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1192_903198_4256.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등 14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공중전화는 매출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에도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통신복지를 제공하고 지진이나 화재 등 긴급상황에 사용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지중이며 이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중전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공중전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정부의 당초 취지와 다르게 최종 공급 이전의 매입단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공중전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정준호, 임호선, 민형배, 이재관, 조계원, 박균택, 정일영, 조인철, 손명수, 박홍배, 김문수, 조승래, 박정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1645_903715_4035.jpg" /></figure>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 12인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다만 "최근 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체납자의 납부를 유도하고 법질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 수단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조세 체납과 동일하게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과태료 체납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조국혁신당 차규근, 강경숙, 황운하, 정춘생, 김준형, 서왕진, 박은정, 김선민, 신장식, 이해민,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장종태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 12인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차규근 등 12인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3/2GZ5VOTY9H_1.JPG" /></figure>여당이 교육세 인상분을 은행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은행법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5대 은행 기준으로 최대 1조 원가량의 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과 금융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세 인상분을 가산금리에 전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수정안을 준비해 본회의에 제출할 방침이다.앞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은행이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 등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14일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 회부된다.하지만 이 법안에는 교육세 관련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 법사위에서는 자구 수정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본회의에 교육세 인상분 반영 금지를 포함한 수정안을 내기로 한 것이다. 여당에서는 7월 정부가 금융사의 연 수익 1조 원 초과분에 대해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올리기로 한 만큼 이 부분도 은행법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div>

여당이 교육세 인상분을 은행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은행법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5대 은행 기준으로 최대 1조 원가량의 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세 전가금지에…은행 부담 1조 증가

<div>민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1657_903730_5146.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등 11인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권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0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며 민사생활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법으로서 국민의 일상과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민법은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언어로 구성되어야 하나, 제정 당시 사용된 일부 용어는 한자어 중심의 표현이거나 오늘날의 국어 기준에 맞지 않아 일반 국민이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특히 "제148조와 제149조의 “未定한”, 제209조제2항의 “直時”, 제218조의 “까스管”, 제574조의 “不足되는” 등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표현으로, 민법의 기본적 이해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또한, 이와 같은 용어들은 명확한 사전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현행 국어 어문 규범과 괴리되어 있어 법률 해석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현행법 중 일반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비표준적 표현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한자어 등을 오늘날 통용되는 국어 어휘로 정비하여 법률 조문의 명확성과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권칠승, 한정애, 김윤, 김기표, 신정훈, 소병훈, 송재봉, 안태준, 강준현, 김승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등 11인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권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0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며 민사생활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법으로서 국민의 일상과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민법은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언어로 구성되어야 하나, 제정 당시 사용된 일부 용어는 한자어 중심의 표현이거나 오늘날의 국어 기준에 맞지 않아 일반 국민이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권칠승 등 11인 "법률 조문의 명확성과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야"

<div>최수진 의원, 13일 국회 과방위 국감서 "TDM 규제 완화·법제 정비 시급" 지적김광현 네이버 검색/데이터플랫폼 부문장 "동의 기반 데이터 활용 구조 마련 중"배경훈 부총리 "공공 저작물 1,200만 건 개방…데이터 규제 합리화 추진"[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김광현 네이버 검색/데이터플랫폼 부문장(부사장)은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 논란과 관련해 "2023년 5월까지는 약관에 근거해 학습 데이터를 활용했지만, 이후에는 언론사의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김 부문장은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네이버 하이퍼클로바가 방송사·언론사 뉴스를 무단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다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재 언론사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동의 기반의 데이터 활용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AI 시대에는 기존과 다른 형태의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 예컨대 브릴리언트컴퍼니와의 협력처럼, AI 기술을 제공하고 콘텐츠를 제공받는 상호 윈윈 구조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831522020.jpg" /></figure>이에 대해 최 의원은 "AI 개발의 핵심은 데이터 확보인데, 해외에서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라며 "우리도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공공 저작물 약 1,200만 건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개방했고, 추가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데이터 규제 합리화를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또 "AI 학습 데이터 활용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법제와 정책 방향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dconnect@newspim.com</div>

최수진 의원, 13일 국회 과방위 국감서 "TDM 규제 완화·법제 정비 시급" 지적. 김광현 네이버 검색/데이터플랫폼 부문장 "동의 기반 데이터 활용 구조 마련 중"

