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7/2GQA4ZSCGO_1.jpg" /></figure>미국 에너지부(DOE)가 1980~1990년대에도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17일 미국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986년 1월~1987년 9월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었다. 1993년 1월~1996년 6월 통계에도 한국이 민감국가에 포함돼 있다. 다만 통계의 하단 각주에는 “1994년 7월 28일부터 이하 국가는 더 이상 민감국가로 간주되지 않는다”며 한국 등을 열거했다. 1993년 12월 열린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이 미국 측에 시정을 요구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당시 한국 측은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해 에너지부 및 산하 19개 연구소를 방문하거나 연구 활동을 할 때 일련의 검사 절차를 거치도록 해 양국 간 인적 교류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에너지부 내부 규정을 시정해달라”고 요구했고 미국 측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1980년대에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목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박정희 정권에서 추진해오던 독자 핵무장의 여파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1979년 12·12군사쿠데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등 정치적 격변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후 1990년 전후의 냉전 종식, 1991년 남북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발표 등을 계기로 한국을 명단에서 해제했을 가능성이 있다.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한다. DOE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아마 1981년도에 처음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7/2GQA5SCCUI_1.jpg" /></figure>외교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국가 리스트(SCL)에 추가한 것과 관련, “미국 측에 확인한 결과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SCL에 등재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미국 측의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한미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며, 이번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div>

외교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국가 리스트(SCL)에 추가한 것과 관련, “미국 측에 확인한 결과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속보]외교부 "민감국가 지정, 한미간 기술협력에 큰 영향 없어"

<div>미국이 한국을 에너지 안보 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민감국가에 포함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다음달 15일 이에 따른 관련 조치가 실제 발효하기 전 한국을 제외하도록 대미 외교전에 나섰지만, 관련 기류조차 감지하지 못한 채 상당 시간을 흘려보낸 뒤라 설득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미 에너지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중앙일보의 관련 질의에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ㆍSCL)에 포함돼 있다고 확인했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면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6/43d8ba6f-e9aa-4ddd-8de5-0c484e5971a1.jpg" /></figure>동시에 에너지부는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고,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국적 과학자가 에너지부 산하 국책연구소 등과 공동 연구나 협력 과제 등을 진행할 때 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된다. 물리적 접근이 막히는 것은 아니어도 일정 정도 제약은 불가피해 보인다.정부는 사전에 이런 기류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데다 에너지부의 결정이 동맹을 중시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걸 다소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결정이 1월 초라면 이미 지난해 상당기간 검토 작업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상당한데, 한·미 동맹이 강력하다고 수차례 강조하면서도 관련 낌새조차 채지 못했기 때문이다.이 와중에 각 부처 간에 온도 차도 감지된다. 에너지부의 카운터파트인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우리나라가 미국 국책연구소와 하는 과제들이 많지 않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 접근권 문제와 직결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당국자는 “에너지부도 확인했듯이 현재 진행 중인 과학기술 협력은 물론, 신규 사업에도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국민을 안심시키려는 취지로 보이지만, 두 달 넘게 민감국가로 분류된 사실조차 몰랐던 정부의 이런 반응은 안일한 것으로 비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KBS에 출연해 “미국 에너지부 산하에 있는 연구소와 우리나라의 연구소 간에 많은 글로벌 공동 연구가, 올 한 해 약 120억 규모의 공동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며 결이 다른 이야기를 했다. 유 장관은 “공동연구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연구자가)45일 전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여러 불편한 점이 나오게 된다”며 신뢰 손상 등도 우려했다.실제 대미 외교를 총괄하며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외교부는 사안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기류다. 