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2/art_17425499788503_1f835e.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다면, 1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두 배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부터 2000만원까지는 1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앞으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한 1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까지는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이밖에 수도권에서 일반 서적 출판업을 영위하며, 규모가 중기업인 출판업자는 10%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조세특례제한법 등 6개 시행령 개정…5월부터 시행이행강제금·이행강제금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시 30% 공제[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A 씨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매달 돈을 납부해 왔지만, 기업이 폐업하면서 중도 해지를 하게 됐다. 원래는 만기 시에만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도 해지를 했음에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B 씨는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신의 고향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200만원을 전달했다. 원래대로라면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3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제율이 30%까지 상향돼 6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정부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세법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기 위해 사업화·연구개발 시설의 개념을 정의하고, 사망 보험금 유동화로 지급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과세 요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5월 중 공포·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3/16/2303161013215230.jpg" /></figure>개정된 시행령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주면세점규정 등 총 6개다.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중기업 규모의 출판업 지원 범위를 구체화했다. 수도권에서 출판업을 영위하는 중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을 10%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분야 '사업화 시설'과 '연구개발 시설'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이를 기반으로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p) 상향할 방침이다. 대·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오른다.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했다.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중도 해지 시에도 근로자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50%(근로자 90%), 중견기업은 30%(근로자 50%)를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특별재난지역에 한한 고향사랑기부금 적용 기간을 구체화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특별재난기역에 기부한 경우 세액공제율을 30%로 상향하기로 했는데, 이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24/2407241446004330.jpg" /></figure>'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가 경영 악화를 사유로 공제 계약을 임의 해지하는 경우 해약 환급금에 대해 퇴직 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는데, 이런 개정 내용에서 '경영 악화'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상 사업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이스포츠 대회 운영 비용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다. 공제 대상 비용은 상금과 경기장 대관비, 장비 대여료 등 해당 대회 운영에 직접 사용된 금액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과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된다.세무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방법을 규정했다. 대상은 '국세의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 징수금 또는 승소 금액의 10% 이내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한도는 인당 연간 2000만원으로 정했다.세무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 제도'를 도입한다. 의무 불이행 기간에 1일당 부과 금액을 곱해 강제금을 산출하게 된다. 1일당 부과 금액은 직전 3개 과세기간 일평균 수입 금액에 최대 0.002를 곱해 계산한다.이와 관련해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도 새롭게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방국세청장을 위원장으로 삼고, 지방 국세청 소속 공무원과 법률·회계·세무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둔다.사망 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합리화했다.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할 시 변경일부터 10년 이상 계약 기간을 유지해야 하지만, 요건을 갖춘 사망 보험금을 유동화할 시에는 변경 전 보험의 계약 체결일부터 10년 이상 기준을 적용한다. 상중령은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26일간, 조특령 등 기타 시행령은 이날부터 다음 달 40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된다.rang@newspim.com</div>

조세특례제한법 등 6개 시행령 개정…5월부터 시행. 이행강제금·이행강제금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시 30% 공제

'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해도 소득세 감면…반도체 공제율 25%→30% 상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1/2GQBXVKH7U_1.jpg" /></figure>9억원 이하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연금 형태로 받을 경우 계약 기간 10년 이상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 차익이 비과세된다. 제주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시 면세 범위에 ‘2병 한도’ 기준도 삭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집행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노후 연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의 월 적립식 종신보험을 6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으면 보험 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변경 전 보험의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보험료도 완납해야 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도 동일해야 한다. 지방면세점의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도입한 제주 면세점의 주류 별도 면세 범위도 조정된다. 2병을 합산해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규정한 면세 범위에서 병수 기준을 삭제한다. 정부는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중기업 규모 출판업의 범위를 '일반 서적 출판업'으로 규정했다.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 시설 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개발 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의 인정'을 추가했다.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등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의도 개정안에 명시됐다.내일 채움 공제 중도 해지 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폐업·휴업하는 경우'와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조세특례 적용 대상인 경력단절자의 요건 중 퇴직 사유도 확대했다.이 밖에도 특별 재난지역 고향사랑 기부금 적용 기간, 노란 우산 장기가입자에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해약환급금 관련 규정, 해외 건설자 회사 출자 전환 차액 상당액 손금산입 특례,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관련 세부 내용도 구체화했다.정부는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정 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범위 확대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제출 시 세부 사항도 명시했다.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div>

9억원 이하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연금 형태로 받을 경우 계약 기간 10년 이상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 차익이 비과세된다. 제주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시 면세 범위에 ‘2병 한도’ 기준도 삭제된다.

