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TF운영방안과 건설하도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TF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학계·법조계 및 경제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됐다.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은 수급사업자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 및 근로자에게도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의 큰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특히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일부 건설사들의 워크아웃이 발생하는 등 건설업 유동성 위험이 단기간에 확산될 우려가 있다.

반면 대표적수급사업자 대금보호 수단 중 하나인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의무의 이행 정도는 지난해에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분야 모든 하도급계약에서 지급보증을 이행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원사업자 63.2%, 수급사업자 67.6%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핵심추진과제로 수급사업자들이 ‘제때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금의 지급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추후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제도와 발주자 직접지급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지급안정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안전장치 신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TF 논의 결과 및 추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해 상반기 중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하도급법 및 하위규정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