실질적 피해의 정도와 규모도 문제지만,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한 사실 자체가 동맹 전체에 미칠 부정적 여파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에너지부가 한국 언론 질의에 답하며 굳이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한 것도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6/1f29e51d-499a-438c-89eb-01a22de89594.jpg" /></figure>정부는 일단 목록 발효 전 약 한 달 동안 각급에서 대미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장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이번주 중 방미해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전부터 추진되던 일정이지만, 민감국가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문제는 명확한 원인 파악조차 아직이라는 점이다. 한국을 민감국가에 올린 사유를 알아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을 토대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데, 아직은 추측만 무성한 상황이다. 미 측은 다양한 채널을 통한 한국 측의 관련 문의에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일각에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대형 원전 원천 기술 침해 문제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 휘말린 게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의 독자 원전 수출이 미국의 원천기술 유출에 해당한다며 크게 반발해 왔다. 해당 분쟁은 지난 1월 17일 종결 합의를 봤는데,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건 그 직전이다.한국에서 공공연히 자체 핵무장 논의가 나오는 게 미국의 핵확산 우려에 불을 붙였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6월 북·러가 사실상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에 서명하면서 국내에서 핵무장론이 다시 번지기 시작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핵확산금지조약(NPT) 정신에 어긋나는 한국 정치 지도자의 발언 하나하나가 지금의 상황에 영향을 미친 게 된다.동시에 미국이 한국을 SCL 중에서도 최하위 범주에 넣은 건 거대 담론이나 사건 때문이 아니라 단순한 규정 위반 때문일 가능성도 상존한다.관련 부처들은 내부적으로 원인 파악에 분주한 가운데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미 설득 포인트를 찾고 있다. 해당 결정이 한·미 간 에너지 협력 등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미래 지향적 측면에서 이를 재고해달라는 논지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감국가 지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보인 조선업 협력이나 한국의 알래스카 가스관 참여 등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한 전직 고위 외교관은 “동맹에 예상치 못한 악재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오히려 미 측이 이를 협상카드로 활용할 여지를 줄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지레 겁먹고 너무 피해를 과장하거나 지나치게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다”며 “이제 막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와 어떤 분야에서 윈윈이 가능할지 미래 협력에 방점을 두고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div>

미국이 한국을 에너지 안보 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민감국가에 포함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다음달 15일 이에 따른 관련 조치가 실제 발효하기 전 한국을 제외하도록 대미 외교전에 나섰지만, 관련 기류조차 감지하지 못한 채 상당 시간을 흘려보낸 뒤라 설득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바이든이 던진 '韓 민간국' 폭탄…트럼프 설득할 시간 30일 남았다

<div>정부, 민감국 지정 뒷북 대응지난 2달 지정 사실도 몰라최상목 대행, 뒤늦게 대책지시미국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정세가 불안정한 나라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목록에 한국이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감담회를 열고 미국 에너지부(DOE)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움직임에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미국은 조 바이든정부 말기인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시켰고 이는 내달 15일 발효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17/20250317508220.jpg" /></figure>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포함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여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금주 중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에서 크게 제약받을 수 있다. 특히 미국 정부의 지원금이나 기술 공유 문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게다가 민감국가로 지정된 나라들이 러시아, 북한, 쿠바, 중국, 수단, 시리아 등 25개국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대체로 정세 불안정, 테러리즘, 핵 비화산 위반 등의 문제로 민감국으로 분류됐다.최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미국과의 상호관세 문제도 거론했다. 최 권한대행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 측의 동향을 파악하고 미 측에 우리의 노력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상호관세 대상 유력 업종 등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하라”고 주문했다.