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민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1657_903730_5146.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등 11인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권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0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며 민사생활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법으로서 국민의 일상과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민법은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언어로 구성되어야 하나, 제정 당시 사용된 일부 용어는 한자어 중심의 표현이거나 오늘날의 국어 기준에 맞지 않아 일반 국민이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특히 "제148조와 제149조의 “未定한”, 제209조제2항의 “直時”, 제218조의 “까스管”, 제574조의 “不足되는” 등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표현으로, 민법의 기본적 이해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또한, 이와 같은 용어들은 명확한 사전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현행 국어 어문 규범과 괴리되어 있어 법률 해석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현행법 중 일반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비표준적 표현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한자어 등을 오늘날 통용되는 국어 어휘로 정비하여 법률 조문의 명확성과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권칠승, 한정애, 김윤, 김기표, 신정훈, 소병훈, 송재봉, 안태준, 강준현, 김승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1192_903198_4256.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등 14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공중전화는 매출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에도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통신복지를 제공하고 지진이나 화재 등 긴급상황에 사용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지중이며 이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중전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공중전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정부의 당초 취지와 다르게 최종 공급 이전의 매입단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공중전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정준호, 임호선, 민형배, 이재관, 조계원, 박균택, 정일영, 조인철, 손명수, 박홍배, 김문수, 조승래, 박정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등 14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공중전화는 매출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에도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통신복지를 제공하고 지진이나 화재 등 긴급상황에 사용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지중이며 이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중전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안도걸 등 14인 "공중전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받도록 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3151716218_cdef7c.jpg" /></figure>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강제 종결 표결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만 자리를 지키는 상황이 반복되자, 필리버스터 신청 정당의 출석을 일정 수준 의무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표결 방식을 현행 무기명 투표에서 전자투표로 바꾸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전자투표를 도입하면 표결 소요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은 민주주의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게 한다.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비효율적인 이유는, 의견이 다른 상대를 설득하고 양보를 이끌어 내며, 동시에 자신도 일정 부분 양보하는 협상의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시간을 요구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단순한 효율성의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추진 중인 필리버스터 관련 개정안은 결국 절차의 시간을 단축하려는 시도로 보이는데, 이는 민주주의가 본래 비효율적인 제도라는 점을 간과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정당에 일정 수준의 '불편함'을 부과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겉으로 보기엔 이런 문제의식이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으나, 이는 결국 압도적 의석을 가진 다수당의 수적(數的) 횡포를 합리화 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를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의 본래 의미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내 소수 정당이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 중 하나다. 따라서 필리버스터는 소수의 정치적 입장을 제도에 반영하는 핵심 도구이며,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실현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점유한 현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는 소수 정당에 대한 일종의 '제도적 배려'로 기능하고 있고,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보완하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그런데 민주당이 표결 절차에 필리버스터 신청 정당의 일정 인원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다면, 이는 그러한 '제도적 배려'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필리버스터 종결을 막을 수 없고, 민주당의 일방적 행보에 들러리 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표결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필리버스터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또 한 가지 지적할 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는 사실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투표 불참 시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강제 투표 제도가 보편화되지 않은 이유는, 투표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는 정당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를 강제할 경우, 오히려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단순히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div>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강제 종결 표결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만 자리를 지키는 상황이 반복되자, 필리버스터 신청 정당의 출석을 일정 수준 의무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표결 방식을 현행 무기명 투표에서 전자투표로 바꾸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전자투표를 도입하면 표결 소요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은 민주주의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게 한다.

[경기시론] 필리버스터 개정안과 민주주의의 본질

<div>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한컷으로 된 중앙일보 만평으로 중국어를 공부해보세요. 매주 아이와 중국어 만평을 보다 보면 어느새 중국어 실력은 일취월장. 여기에 세상 돌아가는 시사상식은 덤! 아이랑GO를 통해 만평을 즐겨보세요.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시도…날로 커지는 조희대 압박<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4/ed137d39-5857-462c-a7ae-8ba7defefdf3.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뇌물·직권남용 등 공무원 범죄로 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차례로 내고 있습니다. 경찰·검사 등 ‘수사기관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로 수사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에 이어 대법원장 포함 법관의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죠. 이를 두고 대선 전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 사법개혁 추진 등으로 갈등을 빚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대법원장 심급제도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수장입니다. 사법행정상 최고 책임자로 사법행정권을 총괄하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명권을 가지며, 대법원 직원과 관할 법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감독합니다. 또 대법관회의의 의장, 전원합의체의 재판장 지위를 가져요. 대법원장이 되려면 45세 이상으로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 직위 등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하죠. 우리나라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습니다.民主党推公调处修法，矛头直指大法院院长曹喜大<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4/5ea499cf-06b7-4714-afaa-257ec6899368.jpg" /></figure>共同民主党接连提出修法，拟将高级公职人员犯罪调查处（公调处）的调查范围由原来的贪污受贿、滥用职权等公务员犯罪, 扩大至检察官、警察等所有调查机关高层官员的一切犯罪行为, 并进一步涵盖包括大法院长在内的法官一切犯罪行为。舆论担忧, 此举可能指向因大选前判决与司法改革问题而与执政党关系紧张的大法院长曹喜大, 被视为司法与政治矛盾加剧的迹象。滥用职权 [làn yòng zhí quán] 직권남용检察官 [jiǎn chá guān] 검사法官 [fǎ guān] 법관判决 [pàn jué] 판결아이랑GO를 배달합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4/dc8c8d7d-02a7-4a27-9bf2-117bb55c9251.jpg" /></figure>이번 주말 뭘 할까 고민은 아이랑GO에 맡겨주세요. 아이와 가볼 만한 곳, 집에서 해볼 만한 것, 마음밭을 키워주는 읽어볼 만한 좋은 책까지 ‘소년중앙’이 전해드립니다. 아이랑GO를 구독하시면 아이를 위한, 아이와 함께 즐길 거리를 풍성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div>

