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턴 '입소 후 면제 판정' 사라진다

올 해 7월부터 모든 병역의무자가 입대 2주 전 입영 판정 검사를 받는다. 사회복무요원의 부실 복무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출퇴근 관리 등도 강화된다.

병무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올 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는 병역 의무자에게만 해당됐던 입영판정 검사를 7월부터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에 입소하는 모든 병역의무자를 상대로 확대한다. 군부대 입소 후 받던 입영신체검사가 입대 14일 전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대체되면 입소 후 보충역·면제 판정을 받아 귀가하는 경우는 사라진다.

병무청은 최근 부실 복무 논란이 일었던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제도도 개선했다. 전자 기기 등을 활용한 출퇴근 확인 절차가 도입될 예정이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하면 이전보다 더 세분화된 징계가 적용된다. 복무 부실 우려가 있는 기관·분야에선 실태 조사를 실시해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병역 면탈의 사전 방지와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데이터 분석과 통계를 활용해 이상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공정병역 지킴e 시스템’을 도입해 지능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응한다. 또 인터넷에서 병역 면탈에 관한 정보가 담긴 이미지까지 잡아낼 수 있도록 ‘병역 면탈 정보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디지털 포렌식 장비도 추가 확보키로 했다. 아울러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전역자는 확인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운동선수·연예인 등 별도 관리 대상자가 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기관에서 이들의 질병 이력을 제공받아 추적 관리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병역 이행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병역과 진로를 연결하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것” 이라며 “직업계고 전공과 연계해 취업 맞춤 특기병을 모집하고 병역 진로 설계지원센터를 통한 금융·복지·취업 등 종합적 정보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