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외교부 2차관, 산업부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등 경제·안보 분야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미국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정세가 불안정한 나라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목록에 한국이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상목,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2달만에 뒷북 대응 지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6/news-p.v1.20250316.b27d97020dd34ee7b1307e85ab004f3c_P1.webp" /></figure>미국 정부가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하면서 양국의 첨단기술 협력에 먹구름이 끼게 됐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과학기술 협력을 외교 성과로 과시해온 정부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국과 올 한 해 약 120억원 규모의 공동 연구가 진행 중이다. (민감 국가 지정은) 대한민국 국익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과기부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다 힘을 합쳐 민감 국가 해제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미국에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양국 간 첨단기술 협력을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성과로 반도체와 AI, 양자, 로봇 등 첨단 핵심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내세웠다. 인력 교류와 투자,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첨단기술 동맹’까지 확대한다는 게 당시 정부의 설명이었다.이듬해인 2023년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간 연구기관 협력 파트너로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들이 지정되기도 했다. 과기부도 지난해 10월 에너지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핵융합, 양자 등 주요 전략 기술과 관련한 협력 강화를 제안하는 등 보조를 맞췄다.하지만 불과 3개월 뒤인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에 올렸다. 한 국가가 국가 안보, 경제 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민감 국가로 지정되면 첨단 과학기술 협력과 연구 참여가 엄격히 통제된다. 현재 민감 국가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 시리아 등이 올라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6/news-p.v1.20250316.2c5fe4fa9e1048968a66b93c0d19eaa4_P1.webp" /></figure>미 정부는 새로운 제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에너지부 대변인은 연합뉴스에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민감 국가 지정에 따른 타격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부는 민감 국가로 지정된 국가와의 협력에서 원자력을 비롯한 국가 안보 관련 기술 공유를 제한할 수 있다. 에너지부가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련 시설을 방문할 때 승인 과정이 까다로워지는 등 영향도 예상된다. 연구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더라도, 참여자들이 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서는 에너지부 산하 17개 국립연구소와 공동 연구 등 과학기술 협력을 추진 중인 곳이 많다. 반도체를 비롯해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기술들이다.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는 2019년부터 로런스 리버모어 연구소와 재생에너지, 기후 위기 등 여러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바이오 파운드리 분야에서 로런스버클리 국립연구소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아르곤국립연구소와 차세대 반도체 기술 관련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맺어왔다.</div>

미국 정부가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하면서 양국의 첨단기술 협력에 먹구름이 끼게 됐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과학기술 협력을 외교 성과로 과시해온 정부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기술 동맹’ 과시하더니···‘민감 국가’ 지정에 첨단기술 협력 불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6/2GQ9P424VX_1.jpg" /></figure>미국이 한국을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에 지정한 것으로 16일 확인되면서 국내 원전 및 반도체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아직 구체적인 제재 수준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각종 첨단 기술 분야에서 물품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인재 영입 등에서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업계에서는 인적 교류나 수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감국가는 미 정부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등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특히 원자력 업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폴란드 등에서 진행되는 해외 원전 수주 협상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틀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원전 산업은 그 특성상 신기술 개발과 원전 운용 전 주기에 걸쳐 국제 사회의 감시를 받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기복 원자력학회장은 “핵연료를 들여오는 것부터 원전 기술을 활용하고 수출하는 모든 단계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 에너지부가 지켜보고 있다”며 “과거엔 문제없이 해오던 작업을 승인받아야 하거나 절차가 지연될 경우 산업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이 진행하는 다양한 연구과제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의 원전 수출 움직임에 고삐를 물리기 위한 미국 측의 전략적 움직임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민감국가 지정 시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이 지재권 분쟁을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시점과 겹치기 때문이다. 