9억원 이하 사망보험, 연금으로 수령하면 보험차익 비과세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519132_1475260_m_1.jpeg" /></figure>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지급 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과세 요건 규정 등 신규 정책 수요 반영 및 기타 집행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주면세점 규정 등이다.기재부는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수도권에서 출판업을 하는 중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율을 10%로 하고 출판업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확대했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 시설의 심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해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한다.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대·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로 상향,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 사후관리 특례 등도 개정안에 담았다.아울러 부즉이한 사유로 기업이 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할 시 만기를 채우지 못해도 근로자 수령액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하고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경력단절자 요건 중 퇴직사유를 추가했다.이외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기업이 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할 시 만기를 채우지 못해도 근로자 수령액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하고,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경력단절자의 요건 중 퇴직사유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제 범위 확대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투자조합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등 제출 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국세기본법 시행에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방법 규정,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 마련 등이 포함됐다.더불어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합리화했으며 조각투자 제도화에 따른 조각투자상품 범위를 추가했다. 또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사후관리 요건을 보완했다.제주면세점규정에는 병수 기준을 삭제하고 용량 2리터·400달러 이하로 하는 제주지정면세점 주류 별도 면세범위가 담겼다.</div>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지급 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과세 요건 규정 등 신규 정책 수요 반영 및 기타 집행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 조세특례제한법 등 6개 세법 시행령 개정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2/art_17425502428812_04328d.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스포츠 운영비 세액공제가 시행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 대한 후속 입법이 이뤄졌다.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수도권 외 지역에서 개최한 e-스포츠 운영비용은 10%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는데, 상금, 경기장 대관비, 장비 대여료 등 직접 운영비만 공제받을 수 있다.국가･지자체 지원금,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금액(상금 제외),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만일 세액공제 대상 운영비용과 그 외 비용이 겹치면 비중을 안분하여 공제하고, 구체적 안분 기준은 추후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예정이다.대략적인 기준은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에서 지출한 비용 구분할 때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경리한 금액으로 하되, 구분이 어려우면 대회 개최 일수로 안분한다.세액공제 비용항목과 공제 제외 비용항목의 경우 항목별로 구분하여 경리한 금액으로 하되, 구분할 수 없으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특례 신청은 과세표준 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스포츠 운영비 세액공제가 시행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 대한 후속 입법이 이뤄졌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시행령] e-스포츠 운영비 세액공제…정부 지원금‧특수관계인 지급금‧업추비 제외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2/art_1742550827508_c4ce98.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법상 조각투자상품 범위에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발행한 수익증권이 포함됐다.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기초자산은 단일 자산이며, 공모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50인 이상이다.적용시기는 올해 7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다.사망보험금의 유동화시 기간요건이 설정됐다.유동화 대상 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일 것 ▲월적립식 종신보험일 것 ▲보험료를 납입완료하였을 것 ▲65세 이후 연금형태로 수령할 것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인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유동화 시 변경 전 보험의 계약 체결일부터 10년 이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적용시기는 올해 7월 1일 이후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지급받는 연금소득분부터다.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시 배우자가 취득한 축소주택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본인 취득 축소주택을 기준으로 했었다.주택차액 사후관리 요건에도 배우자 취득 축소주택이 포함됐다.적용시기는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 사후관리는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다.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법상 조각투자상품 범위에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발행한 수익증권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시행령] 세법상 조각투자상품 범위에 투자계약증권 포함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1/2GQBY50BTE_1.jpg" /></figure>▲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되며,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올라간다.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1.5%에서 43%로 높아진다.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도 명문화됐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둘째 각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로 확대 인정하기로 했다.금융 당국이 부실 우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인수합병(M&A) 규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1% 이하인 저축은행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대하고, 지방 저축은행의 수도권 진출도 허용한다. ■ 국민연금 모수개혁 완료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된다.