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들 군 면제 가짜뉴스 SNS에 올렸다 삭제
“선거 때라 끌려들어 간 채팅방서 오정보 접하게 돼”
“잠시 판단착오도 범죄로 간주될 수 있겠다는 깨달음”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가족의 병역과 관련한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해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이수정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은 30일 “이번 과정에서 음란물시청죄에 관한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선거 때이다 보니 제 개인 의지와는 달리 끌려들어 간 채팅방이 많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채팅방에) 정확한 정보나 비평도 올라오지만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올라온다. 그중 가짜 정보들은 유저들을 혼란스럽게 할 목적으로 게시되는 것들도 있었다”며 “이번 상대 후보의 자제분 군대 관련 오정보도 그런 경로로 접하게 된 것이었다. 다행히 빨리 삭제하긴 하였으나”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과정을 거치며 든 생각이 있다. 그것은 음란물 시청죄에 관한 것”이라고 적었다.
이 위원장은 “본의 아니게 친구들의 초대로 들어가게 된 채팅방에서 이상한 내용이 공유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당장 그 방을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초대한 친구의 성의를 봐서 침묵하며 잠시 머물 것인가 고민스럽겠죠”라며 “탈출이란 결단을 내리기 전 발각되어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모두 성폭법에 저촉되는 시청죄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실수를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이 아니다.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잠시의 판단착오도 범죄로 간주될 수 있겠다는 깨달음을 얻는 계기가 됐다”며 “두리뭉실한 법 적용으로 억울한 사람도 있겠구나 하는 큰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었다. SNS 채팅방들은 대폭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28일 자신의 SNS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후보의 장남은 온라인도박 및 정신질환으로, 차남은 허리디스크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카드뉴스를 올렸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가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병역사항 신고서에 따르면 그의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결국 이 위원장은 게시물을 게재한 지 약 10분가량 후 삭제했다. 그러면서 “좀 전 포스팅 내용은 확인 후 다시 올리죠. 죄송”이라며 사태 수습을 시도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SNS에 다시 글을 올려 “이 후보 아드님의 군대 면제 관련 그림을 올렸다가 빛삭(빛처럼 빠르게 삭제)한 일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니 너른 마음으로 용서해달라”며 사과했다. 그는 게시글 댓글에는 “감시사회 무섭네요”라고 적었다.
이 위원장은 이른바 ‘젓가락 논란’과 관련한 게시물도 올렸다가 가짜뉴스 논란에 휘말렸다.
민주당은 이날 이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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