원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미국이 민감국가 지정 카드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소형모듈형원전(SMR) 개발이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파이로 프로세싱)과 같은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SMR의 경우 설계 기술은 미국이 뛰어나고 제조·설치 역량은 한국이 더 낫다”며 “양국 협력에 따른 시너지가 상당한데 민감국가가 되면 어떤 형태로든 걸림돌이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6/2GQ9P424VX_2.jpg" /></figure>반도체 업계도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수출을 제한하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발주를 금지하는 것처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 같은 강력한 규제에 묶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오랜 우방인 한국이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과 한 명단에 등재된 것 자체가 충격적인 일”이라면서 “어떤식으로든 규제가 결정된다면 반도체 속도전에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속도경쟁에서 밀리면 2030년 1179억달러(약 171조원)에 이르는 AI 칩 시장을 경쟁국가에 내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 다만 이 명단에 대만 역시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 미국 역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규제는 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별도로 정부와 정치권의 설익은 핵무장론이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정 교수는 “한국은 평화적 핵 이용의 모범국이었는데 불필요하게 핵무장론이 불거지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 학회장 역시 “한미 외교 당국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두 달 가까이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외교부는 관련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뒤늦게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정부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에너지나 첨단 기술 산업 협력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뒤늦게 상황 파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div>

미국이 한국을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에 지정한 것으로 16일 확인되면서 국내 원전 및 반도체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아직 구체적인 제재 수준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각종 첨단 기술 분야에서 물품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인재 영입 등에서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AI칩부터 SMR까지 美 견제 사정권… 정부는 두 달 지나 '허둥지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7/2GQA45QGST_1.jpg" /></figure>▲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미국 정부가 올해 1월 초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리스트에 등재되면 한국 출신 연구자들은 미국 에너지부 관련 시설 또는 연구기관에서 근무하기 전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정부가 두 달여간 관련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한미 소통의 엇박자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가 이번 주 통화정책 결정에 나선다. 미 연준은 1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은행도 18~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재 0.5%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전망이다. 시장은 금리 결정 자체보다 경제 전망이나 중앙은행장의 발언 등 세부 내용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의 통상압력 확대와 기업 리스크미국 에너지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인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포함한 것이 확인됐다. 해당 리스트는 국가 안보, 핵 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 안보 등의 사유에 따라 특정 국가를 지정한다. 4월 15일 확정되는 이 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됨에 따라 한미 간 에너지 및 과학·기술 협력 부문에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경제정책 변화와 시장 전망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동결이 확실시 되는 분위기다. 다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의 금리 인하 횟수 전망에 관심이 모인다. 웰스파고는 두 차례 인하 전망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두 차례 유지와 한 차례로 축소할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17일 내수 진작책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 혁신공기업의 인재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면서 공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우리나라가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공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데 지방 이전 이후 성장 대신 현상 유지에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대학 출신 세력화 방지를 위한 평가 지표 개발과 인재 순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CEO 관심 뉴스]1. 美 ‘韓 민감국가’ 지정…두 달간 손 놓은 정부- 핵심 요약: 미국 에너지부(DOE)가 1월 초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에 지정한 것이 확인됐다. 해당 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되면 미국과의 기술 협력에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한국이 SCL에 추가된 정확한 배경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 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두 달여간 관련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ul><li>서울경제, AI로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연다… ‘AI PRISM’ 시동</li><li>정보가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경제, 맞춤형 뉴스 ‘AI 프리즘‘ 서비스</li><li>국민연금 개혁안으로 적자 566조 줄인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li><li>‘얼죽재’로 수요 이동… 서울 아파트값 강세에 리모델링·재건축 투자 주목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li></ul>2. 