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0/1082090_782882_143.jpg" /></figure>1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전기차 의무 설치를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 소식에서는 전기차 1대 화재로 주차차량 42대가 전소됐고, 45대가 반전소 됐으며 793대가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이 화재로 건물 천정이 불꽃으로 녹아 내리는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에 따른 대응책이나 뽀족한 보완조치 없이 진행하여 온 전기차 의무설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전기차 화재로 인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5 규정을 폐지하여 전기차 의무설치 철회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4일 오전 10시10분 기준 107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pg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41014/p1065587958423013_390_thum.png"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사무총장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온산선 폐선와 발리교차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1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온산선을 통과하는 화물열차가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노선 폐지와 대체 노선 마련을 요구했다.온산선은 하루 최대 4차례 운행되며, 황산과 항공유 등 위험물질을 싣고 주민 주거지 인근을 지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런 상황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온산선 폐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온산선의 대체 노선으로 용암역 대체노선을 제시하며 이를 5차 철도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서 의원은 온산선이 통과하는 발리교차로의 입체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교차로 입체화에 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이를 대신해 스마트 철도건널목 도입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온산선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입체화보다 사고율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스마트철도건널목을 설치해 안전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서 의원은 철도 경쟁체제의 안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비교 경쟁 체제가 국민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를 지속하기 위해 제도적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SR이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 유일하게 근거법이 없어 차량 도입이 늦어지고, 노선 확충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SR의 근거 법안 마련을 통해 공적 책임과 사회적 기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서범수 의원은 또 다른 문제로 국산으로 위장된 중국산 CCTV가 철도기관에 설치된 점을 지적했다. 한국철도공사에는 300여 대, 국가철도공단에는 92대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철도공사는 이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가철도공단은 92대 중 68대를 교체했지만 여전히 교체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다며 전수 조사와 보안 강화를 촉구했다.서범수 의원은 "철도는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중요한 인프라다.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불합리한 시스템과 제도적 공백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온산선과 같은 위험 요소는 즉각 개선하고, 경쟁 체제의 안정화를 통해 더 나은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철도 관계 기관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책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철도 서비스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김예원 기자[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사무총장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온산선 폐선와 발리교차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1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온산선을 통과하는 화물열차가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노선 폐지와 대체 노선 마련을 요구했다.

서범수 의원, 코레일 국정감사서 온산선 폐지 및 발리교차로 개선 촉구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410/1487563_664483_934.jpg" /></figure>　탄소배출을 줄이는 등의 이유로 도입된 우체국 초소형 전기차에 에어백과 ABS 시스템 등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집배원들이 안전에 위협받고 있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경북 포항시 남구 울릉군)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체국이 사용하고 있는 친환경 전기차량 1천491대 중 절반에 가까운 688대의 차량에 에어백 등 안전장치가 없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차량 모델별로 살펴보면, 다니고3(37대), 마스타밴(431대), D2C(220대) 등 3개 모델 688대는 모두 에어백이 설치되지 않은 모델로 확인됐다. 특히, 마스타밴과 D2C 차량은 ABS 시스템도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지역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같은 날 전북지방우정청에 따르면 현재 전북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친환경 전기차는 총 82대로 집계됐다. 이 중 에어백 등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모델은 총 24대로, 다니고3 11대, 마스타밴 12대, D2C 1대로 확인되면서 집배원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었다.　지난 2018년 우정본부는 집배원의 이륜차 사고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125억원의 예산을 들여 우편배달용 초소형 전기차 도입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생명과 직결되는 에어백과 ABS 시스템이 없는 초소형 전기차량이 버젓이 운행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에어백은 사고 발생 시 충격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해주며, ABS 시스템은 운전자가 미끄러운 노면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바퀴가 잠기는 현상을 방지해주는 등 운전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이에 집배원들의 안전을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탄소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전기차를 우편 물류 운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집배원들의 안전문제다”며 “우정본부는 안전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한 안전장치 추가 장착문제를 검토하고 향후에는 안전장치 미장착 차량을 도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410/1487563_664484_934.jpg" /></figure>　윤형석 한국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교수는 “ABS가 없는 차량은 긴급제동 시에 제동거리가 길어져 사고 위험이 높아지며, 에어백이 없는 차량은 운전자의 치사율이 29% 증가한다”며 “사계절 운행과 시골 도로도 함께 다니는 우체국 차량의 업무 특성상 ABS와 에어백은 집배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양서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탄소배출을 줄이는 등의 이유로 도입된 우체국 초소형 전기차에 에어백과 ABS 시스템 등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집배원들이 안전에 위협받고 있다.