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이다.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현행 41.5%에서 43%로 상향조정된다. 국가가 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도 명문화됐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와 둘째에게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제도(최대 50개월)는 폐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됐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가속화금융위원회와 금융 감독원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년동안 인수합병(M&A)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하해주기로 한 것이다. 업계 10위인 상상인저축은행이 적기 시정 조치를 받은 데 이어 페퍼저축은행까지 유예를 받는 등 부실 우려가 제기되는 저축은행들이 늘어나자 정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20일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에는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저축은행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에 금지됐던 지방 저축은행의 수도권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활성화한국투자증권이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도입(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간 2074억 원의 순유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압도하는 성적이다. 확정급여(DB)형에서 478억 원이 순유출됐으나 개인형퇴직연금(IRP)과 확정기여(DC)형에서 각각 1676억 원, 877억 원이 들어와 유출액을 만회했다. 반면 신한은행은 1624억 원 순유출을 기록했다.[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1. 18년 만의 연금개혁…‘더' 내고 ‘더’ 받는다- 핵심 요약: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단계적 인상된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올라간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더 많은 혜택을 받자는 취지다.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도 각각 최대 18개월까지 확대된다. ‘구조 개혁’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관련기사<ul><li>서울경제, AI로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연다… ‘AI PRISM’ 시동</li><li>AI가 찾아준 ‘나를 위한 뉴스’…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도래</li><li>美, ‘더티 15개국‘ 지목, 한국도 포함?… 삼성 "HBM 과오 되풀이 않을 것" 1위 탈환 ‘시동‘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li><li>모건스탠리 반도체주 눈높이 ‘올려 올려‘…대체거래소 31일 대량매매 시작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li></ul>2. 저축銀 M&A 규제푼다…부실사 정리 속도- 핵심 요약: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부실 우려 저축은행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조치다. 정부는 부동산 PF 부실 처리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3·4차 PF 정상화펀드’도 조성한다. 사잇돌대출 대상을 신용하위 50%로 확대하는 등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도 늘릴 방침이다.3. [단독] 퇴직연금 2.4조 대이동…한투증권 활짝 웃었다- 핵심 요약: 지난해 10월 도입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시행 결과 3개월간 한국투자증권으로 2074억 원이 이동했다. 반면 신한은행은 1624억 원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퇴직연금(IRP)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투자 상품이 다양하고 수수료가 낮은 증권사를 선호한 결과로 풀이된다.[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4. [단독] 디딤돌 대출, 수도권 신규분양 금리 0.1%P 오른다- 핵심 요약: 오는 24일부터 수도권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금리가 0.1%포인트 인상된다. 미성년 자녀 우대금리 적용 기한도 4~5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지만,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일과 맞물려 대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5. “자산보다 빚 많아 존속 불확실” 감사인 지적 기업 속출- 핵심 요약: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감사 의견은 '적정'이지만 계속기업으로 존속 능력이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의견을 받은 상장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감사 의견 적정이라도 재무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의미가 아닌 만큼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부감사인 점검 결과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자산에 비해 부채가 과도할 경우 별도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강조해 경고하기 때문이다. 6. 금감원, 금융실명법 위반 토뱅에 철퇴- 핵심 요약: 토스뱅크가 법정대리인 자격이 없는 부모에게 미성년 자녀 계좌를 무더기로 발급해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총 2464건의 계좌가 잘못 개설됐다. 금감원은 토스뱅크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토스뱅크가 겉으로는 디지털 기술 혁신을 외치면서도 가장 기본인 고객 확인 의무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키워드 TOP 5]국민연금 모수개혁, 저축은행 구조조정, 퇴직연금 실물이전, 금융규제 변화, 투자위험 관리, AI PRISM, AI 프리즘<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1/2GQBY50BTE_2.png" /></figur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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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 28년 만에 보험료 인상… 저축은행 구조조정 '가속화'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2/art_17425498735307_eacae3.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이 휴폐업 및 해산할 경우 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해도 그간 적용받은 감면혜택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 핵심인재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와 근로자가 같이 적립한 돈에 복리이자를 붙여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기업은 납입금 전액을 손금(비용)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근로자는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상당을 감면받는다.근로자가 중도해지 시 그간 받았던 근로소득세 감면혜택을 나라에 돌려줘야 하는데,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는 감면혜택을 유지해준다.노란우산공제 장기가입자가 공제계약을 임의해지할 수 있는 경영악화 요건이 구체화됐다.임의해지 대상은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가입자이며, 경영악화 요건은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상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사업수입금액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이다.