美·日·中 경제정책 ‘슈퍼위크’… “디테일이 시장 가른다”- 핵심 요약: 이번 주 미국, 일본, 중국이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슈퍼위크’가 진행된다. 미국과 일본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장 향방의 관건은 금리 결정 자체보다도 경제 전망 변화나 중앙은행장의 발언, 관련 정책의 구체성에 달렸다. 17일 예정된 중국의 ‘내수 진작책’ 합동 기자회견도 세부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3. 특정大 아니면 승진도 힘든 공기업…토호화 막을 지표 만들어야- 핵심 요약: 국내 공기업들의 인재 불균형 현상이 경쟁력 저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한국가스공사(036460)의 경우 신입 사원 중 경북대 출신이 17%를 차지하면서 심각한 인재 쏠림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편중이 장기화되면서 기업 내 ‘토호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평가 지표 개발과 제도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CEO 참고 뉴스]4. 트럼프, 韓 법률시장 눈독…로펌 ‘2차 합병’ 불붙나- 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통상 압력으로 한국 법률 시장의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국내 중대형 로펌들이 합병 등 생존 전략 모색에 나섰다. 4단계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외국 로펌이 국내 로펌을 인수하거나 한국 변호사를 직접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대형 로펌으로 진입하는 길이 열린 중대형 로펌들은 이번 개방에 따른 수혜를 기대 중이다.5. 조선업 훈풍 올라탄 KCC(002380), 해외법인 매출 쑥쑥- 핵심 요약: KCC가 지난해 해외법인 매출액 3조 8596억 원을 기록하면서 조선업 호황의 훈풍을 탄 모습이다. 조선업 슈퍼사이클과 맞물려 아시아와 중동시장의 도료 사업 호조가 매출 증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에 따라 당분간 선박 도료 시장의 미래도 긍정적이다.6. 일감 생겨도 몸값 싼 중국인만 찾아…“줄담배만 태우다 집에 갈판”- 핵심 요약: 건설 경기 한파로 인력시장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추세다. 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저렴한 중국인 근로자를 선호하는 영향에서다. 건설업 특유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불황의 여파를 심화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원하청이 중첩된 구조 아래에서는 건설 업계의 위기와 일감 감소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키워드 TOP 5]미국 통상압력, 글로벌 경제정책, 조직 경쟁력, 인재 다양성, 리스크 관리, AI PRISM, AI 프리즘<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7/2GQA45QGST_2.png" /></figure></div>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美, 韓 ‘SCL 민감국’ 지정… 한미 기술협력 걸림돌 우려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6/209a7cce-5a6d-4cbb-ab33-6794e4188f3d.jpg" /></figure>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레거시(범용)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추가 규제를 검토 중이다. 동맹국에도 이 조치에 협조하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 웹사이트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위치한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 본부에선 ‘반도체 산업 지배를 위한 중국의 정책·관행에 관한 조사’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USTR은 불공정 거래 조사를 위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행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h2>“레거시칩도 美 위협”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6/03b49da4-7298-4836-8667-ca7aa0995e22.jpg" /></figure>이날 공청회엔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에서 미·중 전략경쟁 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존 물레나르 위원장이 참석했다. 그는 “중국에서 제조돼 미국에 수입되는 최종 제품에 포함됨 모든 칩에 특정 관세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통상 첨단 미세공정의 관문으로 여기는 14나노미터(㎚ㆍ10억분의 1m)를 기준으로 나노 숫자가 작아질수록 첨단 반도체, 숫자가 커질수록 범용 반도체로 본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첨단이냐 레거시냐 기준에 따라 제재할 게 아니라, 반도체가 탑재된 제품 전반에 관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간재인 반도체는 소비자용 제품에 부품 형태로 수입하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주장은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역시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USTR은 “미국 제품에 탑재된 반도체의 3분의 2는 중국산”이라며 “새롭게 발표된 반도체 팹을 기준으로 중국의 점유율은 2029년까지 전 세계의 절반에 도달할 것이며 전력 칩을 비롯해 다른 유형의 반도체 생산에서도 선두를 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서 반시장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급망과 경제안보를 훼손한다”고 진단했다.USTR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통상무역법 301조(수퍼 301조)를 근거로 중국 레거시 칩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외국 정부에서 차별적인 관행이 있다고 판단되면 미국 대통령이 보복 조치 등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법률로, 미국 대통령들은 무역 불균형이 심한 국가를 상대로 이 법률을 발동하곤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 것도 이 법에 따른 조사를 토대로 했다.