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2달만에 뒷북 대응 지시

정부, 민감국 지정 뒷북 대응

지난 2달 지정 사실도 몰라

최상목 대행, 뒤늦게 대책지시

미국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정세가 불안정한 나라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목록에 한국이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감담회를 열고 미국 에너지부(DOE)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움직임에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미국은 조 바이든정부 말기인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시켰고 이는 내달 15일 발효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포함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여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금주 중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에서 크게 제약받을 수 있다. 특히 미국 정부의 지원금이나 기술 공유 문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게다가 민감국가로 지정된 나라들이 러시아, 북한, 쿠바, 중국, 수단, 시리아 등 25개국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대체로 정세 불안정, 테러리즘, 핵 비화산 위반 등의 문제로 민감국으로 분류됐다.

최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미국과의 상호관세 문제도 거론했다. 최 권한대행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 측의 동향을 파악하고 미 측에 우리의 노력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상호관세 대상 유력 업종 등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외교부 2차관, 산업부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등 경제·안보 분야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