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가입자는 임의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에 퇴직소득을 적용받는다.경력단절자 채용 시 조세혜택 대상에 장애인 자녀 육아와 7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이 추가됐다.결혼‧임신‧출산‧자녀교육‧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채용한 기업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를 받으며,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이 휴폐업 및 해산할 경우 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해도 그간 적용받은 감면혜택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세법시행령] 휴폐업 및 해산 시 내일채움공제 감면 예외적용 허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0/2GQBIME0Y5_1.jpg" /></figure>정부가 이달 24일부터 수도권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금리를 0.1%포인트 올린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받을 수 있던 우대금리의 적용 기한도 짧게는 4년으로 대폭 줄인다. 정부가 내놓은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인데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 대출 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을 전달했다.개정안에는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 지역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하던 0.1%포인트 우대금리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지방 미분양 주택담보대출에만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뒤집어보면 수도권 신규 분양 대출은 금리가 0.1%포인트 오르는 셈이다.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금리 혜택도 줄인다.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가 한 명만 있어도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대출 만기(디딤돌대출 기준 최장 30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디딤돌·버팀목대출 관련 우대금리 적용 기한을 각각 5년, 4년으로 제한한다. 소비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우대금리를 선택하면 생애최초 주택 구매 등 다른 우대금리 항목을 추가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개정안은 24일 신규 대출 심사 때부터 적용한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일과 같다. 금융계에서는 대출 문턱이 높아지기 전 막차 수요가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날 서울경제신문이 강남권 일대 지점을 돌아본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라 사전에 대출을 받기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는 이들은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대출 관련 문의는 크게 늘었다. 한 시중은행의 대출모집법인 관계자는 “정부의 토허제 발표 이후 갭투자자들의 상담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24일 이전에 계약을 마무리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냐’는 식의 문의가 가장 많다”고 전했다.일부 비대면 대출 상품의 판매 중단도 벌어지고 있다. 한동안 ‘오픈런’이 발생했던 하나은행의 모바일 주택담보대출은 이날도 오전 9시 20분에 대출이 중단됐다. KB국민과 신한·NH농협은행의 경우 일시 중단까지는 없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다가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정책 대출 금리를 급하게 올리는 꼴”이라며 “가계부채 정책이 완전히 꼬인 상태”라고 지적했다.</div>

정부가 이달 24일부터 수도권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금리를 0.1%포인트 올린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받을 수 있던 우대금리의 적용 기한도 짧게는 4년으로 대폭 줄인다. 정부가 내놓은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인데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디딤돌 대출, 수도권 신규분양 금리 0.1%P 오른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2/art_17425500914095_7a944d.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시 출자전환 시 차액상당액을 계산하는 산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해외건설사업의 경우 국내 건설사가 해외 현지에 지분 90~100%를 투자한 건설자회사를 만들어서 사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이제 막 삽을 판 상태이기에 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에 돈을 대줘야 운영이 가능한데, 해당 해외건설자회사가 사업이 안 돼서 제때 돈을 못 갚을 경우 빌려준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가 이슈가 된다.보통은 계속 돈을 대거나 투자 비용을 손실처리하고 손을 떼는 방법도 있는데, 때로는 빌려준 돈을 해외건설자회사의 주식으로 바꾸어 처리하기도 한다(대여금(채권)의 출자전환).대여금을 주식으로 바꿀 때는 빌려준 돈 만큼 출자전환 주식 시가가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올해부터는 이 미달분을 손금(비용)으로 인정하는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가 시행된다.특례규정은 매 사업연도마다 출자전환 차액상당액의 10%를 한도로 최대 10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손금산입하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에선 대여금에서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시가를 뺀 나머지 금액을 출자전환 차액상당액이라고 규정했다.해외건설자회사를 합병‧분할 등에 따라 해외건설자회사의 주식 등을 승계한 법인이 손금산입 특례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대신 출자전환하는 주식의 시가 관련 세무당국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에 사후관리 요건으로 해외건설자회사 순자산 장부가액 증가 시 또는 취득한 주식 등 처분 시 익금산입하도록 했다.쉽게 말해 해외건설자회사가 돈을 좀 벌어서 회사 가치(주식의 가치)가 올랐다면, 그 오른 분만큼 익금에 넣어 법인세를 내라는 뜻이다.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외건설자회사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출자전환 시 해외건설자회사 순자산 장부가액을 빼고, 직전 사업연도에 장부가액 증가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다면 그것도 추가로 빼서 당해연도 순자산 증가분을 계산한다.대여금에서 주식으로 전환한 주식을 팔았을 때는 전체 출자전환 주식에서 처분한 주식의 비율만큼 익금 처리한다[손금산입 금액의 합계액 × (처분한 주식등 수/취득한 주식등 수)].요약하면, 대여금을 주식을 바꿀 때 주식 가치가 낮아서 손실을 봤다면 그 손실분만큼 손금처리하고, 나중에 출자한 주식 가치가 오르거나 처분했다면 익금으로 처리하라는 뜻이다.특례신청은 과세표준 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시 출자전환 시 차액상당액을 계산하는 산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시행령] 해외건설자회사 출자전환차액상당액 손금산입…주식시가 차감 산식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다면, 1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두 배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세법시행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3개월 내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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