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부실복무 논란'으로 강화된 관리…전자 출퇴근 확인

가수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부실복무로 논란을 빚자 정부가 복무관리 강화 차원에서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출·퇴근 확인 절차’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21일 병무청에 따르면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발표에서 △병역의 공정성 구현 △굳건한 안보태세 지원 △병역가치에 부합하는 보충적 운영 및 발전 △병역이행의 자긍심 제고를 4대 정책 방향으로 내놓았다.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복무규정 위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징계 종류를 ‘현행 경고’에서 ‘주의’, ‘휴가 단축’, ‘감봉’ 등으로 세분화한다. 복무 부실 우려가 있는 기관 및 분야에서는 실태조사를 한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전공과 직업을 반영한 복무기관 배치와 적합한 임무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했다. 그는 마포시설관리공단과 마포편의주민편익시설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송민호가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정상업무도 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부 폭로가 이어지며 현행 수기 관리 방식에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수기 관리는 위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자관리시스템보다 부실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송민호의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 측은 “아티스트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고 같은 날 송민호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송민호가 근무했던 마포구 주민편의시설을 압수수색하며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문 온라인 뉴스 기자 moon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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