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한컷으로 된 중앙일보 만평으로 중국어를 공부해보세요. 매주 아이와 중국어 만평을 보다 보면 어느새 중국어 실력은 일취월장. 여기에 세상 돌아가는 시사상식은 덤! 아이랑GO를 통해 만평을 즐겨보세요.

[아이랑GO]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시도…날로 커지는 조희대 압박…중국어도 쏙쏙 들어오는 쏙쏙만평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2/fc807ef0-dc5f-4acf-b3ae-f062f7c34830.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중 본회의장 내 의원 수가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국회 입틀막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소수의 최후 수단”이라며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 5시간 넘게 연단을 지킨 것에서 비롯된 제도”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의 상징인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시도”라며 “이것이 바로 ‘입틀막 국회’이자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다.최 대변인은 이어 “악법이라도 유리하면 밀어붙이고, 불리한 제도는 없애려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라며 “국회는 다수의 숫자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틀막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10일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필리버스터 도중 본회의장에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상주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별도 표결 없이 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형식적인 필리버스터 남발을 끊어내겠다”며 관련 법 개정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국회 운영을 마비시키는 ‘정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소수 의견의 발언권을 제약해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한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div>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중 본회의장 내 의원 수가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국회 입틀막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與 ‘필리버스터 제한법’ 발의에, 국힘 “국회 입틀막법” 반발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514663.jpg" /></figure>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권의 반중·반일 정서 자극이 도를 넘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사법부 수장에게 친일 프레임을 씌우려고 안간힘을 쓰는 장면을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봤다.최 의원은 제보받은 내용이라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조희대(대법원장)를 윤석열(전 대통령)에게 추천한 것은 김건희 계보의 김충식(김건희씨 모친 최은순씨의 측근)이라고 한다”며 “김충식은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과 깊은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인물이 대법원장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며 “윤 정부가 자신들의 무조건적 친일 행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친일사법네트워크를 강화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라고까지 했다. 그는 인터넷 게시물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일본 사무라이식 머리 모양을 한 합성사진에 임진왜란의 원흉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빗대 ‘조요토미 희대요시’라고 쓰인 그림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누가 봐도 국민, 국격, 국익은 안중에 없이 반일 정서를 자극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한 졸렬한 행위다.제1야당 국민의 힘은 한 술 더뜬다. 소위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후 우파 내부에서 확산하고 있는 반중 정서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지방선거 참정권,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외국인이 특혜를 받고 우리 국민이 역차별을 받는다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지만 특정 국가, 특정 국민을 겨냥한 입법은 정치적 혐오 조장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정치권은 우물 안 개구리 행태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반중·반일 정서의 자극은 다문화 시대로 가는 우리 내부의 통합을 위협한다. 다문화 가구 44만, 상주 외국인 200만명 시대다. 반중·반일이 웬 말인가. 무엇보다 우리가 처한 국제적 상황도 녹록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 무시와 관세 전쟁,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등 내우외환 속에서 장기적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권의 반중·반일 정서 자극이 도를 넘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사법부 수장에게 친일 프레임을 씌우려고 안간힘을 쓰는 장면을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봤다.

[사설] 반중·반일 정서 자극하는 정치권, 국익은 안중에 없나

<div>13일 국회 기재위 국감 출석"기재부 내부적으로 TF구성"[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 13일 "공공기관을 어떻게 효율화할지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 개혁의 목소리가 크다"며 "공공기관 축소 작업을 지금 하고 있냐"고 물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10939933.jpg" /></figure>이에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을 어떻게 효율화할지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다"며 "기재부 내부적으로 TF(전담반)를 만들었고, 대통령실에서도 (TF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정 의원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경영평가에 대해서도 "경평 기준이 전임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완전히 달라 문제가 많다"며 "기재부는 전혀 개혁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경평 기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더 발전적이고 보완적인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ang@newspim.com</div>

"기재부 내부적으로 TF구성"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 13일 "공공기관을 어떻게 효율화할지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5 국감] 구윤철 "공공기관 효율화 지속 연구…경평 기준 재검토"

<div>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1645_903715_4035.jpg" /></figure>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 12인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다만 "최근 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체납자의 납부를 유도하고 법질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 수단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조세 체납과 동일하게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과태료 체납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조국혁신당 차규근, 강경숙, 황운하, 정춘생, 김준형, 서왕진, 박은정, 김선민, 신장식, 이해민,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장종태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 12인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차규근 등 12인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등 11인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권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0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며 민사생활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법으로서 국민의 일상과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민법은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언어로 구성되어야 하나, 제정 당시 사용된 일부 용어는 한자어 중심의 표현이거나 오늘날의 국어 기준에 맞지 않아 일반 국민이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권칠승 등 11인 "법률 조문의 명확성과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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