에어백과 ABS 시스템 없는 우체국 초소형 전기차...집배원 안전 위협

<div>[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14일 진행된다.47조원에 달하는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 대책과 전기요금 현실화 여부, 원전산업 확대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이날 오전 10시 전남 나주에 자리한 한전 본사에서 진행되는 국감은 에너지 공기업, 산하 자회사들이 대상이다.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KDN,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등이다.이와 함께 한전의 발전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을 포함해 전기 검침, 청구서 송달, 단전, 수금 등을 영위하는 한전MCS도 국감 대상이다.한전 국감에서는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인 현재의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앞선 산업통상부에 대한 국감에서 야당은 24조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입찰 과정에서 체코 측에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라 이 문제 역시 한전 국감에서 다시 한번 거론될 전망이다.김동철 한전 사장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선 전기요금 정상화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가운데 한전의 강력한 구조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은 "전기요금이나 누적적자, 원전 확대 등을 포함해서 한빛원전 근로자들의 순환근무제 문제 등도 집중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국회 감사반은 14일 한전 국감에 이어 15일에는 목포와 해남 현장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목포신항을 찾아 해상풍력발전 사업 관련해 현장설명회를 듣고 해남 솔라시도에 조성된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도 살펴볼 방침이다.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div>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14일 진행된다. 47조원에 달하는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 대책과 전기요금 현실화 여부, 원전산업 확대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오늘 한전 국감 진행, 누적적자 해소 등 놓고 치열한 여야 공방 예상

<div>허성무 "토지재평가로 부채비율 낮췄으나 경영실적 무관"정진욱 "환경 관련법 86건 위반…과태료 1억436만원 처분"[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의 토지재평가를 통한 부채 감축이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환경법 위반 실적도 다수 확인됐다.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실이 '토지재평가 용역결과 보고서'와 '한전 2022~2024 재정건전화계획' 등을 분석한 결과, 한전은 올해 부채비율을 517.3%에서 오는 2028년까지 363.7%로 낮출 예정으로 나타났다.한전과 자회사는 2024~2026년 13조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중 절반 수준의 7조407억원은 토지에 대한 유형자산 재평가로 마련된다.그러나 허성무 의원실은 이들 토지가 현재 매각할 토지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회계장부상 7조407억원의 자본을 확충해 부채비율을 낮췄으나 경영실적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한전과 6개 발전회사가 최근 5년간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 1억원이 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국회 과방위 소속 같은 당 정진욱 의원실이 한전과 6개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86건의 환경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법 위반으로 1억43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정진욱 의원은 "발전소의 폐기물 등은 국민의 생활·안전문제와 밀접하다"며 "석탄화력발전소는 초미세먼지 등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3/25/2003251527341750.jpg" /></figure>biggerthanseoul@newspim.com</div>

허성무 "토지재평가로 부채비율 낮췄으나 경영실적 무관" 정진욱 "환경 관련법 86건 위반…과태료 1억436만원 처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의 토지재평가를 통한 부채 감축이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환경법 위반 실적도 다수 확인됐다.

[국감] 한전·자회사, 토지재평가 통해 부채 감축 '꼼수'…환경법 위반에 과태료 1억 처분

<div>14일 한전·한수원 등 공공기관 국정감사김교흥 의원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탈락한 경우 많아"김동철 사장 "국민 요금 부담으로 돌아가…검토 필요"[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소상공인 대상 전기료 감면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이 44%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4일 한국전력 나주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전용 요금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김교흥 의원은 소상공인이 전기료 감면 혜택을 신청했는데도 감사원 감사로 몇 달째 지원금을 못 받거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탈락하는 자영업자가 많이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대상) 매출 단계를 정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전기요금제를 제안한다"고 언급했다.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해서 전기요금제도를 신설하게 되면 또 다른 또 다른 계층들이 자신들의 어떤 요금제를 또 요청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사용자인 전체 국민 입장에서는 요금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이어 김동철 사장은 "이 제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4/2410141442196790.jpg" /></figure>100wins@newspim.com</div>