[2025 국감] 네이버 "2023년 이후 언론사 동의 없는 데이터 학습 안 해"

<div>13일 국회 과방위 국감서 '고가 5G 요금' 도마에이훈기 의원 "통신 3사 카르텔로 요금 인하 실패"[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을 막는 구조적 제약을 완화하고, 민간이 원하는 주파수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배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제기한 '통신 3사 카르텔 구조와 고착화된 요금 체계' 문제를 지적받으며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지난 10년간 역대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공약했지만 실패했다"며 "현재 5G 무제한 요금제는 월 8만 원 수준으로, 일본의 3만 원대 요금과 비교하면 국민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5G는 비(非)독립형(NSA) 방식으로 실제 속도는 느린데 요금은 비싸다"며 "통신 3사가 사실상 담합해 기술 혁신과 요금 인하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437559060.jpg" /></figure>이에 배 부총리는 "그동안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여덟 차례나 무산됐던 이유에는 정부가 주파수 대역을 미리 정해놓고 사업자가 그 안으로만 들어오게 한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역량 있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주파수 대역을 제시하고, 시장 중심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dconnect@newspim.com</div>

13일 국회 과방위 국감서 '고가 5G 요금' 도마에. 이훈기 의원 "통신 3사 카르텔로 요금 인하 실패"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을 막는 구조적 제약을 완화하고, 민간이 원하는 주파수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 국감] 배경훈 "제4 이통사 진입 막는 제약 완화 검토할 것"

