 단순한 규정 위반 때문일 가능성도 상존한다.관련 부처들은 내부적으로 원인 파악에 분주한 가운데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미 설득 포인트를 찾고 있다. 해당 결정이 한·미 간 에너지 협력 등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미래 지향적 측면에서 이를 재고해달라는 논지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감국가 지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보인 조선업 협력이나 한국의 알래스카 가스관 참여 등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한 전직 고위 외교관은 “동맹에 예상치 못한 악재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오히려 미 측이 이를 협상카드로 활용할 여지를 줄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지레 겁먹고 너무 피해를 과장하거나 지나치게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다”며 “이제 막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와 어떤 분야에서 윈윈이 가능할지 미래 협력에 방점을 두고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div>

미국이 한국을 에너지 안보 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민감국가에 포함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다음달 15일 이에 따른 관련 조치가 실제 발효하기 전 한국을 제외하도록 대미 외교전에 나섰지만, 관련 기류조차 감지하지 못한 채 상당 시간을 흘려보낸 뒤라 설득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바이든이 던진 '韓 민간국' 폭탄…트럼프 설득할 시간 30일 남았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내달 2일 시행될 상호관세에 관해 설명했다. 미 CBS 방송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은 새로운 기준선을 설정하고 세계 모든 국가와 ‘양자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며 “이것은 캐나다가 멕시코, 유럽연합(EU)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미국에 관세를 부과한 국가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美 상무 "상호관세, 모든 교역국과 양자협정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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