14일 한전·한수원 등 공공기관 국정감사. 김교흥 의원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탈락한 경우 많아" 김동철 사장 "국민 요금 부담으로 돌아가…검토 필요"

[국감] 소상공인 44%만 전기료 감면 혜택…"전용 요금제 만들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410/4cc90bb22d24507f315f8bf2790b03e50ac95ba9.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공무원이 출장에 KTX를 이용하면서 쌓인 마일리지가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3년간 공무원 공무 출장을 위한 철도운임으로 약 334억원을 지출했지만 KTX 마일리지 적립·소멸·사용 현황은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KTX 결제금액 5~11% 수준의 마일리지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해당 마일리지는 승차권 구입, 위약금 결제,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충전, 역사 내 편의점 물품 구입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적립월 기준 5년이 경과하면 마일리지는 자동으로 소멸된다.해외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사적 취득을 제한하며 항공권 구매나 현물 기부의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KTX 마일리지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규모는커녕 정확한 KTX 결제금액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올해 개청한 우주항공청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검찰청을 제외하고 47개 중앙행정기관이 최근 3년간 철도운임으로 지출한 금액만 334억 879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SRT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KTX이므로, 최소치 5%를 단순 적용하면 마일리지는 16억 7천만원 가량으로 추정할 수 있다.한병도 의원은 “수많은 공무원이 출장을 갈때 KTX를 이용하고 있지만 인사혁신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마일리지의 규모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며, “마일리지는 혈세를 기반으로 조성되는 만큼 공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서 한 의원은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멤버십 계정 일원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div>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공무원이 출장에 KTX를 이용하면서 쌓인 마일리지가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는 KTX 마일리지,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041/art_17288023384228_60f1c0.jpg" /></figure>강득구(민주·안양만안) 국회의원은 이른바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방지법’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현행 ‘대기관리권역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등 특정용도 차량을 대·폐차할 때 경유 차량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친환경 버스 수급 불균형과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어린이 통학버스가 멈춰 설 위기에 처하고 있다.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기버스 등 친환경 버스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환경부장관이 특례를 둘 수 있게 했다.또, 충전소 등 인프라 보급을 위해 관련 기관장과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강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는 교육이자 민생”이라며 “법안 논의과정에서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여야의원들에게 전달해 어린이 통학버스가 멈춰서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div>

강득구(민주·안양만안) 국회의원은 이른바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방지법’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강득구 국회의원,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 대표 발의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0/1082072_782866_149.jpg" /></figure>1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낙동강 녹조재난, 책임자 처벌과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 청문회 개최 요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낙동강물을 마시고 있는 국민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낙동강에서 등장한 ‘녹조라떼’라는 자조 섞인 말도 옛말이 된 지 오래다. 낙동강물에서만 마이크로시스틴 독성물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물로 재배한 농산물에서, 수돗물에서 그리고 인근의 공기에서도, 급기야 사람의 몸속에서도 검출되었다"고 말했다.이어 "더구나 지난 9월 2일에는 부산의 낙동강 친수구간으로 지정된 화명과 삼락에서 조류경보가 발령돼 낙동강에서 수영, 낚시, 수상스키, 어류 채취 등 시민들의 모든 친수 활동이 금지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제는 낙동강 녹조재난 사태’라고 해야 한다. 낙동강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수돗물과 공기 중에서는 녹조 독이 절대 검출되지 않는다고만 앵무새처럼 되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낙동강권역 주민의 환경권, 생존권을 위해 낙동강 녹조의 책임을 묻고 녹조재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 실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4일 오전 10시 기준 372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pg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낙동강 녹조재난, 책임자 처벌과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 청문회 개최 요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낙동강 녹조재난, 책임자 처벌과 대책 마련해야"

1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전기차 의무 설치를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 소식에서는 전기차 1대 화재로 주차차량 42대가 전소됐고, 45대가 반전소 됐으며 793대가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이 화재로 건물 천정이 불꽃으로 녹아 내리는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전기차 의무 설치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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