<div><2회> 호주 - 재정검증 거친 실현 가능 공약의회예산처가 정책 비용 분석 공개정치인과 소통… 실현 가능성 구체화국민도 예산 설계 과정에 참여 기회민간 호주연구소는 공론의 장 확대유권자 체감 예산 분배효과 등 검증이해관계 벗어난 필수의제 띄우기도‘첫 주택 구매자는 집값 5%만 내고 살 수 있는 주택 최대 10만채 공급.’지난 5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노동당의 재집권을 위해 발표한 총선 공약이다. 얼핏 보면 집값 문제를 해결할 묘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단하지 않다. 호주 의회예산처(PBO·Parliamentary Budget Office)는 이 공약을 이행하려면 2028년까지 정부 투자금 약 27억호주달러(2조5200억원)를 줄여야 한다고 추산했다. 겉보기에 좋은 공약도 실제 비용을 생각하면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호주는 선거 공약의 정책적 실현 가능성을 재정적으로 따져보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12/20251012508855.jpg" /></figure>◆공약을 숫자로 바꾸는 예산추계 제공선거철마다 정당과 정치인은 공약을 쏟아내지만 현실성 검증은 뒷전이다. 호주에서는 PBO가 공약의 검증자 역할을 맡고 있다. 세계일보는 지난달 24일 호주의 수도 캔버라 도심에 있는 PBO 사무실을 찾았다. 국회의사당 ‘팔리아멘트 하우스’ 건물을 가로질러 계단을 올라가자 PBO 사무실이 보였다. PBO는 의회 독립기관으로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터뷰에 참여한 직원 이름은 공개하지 않는 방식을 요청했다.PBO 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관계자는 준비해온 발표자료를 화면에 띄워 “유권자인 국민이 정책의 재정 효과를 알 수 있도록 각종 공약과 정책 비용을 분석해 공개한다”고 기관의 역할부터 설명했다. 선거 뒤에는 정책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추계한 선거 공약 분석 보고서도 발표한다.정당과 의원은 PBO에 정책 시행연도, 대상 등을 상세히 알린 후 정책 비용 추계를 요청할 수 있다. PBO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정치인과의 소통을 반드시 거친다”고 강조했다. PBO는 받은 자료로 연도별 재정 현황을 분석한다. 그는 ‘2025년 선거 공약이 정당별 기초 현금 잔액에 미치는 영향’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2025년부터 2036년까지 잔액 적자가 늘어나는 흐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분석 결과는 의원 동의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유권자 누구나 볼 수 있다.의원들은 PBO 보고서를 활용해 정책 논의에 나선다. 지난 2월 프라란주 보궐선거를 앞두고, PBO는 “평균 임차인이 소득의 20%를 모아 보증금을 마련하려면 10년이 걸릴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에 녹색당 가브리엘 드 비에트리 의원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PBO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비용을 계산하는 기관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직접 예산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PBO 관계자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유권자도 예산 설계 과정을 직접 실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권자가 정책의 재정 실현 가능성과 가까워지게 하는 민주주의적 장치인 셈이다. 가장 유명한 도구는 ‘나만의 예산을 세워보세요(BYOB·Build your own budget)’다. 정부가 구직 지원금을 올린다면 세입·지출이 어떻게 바뀌는지 등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관계자가 BYOB에 예산을 임의로 입력하자 하락세를 그리는 예산액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다.BYOB가 총수입과 지출 등 거시적인 예산 시나리오를 손쉽게 실험할 수 있는 도구라면, ‘호주 대표 납세자 소규모 모델(SMART·Small Model of Australian Representative Taxpayers)’은 소득구간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BYOB는 5년간 추가 지출이 얼마나 드는지를 보여준다. SMART는 소득 상위 10%는 평균 200달러 혜택을 받지만, 하위 30%는 평균 10달러 정도만 변한다는 등 세부 정보를 알 수 있다.호주 언론도 예산추계 도구를 활용해 유권자가 이해하기 쉽게 보도한다. 지난 총선 때 인터넷 매체 ‘가디언 오스트레일리아’는 BYOB를 활용해 “해외 이주 인구 감소 정책을 도입하면 정부의 현금 잔액이 누적 240억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PBO는 정책 비용 추계를 전문가만의 영역에서 벗어나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책 실험의 장’으로 확장했다. 정책 예산을 추계하는 역할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유권자가 접근하기 쉬운 제도를 만들기 위해 고민한 결과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12/20251012508856.jpg" /></figure>◆숫자 뒤 맥락 짚는 ‘호주연구소’호주는 시민사회에서도 예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 민간 정책 싱크탱크 호주연구소(The Australia Institute)의 빌 브라운 민주주의·책임 프로그램 국장은 PBO 설립 이후 국민이 정책 예산 제도를 신뢰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지난달 25일 캔버라 인데버 하우스 건물 1층에 있는 호주연구소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PBO가 공약을 비용화해 선거 문화를 바꿨다면, 우리는 예산으로 민주주의 토론의 폭을 넓히고 있다”고 했다. 정치영역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예산추계를 PBO가 메우고 있다고 봤다.예산 액수만큼 예산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빌 국장은 “우리는 단순히 수치를 넘어 예산이 어떤 사회 구조와 가치관을 반영하는지 본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PBO가 소득세 인하 공약이 세수를 줄인다고 분석한다면, 호주연구소는 고소득층·남성·도심 거주자가 실제 수혜자라는 점을 보여준다. 유권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분배 효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정치영역에서 ‘표심’을 신경 쓰느라 미뤄뒀던 의제에도 주목한다. 빌 국장은 “정치인은 유권자와 지역구의 눈치를 보지만, 호주연구소는 특정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구체화한다”고 말했다. 정책 수혜자가 적어 정치영역에서 언급되지 않지만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다. PBO와 호주연구소의 역할은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 정치인이 책임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시민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것. PBO가 정치영역과 제도 안에서 책임 정치 틀을 만든다면, 호주연구소는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해 공론장을 넓힌다.호주의 예산추계 시스템은 단순히 공약 검증과 비판에 그치지 않는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예산추계 도구, 정당과 의원 대상 교육, 시민 친화적 해석 등. 숫자와 해석이 민주주의를 신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셈이다. 한국도 책임 있는 정치를 위해 공약의 예산추계 의무화를 고려해 볼 때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회> 호주 - 재정검증 거친 실현 가능 공약. ‘첫 주택 구매자는 집값 5%만 내고 살 수 있는 주택 최대 10만채 공급.’. 지난 5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노동당의 재집권을 위해 발표한 총선 공약이다. 얼핏 보면 집값 문제를 해결할 묘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단하지 않다. 호주 의회예산처(PBO·Parliamentary Budget Office)는 이 공약을 이행하려면 2028년까지 정부 투자금 약 27억호주달러(2조5200억원)를 줄여야 한다고 추산했다. 겉보기에 좋은 공약도 실제 비용을 생각하면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호주는 선거 공약의 정책적 실현 가능성을 재정적으로 따져보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철저한 예산 추계로 묻지마 공약 ‘아웃’… 책임정치 ‘활짝’ [심층기획-매니페스토-내일을 바꾸는 약속]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2/fc807ef0-dc5f-4acf-b3ae-f062f7c34830.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중 본회의장 내 의원 수가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국회 입틀막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소수의 최후 수단”이라며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 5시간 넘게 연단을 지킨 것에서 비롯된 제도”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의 상징인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시도”라며 “이것이 바로 ‘입틀막 국회’이자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다.최 대변인은 이어 “악법이라도 유리하면 밀어붙이고, 불리한 제도는 없애려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라며 “국회는 다수의 숫자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틀막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10일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필리버스터 도중 본회의장에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상주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별도 표결 없이 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형식적인 필리버스터 남발을 끊어내겠다”며 관련 법 개정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국회 운영을 마비시키는 ‘정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소수 의견의 발언권을 제약해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한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div>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중 본회의장 내 의원 수가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국회 입틀막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與 ‘필리버스터 제한법’ 발의에, 국힘 “국회 입틀막법” 반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2/2GZ5F7BSE3_1.jpg" /></figure>이재명 정부의 국민성장펀드를 포함해 향후 정책펀드가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투자위원회가 설치돼야 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상장 및 인수합병(M&A)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정책펀드의 효율적 운용에 대해 “국민성장펀드의 효과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시장 원리에 기반해 민간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입조처는 △독립 투자위원회 설치 △정부의 일부 투자 손실 부담 △세제 혜택 강화 등을 거론했다. 입조처는 “투자 기업의 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공정거래법상 M&A 규제를 완화해 수익 실현(엑시트)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국민성장펀드가 민간의 부담을 키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소개했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조성액 중 절반인 75조 원을 민간을 통해 유치할 계획이다. 입조처는 “금융회사와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해석이 있다”며 “시장 본연의 논리 또는 투자 판단 원칙과 충돌하거나 민간 자본의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언급했다.정권이 바뀌어도 정책펀드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입조처는 “과거 녹색성장펀드와 통일·뉴딜펀드 등 대규모 정책펀드의 경우 정권 교체 시 투자 연속성·안정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혁신성장펀드로 바꾸면서 재정 출자액을 급격히 줄였다. 실제로 정부가 2021~2022년에 걸쳐 뉴딜펀드에 투입한 돈은 총 1조 1100억 원이었다. 반면 2023~2024년 혁신성장펀드에 들어간 재정은 이보다 47% 적은 5885억 원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펀드의 이름을 바꾼 것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 구호였던 ‘한국판 뉴딜’을 지우려는 취지였다는 얘기도 있다.</div>

