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원장 "심각한 선행 사교육, 정부 차원의 규제 논의 필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14일 영유아 선행 사교육 문제와 관련해 단순히 레벨테스트를 막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정부 차원의 규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차 국교위원장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어유치원들이 소위 4세 고시라고 불리는 레벨테스트를 실시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지적에 "레벨테스트를 하는 학원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 심각한 형태의 선행 사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차원의 규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차 위원장은 영유아 사교육 규제와 관련해 "우리가 너무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다"며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 더는 적극적인 (규제) 논의를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레벨테스트를 하는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전국에 23곳이라는 교육부의 최근 전수조사 결과가 실제와는 동떨어졌다는 진 의원의 지적에 "반을 나누기 위해, 또 여러 가지 핑계로 비슷한 일들이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조사 결과에 대해 죄송하고, 정말 부끄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