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부 장관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노후소득보장 강화 박차

국내 유일 공적 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

출범 2년 만에 1조 조성…가입자 10만명

30인 미만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률 23%

고용부,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에 박차

올 하반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올해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를 위한 본격 작업에 착수한다. 이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우선 올해 하반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화하고, 5년 이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 김문수 장관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핵심 축"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열린 푸른씨앗 1조원 조성 기념행사에서 "퇴직연금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핵심 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은 90%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했으나, 30인 미만 사업장 가입률은 23%에 불과하다"며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당정은 지난해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연금개혁 정책간담회를 통해 퇴직연금 의무화 검토 계획을 밝혔다. 연금개혁의 일환으로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는 구상이었다.

정부 역시 퇴직연금 의무화에 힘을 보탰다.

김문수 장관은 올해 신년사와 업무보고에서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고용부는 올 하반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화하고, 5년 이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방안이 검토됐다.

◆ 퇴직연금 의무화 근거 노후소득 보장·임금체불 예방…'푸른씨앗' 힘 보태

퇴직연금 의무화 근거는 노후소득 보장과 임금체불 예방이다. 김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임금체불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급여의 체불도 근본적으로 예방해 나갈 것"이라며 "푸른씨앗은 매년 6.5% 이상 수익률을 내며 근로자 노후생활 자금을 불려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은 사업주가 금융사에 일정 금액을 매달 신탁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정부는 여건이 어려운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위해 지난 2022년 9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을 출범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입 사업장과 가입자 수가 출범 당시보다 10배가량 증가하면서 기금 조성액은 '1조원'을 돌파했다. 사업장은 출범 당시 2443곳에서 지난해 12월 2만3233곳으로, 가입자는 같은 기간 9861명에서 10만8515명으로 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높은 수익률과 가입자 대상 재정적 지원 제도가 빠른 확장세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가입 제고를 위해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금 10% 지원, 수수료 면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전문 자산운용기관이 기금 운영을 맡아 누적 수익률 14.6%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장관은 이날 푸른씨앗 가입 확산에 기여한 유공단체와 유공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수상자는 대한한의사협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신은경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경기남부지부장, 김영인 조이앤비즈다.

이어 김 장관은 삼성자산운용·미래에셋증권 관계자,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위원, 정도영 한양대 교수, 푸른씨앗 도입 사업주 및 가입 근로자들과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