이재명 정부의 국민성장펀드를 포함해 향후 정책펀드가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투자위원회가 설치돼야 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상장 및 인수합병(M&A)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책펀드 효율화 위해 독립 투자위 필요"

<div><figure><img src="https://www.jnewstimes.com/data/photos/20251042/art_17603604244683_5d99bd.jpg" /></figure>(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 병)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스포츠, 공연 암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현재 한창 진행 중인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암표 거래 현황을 직접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실제로 한 중고 거래사이트에서는 정가 168만 원짜리 좌석이 288만 원에 버젓이 팔리고 있었고, 1인당 4매로 구매가 제한된 티켓을 한 판매자가 무려 31매나 확보해 정가의 2~3배에 되팔아 폭리를 취하는 사례도 있었다.현행 경범죄처벌법은 암표 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경기장·역·나루터 등 오프라인상의 암표 거래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현재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암표 거래에는 속수 무책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다수 발의 되어 있으나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어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법안 통과와 함께 국무조정실에서 암표 근절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TF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이어 티켓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의 암표 거래 실태에 대해서 지적했다. 티켓베이, 당근,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은 암표 신고, 제재 절차 없이 거래 중개만 수행하고 수수료만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암표 판매를 방관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크다”며 “암표 거래를 방관하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 불법 거래 모니터링과 게시물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김의원의 지적에“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div>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 병)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스포츠, 공연 암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현정 의원 “암표 거래 근절 위한 범정부 차원 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등 14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공중전화는 매출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에도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통신복지를 제공하고 지진이나 화재 등 긴급상황에 사용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지중이며 이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중전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안도걸 등 14인 "공중전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받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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