현재 USTR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반시장적인 정치적 지침, 노동 관행, 차별, 정부 지원금, 국가의 기업 통제, 강제 기술 이전 등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트럼프 행정부에서 세탁기부터 자동차까지 더 많은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h2>한국 반도체 업계도 촉각 </h2>USTR은 반도체 공급망 보안을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 매우 중요하다 강조하고 있다. 물레나르 위원장 역시 “미국이 일본·한국·EU·대만과 같은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라며 “중국이 보조금을 받아 제조한 반도체를 세계 시장에 덤핑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도 비슷한 규정을 지켜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중국 시안과 우시에 각각 반도체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난감한 상황이다. 미국 상무부는 2022년 10월부터 중국 내에서 14㎚ 이하 D램과 128단 이상 낸드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자격을 부여받아 중국 내 공장 설비를 제한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왔다. 만약 미국이 ‘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예외조치를 연장해주지 않으면 중국 내 공장 성능 개선은 어려워질 수 있다.</div>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레거시(범용)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추가 규제를 검토 중이다. 동맹국에도 이 조치에 협조하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도체 들어가면 다 규제"…中 겨눈 USTR 칼날에 삼성∙SK 촉각

<div>북한·미얀마·이란 등 독재 정권 통치 지역 주민들에게 세계 소식을 알리고 자유민주주의 메시지를 전달하던 미국의 국제 방송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Radio Free Asia) 등이 신규 방송을 전면 중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의 실상을 알려온 VOA·RFA 등을 관할하는 정부 기구에 대대적 조직 축소를 명령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VOA 직원들을 인용해 “이번 축소가 너무 광범위해 사실상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17/20250317501004.jpg" /></figure>15일(현지시간) VOA 한국어 홈페이지에는 ‘방송국 사정으로 현재 한국어서비스 방송과 웹/소셜미디어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공지가 떴다.RFA 한국어 홈페이지에도 ‘연방 보조금 종료로 RFA 운영 중단 위기’란 기사가 메인 기사로 게재됐다.다양한 외국어 서비스를 운용하는 VOA와 RFA는 언론이 통제되는 북한, 중국 등의 내부 소식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해당 국가에 미국의 입장과 국제사회 소식을 전하는 기능도 해왔다.VOA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1기 때 보도 내용에 불만을 자주 표명해온 매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17/20250317501001.jpg" /></figure>‘타국의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으며, 적성국가와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 대화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 기조에 비춰 볼 때 VOA와 RFA도 정부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다만 의회의 인가를 받은 VOA와 같은 조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결정 없이 행정권을 앞세워 해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적 논쟁 소지도 없지 않아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연방 정부조직 축소 차원에서 서명한 행정명령에 USAGM를 포함한 7개 기관의 기능과 인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17/20250317501003.jpg" /></figure>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강경 우파 정치인인 캐리 레이크가 특별 고문을 맡고 있는 USAGM은 해외를 대상으로 한 매체인 VOA와 RFA, 자유유럽방송(RFE) 등을 산하에 둔 독립 정부기관이다.앞서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9일 RFE와 VOA 방송을 폐쇄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17/20250317501002.jpg" /></figure>머스크는 이날 X계정을 통해 두 방송사가 미국 납세자의 돈으로 운영되는 것이며 극좌파 활동가로 채워져 있으니 이를 폐쇄해야 한다는 리처드 그레넬 대통령 특임대사의 주장을 담은 게시물을 공유했다.그는 두 방송국을 폐쇄해야 하는 이유로 “유럽은 이제 자유롭다(숨 막히는 관료주의는 제외하고)”, “아무도 이를 듣지 않는다”, “급진 좌파 광신도들이 납세자 돈 10억 달러(약 1조 4500억 원)를 불태우면서 혼잣말한다” 등 3가지를 들었다.김기환 기자 kk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북한·미얀마·이란 등 독재 정권 통치 지역 주민들에게 세계 소식을 알리고 자유민주주의 메시지를 전달하던 미국의 국제 방송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Radio Free Asia) 등이 신규 방송을 전면 중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의 실상을 알려온 VOA·RFA 등을 관할하는 정부 기구에 대대적 조직 축소를 명령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VOA 직원들을 인용해 “이번 축소가 너무 광범위해 사실상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북한 소식 못 듣게 될 수도”…트럼프, 김정은에게 다가 가기? [수민이가 궁금해요]

미국 에너지부(DOE)가 1980~1990년대에도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미국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986년 1월~1987년 9월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었다. 1993년 1월~1996년 6월 통계에도 한국이 민감국가에 포함돼 있다. 다만 통계의 하단 각주에는 “1994년 7월 28일부터 이하 국가는 더 이상 민감국가로 간주되지 않는다”며 한국 등을 열거했다. 1993년 12월 열린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이 미국 측에 시정을 요구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美 에너지부, 40여년 전에도 '韓 민감국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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