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배용 불출석에 여야 극한 대립…최교진 "고교학점제 유지, '영유'는 근절"

국회 교육위, 교육부·국교위 등 국정감사 진행

김지용 이사장, 이배용 전 위원장 불출석에 동행명령장 발부

교원 정치기본권, 국립대병원 이관 등 주요 화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증인 불출석 문제를 놓고 극심하게 대립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며 가까스로 정책 질의가 이어질 수 있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현장 혼란이 큰 고교학점제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폐지는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영어유치원' 등 과도한 선행학습은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김건희 여사 논문 의혹과 관련해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등 4인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네고 위원장직을 '매관매직'했다는 의혹 끝에 사퇴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 역시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이 가운데 김 이사장이 올해 미국 현지 행사에 직접 참석했음에도 이날 폐소공포증을 이유로 불출석한 것을 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른 고발 조치, 동행명령권 발동을 포함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엄포했다.

이 위원장에 대해서는 "더 악랄하다"며 최소한 국민에게 사과라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위는 증인 불출석 문제를 놓고 이날 오전 내내 씨름한 끝에 여당을 주도로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야당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된 국감에서는 ▲고교학점제 ▲교원 정치기본권 ▲유아 대상 선행학습 ▲국립대병원 이관 등 현안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최 장관은 고교학점제에 대해 "오랜 기간에 걸쳐 국민적인 숙의, 합의 과정이 있었지만 최근 3년간 치밀하게 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올해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라면서도 "(제도 시행) 중단은 하지 않는다. 고교학점제의 목표는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이라고 밝혔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교육부가 최근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과정 개정안 2건을 국교위에 보냈다며, 충분한 숙의를 위해 고교교육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겠다고 전했다.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교원도 국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이 주어지는 게 필요하다"면서도 교육현장에서의 정치활동은 옳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